경주시의회가 지난 8일 경주국책사업유치단의 활동을 위한 12억원을 본회의에 통과시키자 방페장 유치를 반대하는 경주핵폐기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시의회 예산통과 과정=이번 제104회 정례회에서 경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된 예산은 국책사업경주유치단의 활동을 위한 15억원 1건이었다.
지난 5일 기획행정위원회와 7일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헌) 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15억원에 대한 사용내역과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예결산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방폐장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일부 의원들과 찬성을 주도하던 의원들간에 팽팽한 긴장감은 있었으나 동료의원을 의식한 듯 대부분 집행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최학철 의원(안강읍)은 󰡒국책사업(방폐장) 유치에 대해서는 시민들 사이에 찬성뿐만 아니라 반대도 있다󰡓며 󰡒집행부가 흠이 잡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집행부가 제출한 세출내용을 보면 시민이 인정하지 못할 부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재우 의원(불국․보덕동)은 󰡒경주시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시장이 앞장서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앞장서지 않는다면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정창교 의원(양북면)은 󰡒이 예산은 첨예한 상황이며 위법 또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주민투표에 의해 지원하는 것은 적법한가󰡓라고 물었다.
정석호 의원(현곡면)은 󰡒경주시가 유치신청을 하는 것은 8월말인데 유치신청도 하지 않고 홍보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데 검토는 했는가󰡓라며 󰡒반대하는 단체에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욱 자치행정국장은 󰡒이 예산은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뿐이다󰡓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위법성과 사전선거운동, 반대단체에 대한 지원 등 비교적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고 결국 예결위는 40분간 정회를 한 뒤 비공개 논의를 거쳐 당초 집행부가 제출했던 15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12억원을 승인했다.
그리고 시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예결위에서 결정한 12억원을 국책사업 경주유치단에 지원하기 위해 통과시켰다.
▶맞서는 반대대책위=시의회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반대대책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8일 오전 9시40분 경주시청 안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이종근 시의장을 방문해 국책사업유치단에 지원되는 12억원의 사용근거와 부당성 등을 알리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반대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경주시와 시의회는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국책사업유치추진단 지원예산편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유치신청시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며 찬성과 반대운동도 전개되면 시가 예산을 찬성하는 단체에 지원하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의 예산지원 불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감사원의 감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한 예산집행정지가처분신청,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종근 시의장을 만난 이들은 △민간경상보조금(국책사업 유치활동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예산 재원근거 △국책사업유치 활동비 1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항목 및 집행내역 △이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주민투표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데 경주시의회의 견해 △특정단체(찬성단체)에 12억원을 지원하는 이유 △방폐장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12억원의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과 법적으로 불법예산으로 판명 되었을때 책임소재 등의 5개항의 질문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전달했다.
▶불붙은 찬반논쟁=그 동안 예산이 없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던 국책사업경주유치단은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국책사업유치단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폐장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것이 경주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각 읍면동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국책사업유치단은 가두홍보는 물론 주민투표율과 찬성률을 올리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대책위는 8일 오후 1시 경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가두행진을 벌이며 경주시의회 예산통과를 규탄하고 방폐장 경주유치 불가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찬반측의 논쟁은 오는 8월말 경주시장의 방폐장 유치신청을 앞두고 점차 가열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