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부지선정 공고발표 경주․군산 유력(?) 후보지 시의회동의 거쳐 8월말까지 신청 주민투표 찬성률로 후보지 결정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지난 16일 한갑수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부지선정 절차는 지자체의 유치신청, 주민투표 발의, 주민투표 및 투표결과에 따른 후보부지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지자체의 유치신청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오는 8월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이때 유치신청 지자체가 2곳 이하일 경우에는 필요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 대상지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위원장은 다수의 지자체 참여를 통해 부지확보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유치의사도 함께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민투표발의는 늦어도 10월22일까지 완료하고 주민투표는 발의시점에서 정해진 날에 복수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해 늦어도 11월22일 이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복수지역 경합 시 후보부지 선정은?=부지선정위는 방폐장은 안전한 관리의 핵심인 부지안전성, 인허가 및 원활한 건설․운영을 담보하는 사업추진여건,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역수용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후보부지는 이 세가지 요소를 두루 평가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가지 요소는 서로 달라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없으므로 각 요소마다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어 위원회는 평가요소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 세가지 요소를 단계별로 각각 평가해 매 단계에서 적합한 지역만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지선정위는 부지안전성과 사업추진 여건은 늦어도 주민투표 발의시점 이전까지 적부를 평가해 해당 지자체에 통지하고 주민투표는 부지적합성 평가결과 적합한 지역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후보부지는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은?=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제정 공포된 특별법에 따라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 및 연 평균 약 85억원 규모의 반입수수료 지급, 한수원(주)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광역단체장이 결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금은 시설 운영개시 이전에 관할자치단체 등에 지원되며 특별회계로 편입돼 지역개발, 관광진흥, 농수산물 판로지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생활안정, 복리증진 등에 사용된다.   반입수수료는 시설 운영단계에서 처분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에 따라 징수되며 관할자치단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유치지역 개발, 지역주민의 복리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한수원(주) 본사 이전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게 된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양성자가속기 유치기관을 정하도록 했으며 그 밖에 정부는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설치돼 범정부적인 유치지역 지원체계를 구축, 지역개발 특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지역이 경합을 벌이나?=지난 5월 정부가 유치가능지역 7곳(경주, 군산, 울진, 영덕, 삼척, 영광, 포항)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은 경주와 군산, 울진, 영덕 등이 유력하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울진이 찬성 54.0% 반대 26.8%로 찬성이 가장 높게 나왔고 반대도 가장 낮게 나왔으며, 영덕이 찬성 51.3%, 삼척 찬성 51.0% 순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군산은 찬성 47.4% 반대 35.8%, 영광은 찬성 46.0% 반대 37.6%, 경주는 찬성 44.6 반대 34%로 나타났으며 포항은 찬성 39.9% 반대 43.5%로 유일하게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는 7개 유치가능지역 중 찬성의견이 6번째에 그쳤으나 상대적으로 반대의견도 낮아 향후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찬반측의 치열한 홍보전이 예상되고 있다.   ▶사전부지조사 잠정평가결과=부지선정위원회의 방폐장 적합지는 일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반암의 균열이 많고 광범위한 연약대 및 석회암 존재 그리고 활성단층 통과지역으로 일반적 공학적 보강조치로는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지질조건󰡓은 배제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한수원(주)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부지조사에 착수한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상라리, 영덕군 창수면 신리, 울진군 북면 소곡리상당리 등 4개 시군 5개 부지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영덕군 창수면 신리, 울진군 북면 소곡리상당리 부지는 시추조사 결과 지질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지역은 열수변질에 의한 연약대가 불규칙적으로 폭넓게 발달해 일반적인 공학적 보강으로는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돼 처분장 부지로 권고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4개 시군 5개부지 이외에도 한수원(주)은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 일대에 대한 부지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울진군 북면은 조사 지역을 고목리까지 확대하고 영덕군은 축산면 일대에도 추가 부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일대에도 최근 지표지질 조사에 착수했다. 부지적합성 소위원회는 4개 시군 5개부지 및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부지에 대한 부지안전성 평가를 주민투표 실시 요구 전까지 마칠 예정이다.   ▶국책사업 경주유치단의 입장과 활동=지난 16일 정부의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 양성자가속기 유치기관 선정절차공고가 발표되자 국책사업 경주유치단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책사업 경주유치단은 양성자 가속기가 방폐장 후보부지로 선정, 통지받은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후보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양성자가속기)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는데 기대를 갖고 방폐장 유치에 따른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한수원(주) 본사, 양성자가속기를 함께 경주에 갖고 오겠다는 각오다.   김동식 국책사업 경주유치단 집행위원장은 󰡒주민투표만으로 부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객관성은 있어 보이지만 경주의 경우 원전을 갖고 있는 도시로 경제성(물류비로 인한)을 고려해야 함에도 원전이 없는 지역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국책사업 경주유치단은 읍․면․동 추진위원회의 발대식을 갖고 국책사업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며 󰡒최근 반대하고 있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을 하고 있으며 점차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주는 아직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가 적고 오랫동안 유치활동을 한 군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만일 홍보에 나서면 찬성은 늘어나고 반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핵폐기장반대 범시민대책위 활동=지난 16일 정부의 발표에 대해 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경주시청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는 경제적 이익도 명분도 없는 핵폐기장 유치 신청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백상승 시장에게 부지선정 신청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정부의 졸속추진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부지선정 절차를 또 다시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궤변과 모호함으로 채워져 있다󰡓며 󰡒특히 부지안전성, 사업추진여건, 지역수용성 등 세 가지 요소를 단계별로 평가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경주지역사회는 민․민간의 엄청난 갈등과 마찰을 겪고 주민투표까지 이루어질 경우 관권과 금권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지원시기를 처분시설의 운전개시 이전까지로 바라고 있는데 이는 건설기간동안(3~4년)에 준다는 말이며 3천억원을 3~4년에 걸쳐 준다는 것은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양성자가속기 또한 도지사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실리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는 영구적인 핵폐기장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는 󰡒경주시장은 방폐장 후보지 선정 유치공모에 절대로 응모해서는 안 되며 국책사업(방폐장)유치에 관련된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경주시의회의 요구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말 것이며 만일 집행될 시 법원에 예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한 예산집행 정지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시장은 핵폐기장으로 인한 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 말 것이며 이후 불공정한 행정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경주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의 활동방향은?=지난 17일 방폐장유치 반대대책위로부터 󰡐부지선정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를 받은 경주시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상태다.   그러나 시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결정할 것이란데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17일 오정석 부시장은 반대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시는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하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방폐장에 대해 시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인 만큼 반대측에서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경주시의회 방폐장유치특위 회의에서 시의원들이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하자 집행부 관계자는 󰡒부지선정 공고 일정에 따라 경주시도 8월15일경에 신청할 방침이다󰡓며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홍보책자 발송, 주민 및 자생단체 교육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백상승 시장이 조만간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 백 시장의 결심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경주시의회 방폐장유치특위는=시의회 방폐장유치특위는 17일 오전 10시30분 특위간담회를 열어 향후 운동방향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집행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 활동 예산이 조속히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 위원들은 경쟁도시인 군산시가 집행부, 정계, 도의회, 도지사 등이 모두 나서고 있는 것을 경주시는 주지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특위는 일단 시작한 만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책사업 경주유치단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북도 방폐장 원전지역 유치 주장=그동안 잠잠하던 경북도가 방폐장은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경주, 울진 등 경북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폐장의 원전지역 유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김용대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청 국장급 이상 간부와 도내 23개 시․군 부단체장 등 모두 34명이 울진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현장 체험을 하고 󰡒방폐장은 원전이 있는 곳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경북도는 앞으로 방폐장이 반드시 우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하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도의 방침을 밝히고 시․군에서도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주기자 <solmele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