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방폐장 유치결정■ 중·저준위 방폐장 설치를 두고 찬성 쪽인 경주핵대책시민연대와 반대를 하고 있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의 대립 속에 경주시의회가 2차례의 논의 끝에 지난 28일 표결로 찬성 입장을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국적으로 방폐장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회가 유치 찬성을 하게 된 것은 경주시의회가 처음이다. 그 동안 고준위 대책과 신월성 1, 2호기 대책을 촉구하면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에 시의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던 경주핵대책기민연대는 환영일색이고 경주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는 시의회의 방폐장 유치 찬성 결과를 비난하고 내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입장은=28일 시의회의 입장 정리를 위해 열었던 간담회에서 시의회는 백상승 시장으로부터 시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주문을 했다. 백 시장은 이날 “중·저준위 방폐장으로 3천억원과 한수원 본사가 온다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군산, 포항 등 집행부가 나서니까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잇다”며 “경주는 다행인 것이 시민단체가 나서니까 앞으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날도 공청회나 시민여론이 모아지면 집행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말을 했다. 박춘발 의원(서면)은 “활성단층 논란이 있는 해변이 문제가 되면 타 지역은 가능한가”라며 부지 선정시 원전 인근지역의 활성단층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원헌 의원(건천읍)은 “원전소재 지역 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고준위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고준위 대책을 물었다. 백시장은 “활성단층이란 50만년 사이에 2차례의 지진활동이 있었느냐 또는 3만년 사이에 1번의 활동이 있었느냐를 말하는 것이며 염려는 있으나 우리지역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협의회는 발전세의 지방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회에 법이 제출된 뒤 산자부 장관을 맞아 금년 6월까지 법개정 확약을 받고 2006년 1월1일부터 법 시행을 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1Kw당 2원이면 460억원, 4원이면 920억원 가량이 되는데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에서 세부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시장은 또 “고준위는 우리지역(경주)만의 문제여서 산자부 장관에게 고준위는 놔두고 중저준 방폐장만 하느냐고 대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경주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시는 고준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시민의 여론을 살피고 있다. ▶표결을 앞두고 논쟁=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환 의원(양남면)은 “월성 1, 2호기의 수염이 다되어 가는데 정부는 이를 연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만일 연장이 안되면 8~9년이면 1호기를 폐기해야 하는데 폐기되면 800만톤 가량이 되는 핵폐기물이 있는데 방폐장 보다 더 큰 위험을 안게 될 것”이라며 “방폐장 유치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유치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창교 의원(양북면)은 선진국에서도 방폐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에서도 20년동안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3천억원을 준다는 것은 피해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경주는 활성단층 논란이 있으며 정부가 방폐장을 추진했던 지역의 주민간의 갈등, 지원책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점, 수송과정에서 만일의 사고가 생기면 경주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해상운송 시에도 만일 사고가 난다면 동해는 폐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준 의원(선도동)은 “경주는 현재에도 더 위험한 원전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나오고 있으며 현 시설보다 안전하게 cjl하기 위해서는 방폐장을 유치해야 하며 경주 경제희생에는 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수원 유치는 타당성이 있다”고 찬성론을 폈다. 최학철 의원(안강읍)은 “경주는 신라천년 고도로서 문화역사도시일 뿐만 아니라 청정지역으로 방폐장으로 인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관광의 새로운 이미지를 갖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의원은 또 “시의회는 시민들이 하자면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시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잘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삼용 의원(월성동)은 “경주는 살아있는 원전이 있다”며 “죽어있는 중·저준위 방폐장은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결로 찬성=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종근 의장(내남면), 김병태 부의장(동천동), 이진구 의원(탑정·황남동), 신성모(성건동), 이장수(천북면), 조광조(감포읍), 이만우·최학철(안강읍), 김원헌(건천읍), 김일헌(외동읍), 정창교(양북면), 김승환(양남면), 박춘발(서면), 배용환(황성동), 오세준(선도동), 최병준(용강동), 이상용(월성동), 백수근(황오동), 강봉종(성동동), 김대윤의원(중부동)의원 등 20명. 토톤 과정에서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전개된 가운데 방폐장 유치를 위한 의원들의 표결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조광조 의원은 잠시 자리를 비워 19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5표, 반대 4표 나와 시의회가 방폐장 유치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했다. 찬성 입장을 표명하던 모의원은 “시의원들이 침체된 경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3천억원+α의 인센티브와 한수원 본사를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심=경주시의회의 방폐장 유치 찬성 결정이 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김준곤 비서관이 지난 31일 경주에 내려와 백상승 시장과 핵대책시민연대, 경주시의회 의장단을 잇따라 만나 청와대의 분위기를 전하고 경주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렸다. 이날 김준곤 비서관과 자리한 모의원은 “청와대 내에서는 군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으나 포항시가 시장이 유치를 선언하고 경주시의회가 유치를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이강철 시민사회수석이 매우 경주시의회의 결정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와 핵대책시민연대와의 관계는=핵대책시민연대의 방폐장 유치 촉구대로 시의회가 방폐장 유치 찬성을 했지만 핵대책시민연대와는 별도로 움직일 공산이 크다. 시의회 찬성 결정이 후 핵대책시민연대 측에서 4일 오후 3시 월성원자력본부앞 궐기대회에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종근 의장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시의원에 따르면 “시의회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에 대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원전을 압박하는 등은 맞지 않아 참여를 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2일 방폐장 유치 특위를 구성한 시의회는 앞으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정회 등을 개최해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핵대책시민연대=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핵대책시민연대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와 한전, 한수원 본사와 양성자 가속기 유치를 위해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성 확보와 원전추가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방안으로 정부를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핵대책시민연대 김동식 집행위원장은 “가장 위험한 것은 원전이며 그 다음이 고준위 핵폐기물, 중·저준위핵폐기물 순이며 가장 덜 위험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은 핵대책시민연대의 사업의 하나다”며 “고준위의 안전성과 월성1호기 연장 저지, 신월성 1, 2호기 추가건설 반대는 핵대책 본연의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4일(오늘) 오후 3시 핵대책시민연대는 월성원자력본부 앞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요구하는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시의회의 방폐장 유치 찬성에 대해 경주환경운동연합(의장 최석규)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경주핵폐기물처분장’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규합에 나섰다.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 경주남산연구소에서는 방폐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가칭)경주핵폐기물처분장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경주환경련은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가 방폐장 유치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찬성한 의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시의회는 천년고도 경주가 핵폐기물 처분장으로서 부지의 적합성, 지질, 지형에 대한 경주시민의 공청회를 개최해 정확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