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자치단체장 산자부장관 면담 지난 2일 발지법 개정 요구 원전소재 행정협의회(회장 백상승 경주시장)는 지난 20일 발지법 개정관련 국회, 산자부, (주)한수원 등에 서명서(21만8천709명)를 전달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산자부의 요청에 따라 과천 정부청사 산자부장관실에서 이희범 장관을 면담했다. 경주시 등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이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에서 발지법 개정과 관련 수차례 요구해 왔던 주변지역 확대(5km이내 읍면동 → 시군구), 지원금 상향조정(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5~10%지원 법에 명시) 등에 대해 이달에 열리는 임시 국회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측은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에서 요구한 지원금은 현행 지원금의 20~40배 증액된 규모로 너무 과다해 전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원금 규모도 시행령에 반영하자”고 밝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개 자치단체장들은 이 장관을 면담 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행정협의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산자위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 등 공동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