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가 지난 18일 경주에 문을 열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경주시와 경북도가 함께 응시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조성됐다. 향후 5년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노동동 천년빌딩에 자리 잡은 지원센터는 3층 라운지(방문자센터), 4층 사무공간과 회의실, 5~6층 20개 기업 입주공간, 7층은 대·중회의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유오피스, 비즈니스센터, 미디어랩 등의 시설을 오픈 오피스로 구축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경북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을 통해 총 10개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사업화 자금 지원 6개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지원센터 운영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전담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지역 관광벤처기업에 입주 공간 제공 △특화 관광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역관광 전문인력 양성 △관광기업 개선·활성화 지원 △관광일자리 허브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낙영 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를 비롯해 도·시의원 및 시·군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주낙영 시장은 “창업과 성장, 관광이 공존하는 경북관광산업의 전초기지로서 내실 있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주문인협회는 지난 20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제41회 청마백일장을 개최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의 후원으로 열린 백일장은 따뜻한 가을 날씨 속에 가족을 동반한 청소년 200여명이 참석해 실력을 맘껏 뽐냈다. <사진> 백일장에 참가한 학생들은 각자가 지참해온 테이블과 돗자리를 펴고 예술의전당 야외공원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학생들은 내일의 작가를 꿈꾸면서 창작에 몰두했다. 학생들과 함께 참석한 학부모들도 대학일반부에 도전해 창작의 열정을 불태웠다. 심사결과 대학일반부 대상은 김상운(황성동)씨가 차지해 경주시장상을 수상했다. 각 부분별 장원은 △초등 저학년부 서예은(파동초1), △초등 고학년부 고보경(정평초4), △중등부 임채익(화랑중1), △고등부 이준영(경주고1), △일반대학부 김시라(경주 서악마을)씨가 차지했다. 또한 우수상, 가작, 장려상 등 모두 7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상장과 트로피, 상품권 등을 받았다. 조광식 경주문인협회장은 “청마 유치환 선생님은 경주고와 경주여고에서 재직하면서 당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지금도 경주고등학교에는 선생님이 남기신, <큰 나의 밝힘> 교훈시비가 남아있다”고 소개했다.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와 함께 “경주문인협회는 청소년들에게 문학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백일장과 다양한 문학행사를 진행할 것이다”며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문인협회의 행사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41회 청마백일장 수상자 현황 -초등 저학년 △장원 서예빈(파동초), △우수 우다은(동방초), 이상준(이동초), 이정연(유림초) -초등 고학년 △장원 고보경(청평초), △우수 정진유(황남초), 한소정(유림초), 김호준(금장초) -중등부 △장원 임채익(화랑중), △우수 김민서(계림중), 오승영(월성중), 김진서(근화여중) -고등부 △장원 이준영(경주고), △우수 한도현(경주고), 윤하정(경주여중) -대학일반부 △대상 김상운(황성)△장원 김사라(경주서악) △우수 남현기(성건), 서정림(경주금성로), 이수형(경주황성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공고번호 : 경북-경주시-2022-1116 11월 17일 안강읍 곤실길188-23에서 구조 너무 귀여운 순둥이 아기 믹스견 / 남아 / 1개월 / 1.2kg 1차 접종완료 / 중성화 x 입양문의 054)760-2883 ※반려동물이 실시간 입양됐을 수 있으니 확인 전화바랍니다.

제33회 경주시 후계농업경영인대회가 지난 22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농연! 가치를 인정받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새로운 농업환경의 이해와 농업경영인의 역할 제고, 농업경영인 가족의 상호 화합과 결속을 위해 마련됐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다가 3년만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 김상진 연합회 회장, 농업단체장 및 농업인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에 이어 감사패 전달 및 우수회원 시상,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우승팀 발표와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중식 후 열린 명랑운동회는 거점별로 동·서·남·북팀으로 나눠 신발컬링, 지구나르기, 코믹계주, 장기자랑 등으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김상진 연합회장은 “농업인들은 열악한 농업환경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만이라도 그간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농어민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농업인을 위한 정책 발굴,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주YMCA는 에너지 정책 정보 제공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푸른 지구 수호대 2탄-에너제틱 그린 수호대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YMCA에 따르면 경주는 원거리 도농 상생 지역이므로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의해 친환경에너지와 녹색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및 지역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참여 및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적 관심과 이해를 통한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여 초중학교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캠패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소재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을 주제로 시민교육을 실시했으며 경주YMCA에서 에너지 실천 활동가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교육 내용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경주 황성공원 일대에서 실시해 기후 위기 대응과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에너지 낭비에 대한 인식개선과 에너지 절약 실천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및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경북 반부패 네트워크 활동 및 청소년 환경 체험 캠프, 청소년 전문가 워크숍,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청소년 환경 사업을 해마다 실시했다. 경주YMCA는 “앞으로도 연령 및 대상에 맞춘 시민교육을 실시해 지역사회 공공성 향상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지난 18일 인트라맵을 활용한 도시생태계 진단 및 환경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 간의 성과를 보고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한양대 오규식 교수팀과 총 3년의 연구를 통해 ‘도시생태계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ESG 행정을 위한 도시생태계 진단과 환경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환경부의 R&D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사업으로 도시생태계 통합지표 산출 기능과 옥상녹화, 공원녹지화, 가로수 식재와 같은 개선요소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개선요소 입지가능지 기능’, 사용자가 도시계획, 정비사업과 같은 계획안의 공간정보(좌표)와 속성정보를 shp 파일로 생성해 공간정보에 대해 통합지표 산출 및 전후를 비교하는 ‘계획안 입력 기능’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는 수원시에서 진행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시스템이 기존 도시관리 시스템과의 다른 점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 요인들을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훨씬 입체적으로 환경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도시개발, 생태계 복원사업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오규식 교수는 “이 시스템은 도시생태계 네 가지 통합지표 산출을 통한 현황 파악과 개선요소, 입지가능지, 계획안 입력 등이 가능해 도시 내 ESG 행정을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연구의 활용성에 대해 의의를 설명했다. 시스템 개발사인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는 “본 과제를 통해 ESG 도시 경영과 스마트 도시관리 등 도시환경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첨단 공간정보 기반 도구를 개발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이 시스템이 가로수와 옥상녹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도시생태계의 생태면적률, 탄소저장량, 완충능력, 회복력, 열저감능력 산출, 공원녹지 및 각종 도시생태계 관련 서비스와 관리에 획기적인 개선책이 될 것이다”고 소개했다. 김인현 대표는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현재 도시들이 겪고 있는 도시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부조화 해소와 ESG 도시경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생태계 통합관리 시스템은 웹과 모바일 모두를 지원하며 인트라맵을 바탕으로 만든 모두의 지도, 전자지도인 유맵 등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인트라맵 엔진 설치비와 DB 구축비, 연구개발 관련 소정의 로열티만 내면 지자체에서 기술 자체를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규식 교수는 ‘환경생태정보분석 및 계획지원시스템 개발’,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열환경 설계시스템 기술 개발’ 등 국가 대형 R&D 과제를 다수 수행한 경력이 있다. 한국공간정보통신은 우리나라 GIS S/W 개발의 선구적 기업으로 도로명 사업을 통해 국내 주소체계의 신기원을 이뤘으며 코로나19 관련 종합상황지도 서비스를 통해 K-방역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가격 하락의 삼중고를 겪고있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1년 사이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0.75%에서 올 10월 2.25% 상승한 3%를 기록했다. 금리인상 수치가 2%대로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금리 0.75%에서 3% 상승은 금리가 4배 상승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3%인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거래량 줄어든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역 아파트 거래량과 상승 폭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9월중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경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오름폭이 둔화하고 거래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8월 3.3%에서 9월 2.9%로 오름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부터 이어져 온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올해 1월 7.8%, 2월 6.4%, 3월 6.1%, 7월 4.0% 등으로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들며 9월에는 2%대로 내려왔다. 지역 아파트전세가격 변동율도 마찬가지다,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1월 6.4%에서 7월 4.1%, 8월 3.9% 9월 3.7%로 지난해 9월 8.2%에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아파트 거래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경주지역 아파트 거래는 7월 139건에서 8월 139건, 9월 11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 7월 247건, 8월 265건, 9월 229건의 절반으로 급감한 것이다. -쌓여가는 미분양 아파트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은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경주시 따르면 아파트 미분양 현황은 지난해 9월 119세대에서 올해 10월 1076세대로 미분양 물량이 10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물량 증가는 올해 지역 아파트 분양이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1월 삼부 르네상스(534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엘크루 헤리티지(337가구), 반도 유보라 1490가구, 자이르네 494가구, 3월 더 메트로 줌파크(337세대), 힐스테이트 황성(608세대) 등 약 3800세대가 분양됐다. 분양 물량 중 1/3 가량인 1000세대는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지역은 미분양 관리지역에 머무르고 있다. 주택보증공사(HUG)가 지난 9월 발표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경주시는 8개월 연속 선정됐다. HUG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지역에 경주시를 포함해 전국 15개 지역이 11월까지 미분양 관리지역 적용을 받게 됐다. -아파트 가격 ‘하락 중’ 금리 인상과 아파트 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는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용강동 ‘D’ 아파트가 10월과 11월 34평 기준 3억 6000만원~9000만원에 잇따라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매매가격이 5억 원을 넘어섰고 상승세는 지난 5월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불과 5~6개월 사이 가격이 30%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 매도 물량은 쌓이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내일이 더 싸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아파트 매매보다는 전세나 월세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아파트 하락이 현재 일부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아파트의 가격 하락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한 원년이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았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담고 있어 향후 경주시의회의 역할과 역량강화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명시했다. 주민이 경주시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감사청구 성립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 1월 13일부터 효력이 생긴 개정법에는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행정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법이 본격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역사와 법률 내용, 지역 내 진행 상황과 향후 해결과제 등을 몇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방의회 첫 개원 후 60년 만에 열린 자치분권 2.0시대 올해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었다. 폐지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1991년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전까지를 ‘자치분권 1.0시대’로 지칭한다. 지난 1월 13일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를 ‘자치분권 2.0시대’로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가 겪어왔던 격동의 변천사와 과정을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분권 2.0시대’의 가치와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올 법하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법이 최초로 제정 공포된 것은 지난 1949년 7월 4일. 하지만 곧바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6.25한국전쟁 중인 1952년 4월 최초로 시·읍·면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됐고, 그해 5월 1일 읍·면의회가 개원했다. 1960년엔 4.19혁명이 일어나면서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이 수립됐고,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3대 의회가 개원 중이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포고 제4호에 의거해 지방의회는 해산된다. 지방자치제는 이때부터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특별·직할시장과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을 직접 임명하는 ‘관선제’가 실시됐다. 지방자치제는 말 그대로 암흑기의 연속이었다. 이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진통, 그리고 희생이 있었다. 지방자치법이 부활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승리로 그해 10월 29일 개헌을 이뤄내면서다. 이어 1991년 지방선거(기초·광역의회 의원)가 지방의회 해산 30년 만에 치러진다. 1995년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도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바로 민선 1기 지방정부의 시작이었다. 1952년 한국 전쟁기에 시작된 지방자치는 30년의 암흑기와 30년의 회복기를 보냈고, 올해부터 새로운 ‘지방자치 2.0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제 역사와 함께 해온 경주시·경주시의회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함께 커왔다. 경주시 승격 이전인 1952년 5월 1일 초대 경주읍·면의회가 개원했다. 첫 지방의회로 당시 의원은 187명에 이른다. 이어 1995년 9월 1일 경주시로 승격했고, 다음해 선거를 통해 1956년 8월 15일 경주시의회 의원 15명, 읍·면의회 의원 134명으로 제2대 의회가 개원했다. 제3대 경주시·읍·면의회는 1960년 12월 27일 개원했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의회는 해산되고 만다. 그 후 30년이 지난 1991년 4월 15일 제4대 시의회 및 제1대 군의회가 각각 17명, 13명의 의원으로 개원했다. 이때가 ‘자치분권 1.0시대’의 첫 걸음이었다. 이어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경주시·군의회도 통합되면서, 1월 1일 통합 제1대 경주시의회가 개원하게 된다. 또 그해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자체장도 함께 선출했다. 민선 1기 경주시와 제2대 경주시의회가 출범한 것이다. 이 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경주시, 제9대 경주시의회로 이어져오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눈에 띄는 법안은? 올해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규정도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징계 등의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됐다. 또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경주시의회는 먼저 3명의 정책지원관을 모집한 바 있다. 시의회의 역량과 자율성 강화에 상응해 견제기능도 높였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와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의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만들어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시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했다. 경주시의 경우 주민 감사청구인수 상한기준이 기존 200명에서 150명으로 낮아졌다. 참여연령 또한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국민과 시민들이 지난한 역사를 통해 일궈낸 성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락우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이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2022년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안경숙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대신해 지난 18일 이락우 위원장에게 상패를 전했다.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노력한 기초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하는 상이다. 이락우 위원장은 제9대 전반기 경제산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구지원에 힘썼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락우 위원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수렴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은 재선의원으로 용강동 청년회장, 용강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경주·울산·포항시가 참가하는 ‘2022 해오름 생활체육 대축전’이 지난 19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사진> ‘해오름 생활체육 대축전’은 3개 지자체 단체장들과 시의원, 생활 체육인들이 함께 모여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다. 2018년 울산, 2019년 포항에서 개최된 이후 3년 만에 경주에서 3개 지자체 생활 체육인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대축전은 경주시립합창단 남성중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이 열렸으며, 1부 명랑운동회가 열리기 전 단체장 대항전 이벤트 경기(한궁)도 펼쳐졌다. 1부 명랑운동회는 몸 풀기 체조를 시작으로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풍선 탑 쌓기, 에어봉 단체릴레이를 진행하고 3개 지자체 시의원들로 구성된 족구경기를 진행했다. 2부는 제기차기, 단체줄넘기, 협동 공 튀기기를 진행하며 종목별 경기로 배구, 농구, 파크골프가 진행됐다. 또 생활체육 대축전 후 경주역사유적지구인 월정교와 황룡사역사문화관을 둘러보는 문화탐방을 진행해 3개 지자체 연합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주낙영 시장은 “해오름 생활체육대축전을 통해 경주, 포항, 울산, 동해 남부권 도시들이 서로 화합을 다지고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남부권(경주·울산·포항) ‘해오름동맹’은 2016년 6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3개 도시 간 역사적, 공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상생발전을 위해 결성된 단체다.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경주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수원과 경주시는 2016년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을 계기로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 공유를 위해 정기적으로 경주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전대욱 한수원 기획본부장과 김호진 경주부시장 등이 참석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한수원은 원전수출을 추진 중인 체코의 트레비치시와 경주시 간 상호 발전과 경제·문화·정서 교류를 통한 협력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외에도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한 상생 및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대욱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경주 대표 기업인 한수원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경주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경주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진 부시장은 “협력안건은 향후 실무부서에서 세부 추진사항을 협의해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와 한수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지난해 경주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늘고, 다주택 소유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지난 정부에서의 고 강도 다주택 규제에도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경주의 총 주택수 11만340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3921호로 85.1%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2789호(3.1%) 증가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8만4887명이다. 이중 주택이 2채 이상 있는 다주택 소유자는 1만3701명으로 전년 대비 512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 3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2419명으로 지난해보다 121명(3.9%) 증가했다. 1채만 갖고 있는 주택소유자는 7만1186명(83.9%)이었다.

영유아 ADHD 지원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이 경주 한빛아동병원에 구축됐다. <사진>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빛아동병원 4층 강당에서 ‘영유아ADHD 지원사업 공간’ 개소식’이 열렸다. ADHD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를 이른다. 영유아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우울증·불안장애·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경주시는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병원 내 영유아 ADHD 치료환경을 갖추고, 선별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시는 ADHD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조기진단으로 맞춤형 통합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전국 최초로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사업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을 둔 0~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비를 지원 가능하게 했다. 또 지난해 ADHD 진단, 선별진단, 발달치료, 부모훈련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갖춘 전담병원 역할을 담당할 병원을 공모를 통해 한빛아동병원을 선정했다. 한빛아동병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병원 내 450㎡ 규모의 공간을 제공했으며, 한수원은 공간 리모델링, 검사도구, 기자재 구입비 등 예산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5월 한수원,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통합적 치료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월에는 경주교육지원청과 ADHD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한빛아동병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정서행동 발달을 위해 영유아 검진에서부터 선별진단, 발달치료, 부모훈련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선진화된 심리평가, 발달검사, 교사교육 등을 비롯해 시민과 영유아의 커뮤니티 전용 지역사회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사회적 인식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전대욱 한수원 기획본부장, 박경복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인태 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장 및 경주교육지원청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누구 말이 정확한지…, 통일된 ‘지방소멸지수’가 반드시 나와야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주시체육회 여준기 회장이 제2대 경주시체육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여 회장은 지난 21일 경주실내체육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2기 경주시체육회장에 당선 될 수 있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초대 회장에 당선된 후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공정하고 깨끗한, 그리고 건강한 체육회를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준기 회장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코로나19 등으로 여러 대회와 행사들이 취소나 연기돼 경주시민을 비롯한 체육인들을 힘들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주시체육회의 도약과 비상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 무겁고도 엄숙한 마음으로 제2대 경주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전했다. 여 회장은 선거에 출마하며 △경주 시민을 위한 선진국형 친환경 시민운동장 건립을 위한 초석 마련 △경주시와 협의를 통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각 종목단체와의 협업 및 다양한 기금 사업을 통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전 △초·중·고, 대학, 실업으로 이어지는 전문체육시스템 정착 및 2023년 경북도민체전 전 종목 출전으로 종합 3위 달성 △‘체육전문위원회’, ‘위견수렴위원회’ 설치로 지역내 체육과 관광 접목 중장기계획 수립 △종목별 대회 예산 현실화 등을 공약했다. 여준기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됐던 경주시축구협회와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축구협회와는 법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협회장 선거를 통한 축구협회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할 것”이라며 “행정적 절차를 제외한 모든 정리가 완료됐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 회장은 “경주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루머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진실을 꼭 확인하고 알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체육인에게는 자부심을, 경주시민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체육회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 2기 경주시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2일 화랑마을에게 치러진다.

경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SMR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하면서 내년도 정부의 SMR 관련 예산이 ‘원안 유지’와 ‘전액 삭감’의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SMR 예산을 둘러싼 국민의힘 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공방이 펼쳐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SMR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경제성과 안정성 확보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그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면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송기헌 위원은 경제성 논란, 핵폐기물 처리 문제, 재생에너지 대체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송기헌 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결과가 없는 원자력 연구 사업 사례 △SMR의 활발한 민간 연구 진행 △실용화 시 대도시 인근 수용 여부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처리 대안 부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증가로 원자력 대체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SMR 기술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 정부부터 추진해온 탄소제로 정책 실현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미래 먹거리 확보 등 세계 시장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이 되면 전 세계 SMR 시장이 13조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산업 기술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사막기후가 있는 중동, 땅이 넓은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저렴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도 SMR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식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참여해 SMR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선진소형원자로가 미래 핵심 에너지기술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SMR을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SMR 종합발전계획 수립 △SMR 시범사업 실시 △SMR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행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9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해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북도와 산학연 등 7개 기관이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가 2023년도 본예산 1조845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5650억원보다 2800억원(17.9%)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일반회계 1조5820억원, 특별회계 133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97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철저한 재정분석과 국회,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토로한 끝에 보통교부세와 국·도비가 크게 증가한 결과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정책 전략 T/F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시가 편성한 세출계획은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31%로 가장 많고, 국토지역개발·교통물류 15%, 농림해양수산 13%, 문화·관광 10%, 공공질서 및 안전·환경 8% 순으로 배정했다. 중점 사업별로는 핵심정책 전략 T/F 사업에 99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라벌 도심활성화 전략사업에 194억원을 편성했다. 신라달밤 황금조명 갤러리 90억원, 서라벌 황금정원 프로젝트 34억원 등이다. 경주혁신농어업 전략사업으로 193억원을 편성했다. 귀농귀촌웰컴팜하우스 70억원, 어촌뉴딜사업에 58억원 등을 배정했다. 또 온가족 행복경주 전략사업에 255억원을 편성했다. 어르신 무료택시 운영지원 30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및 청년 창업 지원 41억원 등이다. 스마트시티 혁신 전략사업에는 168억원을 배정했다. 경주페이 130억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클린녹색 환경도시 전략사업은 143억원으로 경주 그린뉴딜 천년숲길 130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관광 통합환승주차장(황남), 양남, 황성 등 공영주차장 조성 78억원, 제2금장교 건설 50억원, 흥무로(동대교~동대유치원) 개설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71억원,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141억원 등 임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자연재해 예방 및 노후위험 저수지 시설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주낙영 시장은 “2023년도 본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 지역 균형발전, 핵심정책 전략T/F 사업을 통해 역사관광문화도시를 넘어 첨단미래과학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제8회 서라벌아코디언 음악회가 지난 20일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성료했다. 경주서라벌아코디언이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가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서라벌 아코디언, 전영숙 아코디언앙상블, 포크송밴드(행복을 주는 사람들), 고여순 아코디언앙상블 등 경주, 부산, 대구 아코디언 4개 동호회 30여명의 아코디언들이 참여했다. 1, 2부로 나눠 구성된 무대는 ‘울고넘는 박달재’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꿈에 대화’ ‘라라라’ ‘갑돌이 갑순이’ ‘백만송이 장미’ ‘고래사냥’ ‘님과함께’ 등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곡들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13일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위험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경주시는 지방소멸지수 ‘1.031’로 총 6단계 중 네 번째 단계인 ‘소멸예방지역’에 포함됐다.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전국에서 104번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지역 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해 지방소멸 위험도를 조사했다. K-지방소멸지수는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전산업다양성지수, 지식산업 비율, 1000명당 종사자 수, 1인당 GRDP, 인구증감율 등을 측정해 산업연구원이 새롭게 개발한 지표다. 지수단계는 모두 6개로 소멸위험지역, 소멸우려지역, 소멸선제대응지역, 소멸예방지역, 소멸안심지역, 소멸무관지역이다. 조사 결과 전국 소멸위험 지역의 절반가량을 경북이 차지했다. 모두 9곳 가운데 경북에서는 울릉·봉화·청송·영양 등 4곳이 포함됐다. 소멸우려 지역까지 포함하면 전국 59곳이고, 경북은 총 9곳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소멸선제대응지역은 고령·예천·문경·상주·영주·성주·영천·안동 등 8곳, 소멸예방지역은 김천·포항·경주 등 3곳, 소멸안심지역은 경산·칠곡·구미 등 3곳이었다. 소멸무관지역은 경북에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문제는 지방소멸지수를 조사하는 기관들이 소멸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지표가 달라 그 결과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지방소멸지수 조사와 관련한 기관은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마스다의 지방소멸지수) 등이 있다. 이중 마스다의 지방소멸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젊은 여성(20~39세)의 비율로 지방소멸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청소년순이동률, 주간인구 등 8개 지표에 가중치를 곱해 산정한다. 이번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거시경제 차원에서 생산-분배-지출의 선순환구조와 지역경제의 실물경제 순환적 구조를 접목했다.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은 혁신활동→산업구조 고도화→고부가가치 기업 집적→지역성장 순으로 순환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들 순환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6개 지표로 지역경제 실상을 대변할 수 있는 K-지방소멸지수를 측정한 결과다. 각각의 지표 산출기준을 토대로 조사한 것으로 결과 또한 제각각이다. 경주시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마스다의 지방소멸지수는 지난 2018년 6월 0.494로 소멸위험지역에 첫 진입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말 기준으로는 0.352로 소멸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의 지방소멸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특히 마스다의 지방소멸지수는 인구 재생산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이 새로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수 조사 결과 경주시는 ‘인구감소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지표가 나쁜 ‘관심지역’으로 분류됐다. 당시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전국 89개 시·군·구가 포함됐고, 경주시를 포함한 18곳은 ‘관심지역’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경주시의 지방소멸지수가 이들 2개 기관의 조사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성적표를 받았다. 경주시가 포함된 ‘소멸예방지역(1.0~1.25미만)’에는 경북의 김천시, 포항시와 대구 수성구, 서울 성북구, 경남 김해시 등 전국의 31개 시·군·구가 함께 분류됐다. 마스다의 지방소멸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30대 여성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또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1조원, 총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지원키로 했다. K-지방소멸지수는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 산출된 지수로, 소멸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지수를 산출하는 지표와 결과가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대응방안 역시 달라 대다수 지자체들이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하는데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은 뚜렷한 대응책 마련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소멸에 대한 지수와 대응책마저 천차만별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지방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방소멸지수와 관련한 통일된 국가승인통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전 최대강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다시 한 번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해체기술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3일 경주시는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포항공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7개 기관 대표들이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추진보고회 및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아마 SMR 국가산업단지로 경주가 지정되면 원전산업 육성, 경주 SMR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원전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형식이 아니고 알맹이가 중요하다. 바라건대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중수로해체기술원,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원자력전문 인력양성기관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하고 특화된 SMR 국가산업단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원전 수출과 원전 진흥 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고준위 핵폐기물을 건식저장시설에 노상으로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는 국내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은 지난 7월 우리나라가 초안을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기술 로드맵’과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21.9.15),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22.8.30), 이인선 국회의원(‘22.8.31.) 등이 발의를 했고 조만간 관련 소위원회, 법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의 극한 정쟁으로 인해 올해 안으로 통과가 될지 의문스럽다. 내년 2월 임시회기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2030년까지 28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노후 원전 10기를 수명연장 하고,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통해서 폴란드·체코에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 제정에는 소극적인 것 같다. 원전수출과 원전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두다 보니 정작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느낌이다. 약 1만800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 중인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까지 값싼 에너지라고 여겨온 원자력에너지를 우리는 전력의 대략 30%까지 활용해 왔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미래세대에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엄청난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10만년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여·야, 보수, 진보, 수도권, 지방을 떠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제정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첫째, 핀란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충분한 토론과 과학적 검증, 국민적 수용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셋째, 투명한 정보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원자력발전소 안에 임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과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월성원전의 중수로 특성상 사용후핵연료가 많이 나온다. 1992년 4월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임시건식저장시설에 저장된 48만 다발에 대한 그동안의 보관세(지역자원시설세)를 정부는 지급해야한다. 그래야 2016년까지 정부가 경주 월성원전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다른 곳으로 가지고 나가겠다는 약속 불이행에 대한 경주시민의 불만과 저항에 어느 정도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