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신문

[6차산업화 선택이 아닌 필수] 1x2x3만이 6차산업화는 아니다, 모든 것을 융복합하는 것이 6차산업화

6차산업화(농촌융복합산업)는 박근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주요 농업 정책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했고, 현재는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단어조차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국내에서 각 지역 농촌현장에 적합한 ‘한국형 6차산업화’의 이론을 정립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6차산업화 전문가 박성수 박사와 인터뷰를 통해 6차산업화란 무엇인지 보도한다. 박성수 박사는 대구대 겸임교수, 식품학박사, 한국형 6차산업화 저자, 국내 최초 6차산업 전문법인 한국6차산업(주) 대표이사,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현장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전국 현장 농가와 농촌지역의 숨은 명품가치를 발견하고 알리는 ‘농블레스’를 추구하고 있다. #6차산업화란?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3차 산업인 유통·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이 개념은 1990년 중반 일본에서 시작했다. 이는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는 것은 물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확한 명칭은 6차산업이 아닌 6차산업화(花)로 꽃 ‘화’자를 사용해 ‘농가와 농촌지역을 꽃피우는 산업’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1차(농업)x2차(가공)x3차(서비스·유통)=6이라고 해서 6차산업화라고 한다. 그 취지는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을 이탈하는 인구를 줄이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은 6차산업에 4차산업의 요소를 융복합한 24차 산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서 향후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올바른 6차산업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6차산업화의 전망?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서울과 광역 대도시에 인구들이 밀집되면서 지방 도시들은 계속해서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농촌에서 비전을 찾지 못한 젊은 청년층의 이탈, 일자리 부족, 결혼 문제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고 귀농·귀촌을 선택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농촌정착에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실패해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농촌이 살고 지방도시가 살아야 대도시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광역대도시들을 제외한 지방은 6차산업화가 필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가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지역 특색에 맞게 가공하고, 그것을 다시 유통과 서비스를 하면 농가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과 자영업자들이 동시에 살아남을 수 있다. 농가에서 생산해 가공업체가 상품을 가공해 완성. 이를 자영업자가 판매하는 순환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6차산업화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되어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고, 지속적으로 보수과정을 거치며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다. 6차산업화를 시작했을 시기에는 농업인이 생산물의 가공과 서비스를 직접해야 했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연매출이 있어야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말 그대로 한 농가나 사업체에서 1차, 2차, 3차산업을 모두 진행이 가능했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1x2x3의 형식이 아닌, 1(차)x2(차), 1(차)x3(차), 2(차)x3(차)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졌기에 인증의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이다. 특별법 제정과 낮아진 진입장벽으로 인해 6차산업화의 전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6차산업화 인증과정에서 어려운 것이 2차산업(가공)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6차산업화에 있어 ‘2차산업(가공)부분은 허상’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이 맞다. 생산만 할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초창기 인증제도에서는 가공을 할 수 있는 공장설비까지 갖추어야 했었다. 지원사업초기에는 가공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도 있었기에 문제 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공설비시설을 개인이 갖추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1년에 몇 번 가동하지도 않는 시설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6차산업화를 정부가 진행할 당시부터 나는 1x2x3의 방식이 아닌, 각 산업이 자유롭게 융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원본인 일본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각 산업이 다양하게 융복합될 수 있도록 6차산업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정책도 많이 보수됐기 때문에 2차가공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가공이 가능한 다른 농가나 업체와 협업을 통해 가공할 수 있다면 1차와 3차산업의 융합구조로 6차산업 인증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꼭 2차산업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은 사라졌다. #6차산업화가 귀농·귀촌에 어떤 영향을 주나? 끼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아마도 귀농·귀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생존률을 높이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귀농·귀촌을 개인이 아닌 1~5개 가구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가구가 혼자 귀농·귀촌을 해서 살아남는 것보다, 집단을 이루어 각 가구가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역할을 분담해 귀농·귀촌을 하는 것이 생존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귀농·귀촌을 하는 평균 연령대가 34세로 많이 내려갔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귀농·귀촌을 하는 평균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지만, 그동안 농촌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처럼 역할분담을 통한 집단단위의 귀농·귀촌 가구들이 6차산업화를 준비하면 생존률을 많이 높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증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인증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다양하게 있으며, 각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증사업자에게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및 가점이 있으며, 자금지원사업, 현장코칭, 유통·판로, 홍보, 인증사업자 표기사용 등이 있다. 올해부터는 전년대비 인증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되는 부분도 있어, 접근성이 쉬워졌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라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6차산업화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며, 경주 같은 경우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형 6차산업화’에 관한 조례제정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지역은 어떻게 6차산업화 가능한가 대한민국 누구라도 경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관광도시, 역사도시, 문화도시 등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주에 대한 이미지다. 그렇다면 경주 지역이 6차산업화를 진행할 때 3차산업을 메인으로 1차와 2차를 융복합시켜 발전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북내에서 경주는 6차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가 많지 않다. 경주가 가진 특색을 살리기 위해 3차산업만을 고집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3차산업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경주형 6차산업화’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이라는 상품이다. 경주 곳곳에 있는 관광명소를 활용해 경주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가공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경주지역에 있는 농가를 이용한 체험 등을 통해 경주형 6차산업화를 시작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재욱 기자 2022/08/11 00:00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의·의결

경주시의회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부터 16일까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별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어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해 제27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김동해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조례안’과 정종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그리고 경주시 관광기념품개발 육성위원회 등 40건의 위원 추천의 건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1조5650억보다 3350억원 증액된 총 1조9000억원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진행한다. -대마유·대마산업 육성·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동해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환각 성분이 있어 마약류관리법으로 이용이 규제돼있는 대마(大麻)에서 추출한 대마유 및 대마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마유는 지역에서 재배되는 대마에서 추출한 기름이다. 또 대마산업은 대마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 식품, 건축자재, 펄프, 공예품, 화장품 등과 연관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또 경주시가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유통·판매·상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외에도 연구기관 등 유치에 대한 노력과 함께 대마유와 대마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 또는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김동해 의원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 지칭하는 대마는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0.3% 미만인 ‘헴프’다. 대마는 크게 마리화나와 헴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마리화나에는 환각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대량 함유돼 있다. 반면 헴프에는 THC가 낮은 반면 통증과 스트레스 완화, 염증 개선 및 수면 개선 등에 유용한 칸나비디올(CBD) 함량이 높아 의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다만 THC와 같이 헴프 추출물인 만큼 CBD 추출 과정에서 THC가 다소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 CBD 제품이 마약처럼 남용되거나 환각과 중독을 일으킬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날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규제 상황과 대마 재배에 대한 전문지식, 관리 방안 등을 세밀하게 파악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경주시가 대마산업과 관련해 향후 추진 및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날 표결 과정에서 별도의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됐다. 한편 헴프는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유럽,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이 의료용부터 합법화해 나가고 있다. 식품, 화장품 분야에서도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의회 ‘시 공모사업’ 관리 나선다. 정종문 의원 발의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수정가결 공모사업에 있어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조례안이 경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정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국가와 경북도,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시장은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면 프로젝트 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시비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없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공모신청 전 경주시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50억원 이상 사업으로 수정됐다.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공모 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3억원 이상 사업의 경주시의회 보고 규정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추진 부서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시장은 공모사업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종문 의원은 “중앙부처의 국고 보조사업이 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시의회에서도 공모준비단계부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공모사업 선정율 제고를 위해 힘을 보태고, 추후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상욱 기자 2022/08/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