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지나친 찬반활동 삼가야   정부는 지난 16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뤄오던 방폐장(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기준과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치신청 대상지역의 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최종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하고,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사업초기에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연평균 85억원의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지원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 지원 등의 조건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늘 얘기해왔던 3천억+@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고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주체도 광역단체장으로 규정해 유치지역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일정을 보면 유치희망지역의 단체장이 8월31일까지 유치신청을 하고, 이를 9월15일까지 부지선정위원회가 안전성과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한 후, 산자부장관이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각 후보지는 11월22일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지를 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시의회가 방폐장 유치를 일찌감치 결의해 둔 경주의 경우 주민투표가 있을 11월말까지 시의회를 중심으로 국책사업경주유치단의 찬성활동과 핵폐기장반대추진위의 반대활동이 한층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주민투표결과를 부지선정의 결정적인 잣대로 삼겠다고 한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양측의 홍보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로 인한 민․민간의 갈등 심화는 물론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상방간의 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찬성 측이나 반대 측 모두 흑백논리로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상대를 비난하는 등 비신사적이고 과다한 대응을 삼가하고 주민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검증된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를 제공하는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 그 판단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치여부를 둘러싼 지나친 신경전이나 소모적이고 경쟁적인 활동으로 시민화합을 해치고 시민갈등의 증폭은 앞으로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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