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경주융합회가 지난달 27일 성호리조트에서 회장단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성금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는 제조업, IT정보산업 등을 비롯한 1260여 개 회원사를 두고 있는 단체로 총 12조원의 연간 매출과 6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대구경북 최대 규모 경제단체다. 경주융합회는 2018년 11월 창립해 중소기업 상호 교류를 통해 경영 및 기술력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 사회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임 이채곤 회장의 뒤를 이어 손협 회장이 취임했으며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손협 회장은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매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영광이다”면서 “지역사회와 나눔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경북도 주관 ‘2022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도 주관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는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체 지원시책 등 5개 분야 14개 지표를 평가하는 제도다. <사진> 경주시는 경제·산업·기업도시 전략T/F 운영계획을 비롯한 기업지원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주기업 통합패키지 알리미 카카오톡 채널, CEO포럼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수원-경주 상생협력 기업지원’과 ‘경주 산업단지 대개조’, ‘자동차산업 대전환 수퍼클러스터, 경북형 상생형 일자리’, ‘경주 혁신원자력(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주 투자산업 선도지구 지정’ 등 기업지원 시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화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장과 건천1일반산업단지 배수지 설치 및 상수관로 정비 등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화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장사업은 “진입로가 협소해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시가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진출입도로를 확장했다. 또 건천1일반산업단지 배수지 설치 등의 사업은 “산단 내 노후관로 누수로 인해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경주시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외에도 시는 ‘직소 및 현장긴급 민원 원스톱 처리’, ‘톡톡경주 SNS소통채널 운영’, ‘기업민원 현장 로드체킹’ 등 민원 현장방문 처리와 소통창구 운영 등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강화 분야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우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신년인사회가 지난 3일 열렸다. 경주상공회의소는 이날 라한호텔 컨벤션홀에서 ‘2023년 기업정책 설명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 신년인사회에는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주낙영 시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상공인, 유관 기관장과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경주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경주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과 경주향가시낭송예술원 류소희 원장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기관단체장의 신년인사가 있었다. 이어 대구지방국세청장의 ‘2023년 국세행정 소개’, 전대욱 한수원 기획본부장 ‘2023년 기업정책 설명’이 진행됐다. 또 새해 소원성취 여망을 담은 희망 떡을 자르며 신년 덕담을 나누고 희망찬 새 출발은 다짐했다. 이상걸 경주상의 회장은 “올해도 대내외적으로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도 선정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달 30일 발전소 주변 지역 9개 초중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월성본부는 주변 지역에 소재한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및 특기적성 기준 77명, 성적우수자 기준 47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30만원씩 총 372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한성 본부장은 “지역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기초 지방공사·공단 105개 중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있다. 기초 지방공사·공단은 △정보의 사전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3개 분야 8개 지표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개 등급으로 부여한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개방형 포맷 문서 전환 및 고객 정보공개 수요 조사를 통한 사전정보공표 목록 제공 등을 실시해 종합평가 3개 분야에서 103.2점을 받아 100점 만점을 초과 달성하며 공단 설립 이후 최초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태룡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설립한 ‘경주농식품수출협의회’. 경주농식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4년간 경주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해외에 알리고 판매하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협의회는 경주지역에서 농·식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의 모임으로 현재 15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해외 바이어를 기업 상호 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수출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경주에서 생산되는 농·식품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는데 기여하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2023년 새해에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주농식품수출협의회 회장 (주)천년미인의 박인주 대표를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협의회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경주농식품수출협의회는? 경주농식품수출협의회는 경주지역의 농·식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의 모임이다. 현재 15개 업체가 소속돼 있으며 2019년에 설립해 활동한지 4년이 넘었다. 회원사들은 상호 간에 해외 바이어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각 나라의 판로 등 수출관련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 경주 농·식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협의회는 매년 해외 공동판촉전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행사가 어렵던 지난해까지는 미국과 일본, 중국의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각 국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고 제한이 풀린 지난해 9월에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협의회 회원사들이 직접 참여해 홍보 및 판매행사를 가졌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해 여러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공동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2~3회 자체적으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공동 구매상담회를 열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일본의 이바라키현의 MYST사와 협약해 일본 유명 블로거인 미키 노리코 씨와 경주와 경주농·식품을 테마로 한 기획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은? 경주농식품수출협의회는 2020년 처음으로 미국 공동수출을 이뤘고, 2021년 미국과 일본 공동수출, 지난해에는 베트남 공동수출을 달성했다. 무엇보다 현재 협의회 회원사들은 미국·일본·호주·베트남·중국·대만·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에는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현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계획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 미국 LA한인축제와 일본 나고야 한인축제에 참가해 현지 소비자들을 만나 우리 제품을 직접 알릴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드높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실감하고 있는 가운데 K-FOOD에 대한 관심도 많다. 경주농식품수출협의회는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 지역 농·식품들이 세계를 누비며 경주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공고번호 : 경북-경주시-2022-1223 2022년 12월 19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구조. 치아 상태가 좋지 않지만 사람을 좋아함. 페르시안 고양이 / 남아 / 7살 / 2.1kg 백신정보 x 중성화 o 입양문의 054)760-2883 ※반려동물이 실시간 입양됐을 수 있으니 확인 전화바랍니다.

경북남부보훈지청이 지난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의지를 담은 시무식을 개최하고 2023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 시무식은 우수직원 처장 표창, 우수기관 상장 전달, 처장 신년사 대독,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 및 갑질 근절 실천 서약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시무식을 통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갑질 근절 약속, 그리고 청렴하고 투명한 보훈행정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성미 지청장은 “보훈가족을 섬기는 보훈공무원으로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다같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주시태권도협회(회장 조희락)과 나라시태권도협회(회장 사카구찌 아키라)는 지난달 29일 경주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사진>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교류와 태권도 연수 등 태권도 교류에 상호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경주시체육회 여준기 회장은 “경주시태권도협회와 나라시태권도협회의 자매결연이 양국 간 태권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방문에 한국의 태권도와 문화를 많이 배우고 많이 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시태권도협회 조희락 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지도자 교육, 대회를 비롯한 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라시태권도협회 사카구찌 아키라 회장은 “태권도 발상지인 경주를 방문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한국의 멋과 맛을 제대로 체험하고 간다. 뜻 깊은 일정이었다”고 한국 방문 소감을 밝혔다.

△만 나이 통일 올해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 확립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전 국민 나이가 한 살, 많게는 두 살씩 어려진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 가능하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생활인구’ 개념 도입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등의 시행으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 신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되는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신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언제까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아닌 유통사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는다고 생각해서 버린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많고 처리비용도 상당해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게 유통기한이 아닌 실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변경됐다. 올해 1년간은 계도기간이다.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확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돼 지원 대상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어났다. 또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됐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기존의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논에 가루 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했으나, 앞으로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파견하게 돼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농업인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청년 농업인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해양보호생물 먹이활동 금지 4월 19일부터는 해양보호생물 관찰 및 관광 시 주의해야한다. 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배달음식이 성행함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했다. 음식 배달의 특성상 빠르게 배달해야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 중 절반가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 이에 올해부터는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액 인상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됐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세전 201만580원으로 모든 사업장과 고용 형태, 국적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기업직업훈련카드제가 도입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올해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강화됐다.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하거나 커피전문점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슈퍼와 편의점에서 유상으로 판매했던 비닐봉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방이 없을 때는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를 구매해야 한다. 또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포장해 나가거나 배달시키는 경우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우산을 씌우는 비닐도 제공할 수 없다.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일회용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과 수족관 외에서는 야생동물 전시가 전면 금지된다. 야생동물은 라쿤, 미어캣, 알파카 등으로 개나 고양이는 반려동물에 속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 시행 올해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에는 1㎏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을 징수한다. 또한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판매업자는 1kg당 94원의 부과금을 내야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됐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단가가 12만7000원에서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상향된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긴급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보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사용이 승인된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국가가 보상한다. 기존에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만 보상이 가능했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확대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지원이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주일 이내의 기간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나며, 중증장애아동의 연간 돌봄지원시간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 모호한 산정 기준과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2018년부터 폐지가 진행되던 대학 입학금이 올해 완전 폐지됐다. 입학금은 매 학기마다 납부하는 등록금과 달리 입학할 때 1회 납부한다. 폐지 시작 전인 2017년 기준 평균 입학금은 60~70만원이었고, 지난해 입부 사립대에서는 15~20만원의 입학금을 받았었다. 입학금의 완전 폐지로 학부 신입생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기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났다.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는 것. 지원 대상도 7만5000가구에서 9만5000가구로 확대됐다. △교복에 체크무늬 금지 중·고등학교 교복 디자인 중 상당수를 차지했던 체크무늬가 사라진다. 해외의 한 브랜드에서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 유예기간은 2024년까지지만 대두분의 학교에서는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 올해부터 체크무늬 교복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심화된 학력격차를 줄이고 떨어진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 초6·중3·고2에서 초5와 고1이 포함된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수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프로그램·디지털교과서·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 정규·보조교사를 활용한 1수업 2교사제를 보충수업에도 시행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가능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000만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다. △원격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가능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이 운영되는 사이버대학에서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층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19세~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을 5년 동안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오는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대상 청년의 가입기준인 소득 기준과 계좌의 세부적인 운용방식은 추후 발표한다. △생애 첫 집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현행 감면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전년 대비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났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됐다. 공제한도는 100만원.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로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가 포함됐다. 현재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입학금 등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가 추가됐다.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기존 최대 12%였던 월세 공제율이 올해부터는 최대 17%까지 올라갔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연간 750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고,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 가능하다. 또한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개소세 면제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1월 1일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근로·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 맞벌이 가정 기준으로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건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개별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으나,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현행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요건이 완화됐다. 또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해 미계약분이 발생했을 때 반복해서 청약했던 불편함이 해소됐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다. 단,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책은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21개보다 적은 13개로 공개항목을 간소화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기존의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상품이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5000만원까지 확대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반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 반환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정부가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자동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과실만큼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대한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했다. 이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알뜰교통카드 지원이 확대됐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 되는 것. 올해부터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600원, 저소득층은 3만9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

경주시가 계묘년 새해 다양한 서민지원 정책을 통해 코로나19와 경기불황으로 위기에 빠진 민생 살리기에 나선다.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활성화,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골목상권 회복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계묘년 토끼의 영리함과 민첩함으로 경주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경주시의 경제 활성화와 서민지원 주요정책을 살펴봤다.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활성화 ‘전력’ 경주시상품권 ‘경주페이’ 발행은 올해도 계속된다. 경주페이는 지역 소비력의 역외 유출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첫 해인 지난 2020년 6월 출시 당시 발행액 504억원에서 지난해 1530억원(12월 18일 기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경주페이 발행액을 1300억원으로 예상해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월 30만원 한도로 6% 캐시백을 지급하고, 설날·추석 명절이 있는 달은 50만원 한도, 10%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20개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서비스도 계속 운영한다. 먹깨비 가맹점의 경우 가입비와 광고료 등 비용을 별도로 내지 않고 중개수수료 1.5%만 부담하면 되며, 시는 각종 특별 이벤트 제공 등 소비자 프로모션을 상시 제공한다. 가맹점 신청은 음식점 등 배달서비스가 가능한 소상공인 점주가 ‘먹깨비 사장님’ 사이트나 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 하면 된다. 특례보증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7억원 출연금으로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해 70억원, 175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9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0여명에게 이자 4% 이내로 지역 시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자 일부를 2년간 지원한다. 물가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외식업 23곳, 미용업 3곳, 목욕장업 2곳 등 총 28곳이 지정됐으며, 시는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알리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희망물품 인센티브(400만원) △쓰레기봉투 지원(매월 50L, 20매) △상수도요금 감면(월 최대 30톤) △착한가격업소 인증 LED표찰 제작 등 연간 5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자재, 소모품, 방역소독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이 공감하는 에너지 정책 시민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인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오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85% 추진을 목표로 68억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악동 무열왕릉, 광명동 고란마을, 건천읍 용명·대곡리 구간 514세대에 본관 및 공급관 21.3㎞를 매설한다. 또 도시가스 공동배관 설비 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시행한다. 단독주택 185여가구를 대상으로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급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당초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주민들의 전기에너지 비용 절감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사업비 18억87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245개소 △태양열 25개소 △지열 9개소 등 총 279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역은 건천, 서면, 현곡, 감포, 문무대왕, 양남지역에 우선 설치하며, 향후 지속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16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광 211개소 △다목적 태양열 10개소 △태양열 및 지열 25개소 등 주택 226가구, 복지시설 및 중소기업 2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다양한 특수시책으로 골목상권 회복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3층 내 오픈 스튜디오에서 ‘스마트 e-커머스 사업’을 전략적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온·오프라인 매출 증대에 나선다. 시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등과 협업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상인교육, 라이브 커머스 제작·방송 등으로 커머스 활동을 지원하고 브랜딩 홍보, 방송 기획·관리에 힘을 쏟는다. 또 시는 오는 추석명절 전 2주간 소비심리 상승효과에 맞춰 19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소비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기대한다. 당일 5만원 이상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환급하며, 구입금액 2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만원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기존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지원 중단과 인센티브 혜택 감소에 따라 경주페이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실물카드 없이 경주페이 전용 앱을 통한 간편결제 프로그램인 ‘QR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1~5%를 할인해 주는 ‘혜택온 특별가맹점’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