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주시 교통문화지수가 100점 만점에 76.15점(D등급)으로 전년 80.28점(C등급) 대비 4.1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역시 인구 30만명 미만 49개 시 가운데 43위로 전년대비 15계단 내려갔다. 교통문화지수가 전년대비 하락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정도’에서 최저점으로 평가된 것이 주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역 내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지역 △자치구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를 지수화 했다. 등급은 지수에 따라 A~E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경주시는 30만 미만 49개 시 평균 교통문화지수 80.66점에 미치지 못한 76.15점에 머물렀다.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 3개 항목의 평가지표 중 운전행태는 50점 만점에 45.08점으로 전년 44.11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보행행태는 20점 만점에 16.61점으로 전년 18.52점 대비 1.91점 떨어졌다. 또 교통안전 분야는 25점 만점에 14.46점으로 전년 17.65점보다 무려 3.19점 하락했다. 특히 교통안전 분야 중 세부항목인 교통사고 발생정도는 14점 만점에 6.91점으로 최하위등급인 E등급, 순위는 46위로 전체 교통문화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경주시 교통문화지수는 2018년 71.52점(40위)에서 2019년 74.80(37위), 2020년 78.53점(32위), 2021년 80.28점(28위)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오다 지난해 크게 내려갔다. -운전행태 ‘D등급’ 운전자 의식개선 시급 지난해 운전을 하는 경주시민의 ‘운전행태’ 실태조사 결과는 45.08점(D등급)으로, 49개 시 중 33위였다. 운전행태를 평가하는 8개 지표 중에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8.6%), 안전띠 착용률(79.7%),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90.3%), 규정 속도 준수 여부(45.3%)는 전년보다 개선됐다. 반면 방향지시등 점등률(62.3%), 신호준수율(96.2%),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52.8%) 등 3개 지표는 내려갔다. 음주운전 여부는 4.72%로 전년과 동일했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이 각각 전년 대비 9.7%, 9.3%, 8.8% 증가해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전년 대비 11.4% 감소하고,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의식개선과 단속 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보행행태 ‘낙제점’ 시민의식 제고 절실 교통안전 관련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보행행태’ 조사 결과는 낙제점을 받았다. 횡단보도 신호준수율,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무단횡단 여부 등 3개 지표가 전년 대비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주시의 지난해 보행행태 평가는 16.61점으로 D등급, 40위의 하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무단횡단은 36.8%로 전년 26.4% 대비 10.4%p 증가했다. 또 횡단보도 신호준수율도 88.4%로 전년 98.6% 대비 10.1%p 내려갔고,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역시 7.9%로, 전년 0.4% 대비 7.5%p 크게 증가했다. 이들 3개 조사지표 결과는 모두 보행자 개개인의 준수여부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실태 조사도 전년보다 하락 지자체의 자체 노력을 평가하는 ‘교통안전 실태’ 조사 4개 항목 중 ‘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 2점 만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표는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 결과 11점 만점에 7.55점으로 C등급·29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경주시의 교통안전 전담 부서·팀과 주차단속 전담팀 유무,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평가하는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여부’는 4점 만점에 2.80점으로 전년 3.5점 대비 0.7점 감점됐다. ‘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도 1.84점으로 전년대비 1.42점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수준’은 2점 만점에 0.91점으로 전년보다 0.05점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경주시 전체 교통문화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교통사고 관련 평가지표 분석 결과 전년 대비 사망자수는 감소했지만, 교통사고자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및 도로 연장당 자동차 교통사고자수’는 1.97명으로 전년 1.4명보다 0.5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및 도로 연장당 보행자 사망자수와 사업용 차량대수 및 도로 연장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각각 0.57명, 2.81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정도와 지자체의 교통안전 정책 등을 평가하는 교통안전 분야에서 전년 보다 점수가 하락하면서 결국 교통문화지수를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인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경주시의 교통안전 관련 정책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교통문화지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보행자 보행행태와 지자체의 교통안전정책 등에 대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만큼 이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대형사고 및 횡단보도 내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교통안전을 습관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민선8기 경주시의 공약인 어르신들을 위한 소확행 사업 중 하나인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교통편의 도모와 계속되는 코로나 등으로 침체된 택시업계에 실질적인 재정지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스템이다. 지난 연말 기준 경주시 인구 24만9607명 중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6만1861명으로 전체인구의 24.8%에 이르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 복지는 큰 화두다. 그 중 하나인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는 경주시가 2021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30억원 확보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다. 경주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택시 기본요금 3300원 기준 40회로 1인당 연간 13만2000원씩 지원해왔다. 하지만 기본요금 이상 발생 시 2번 결제하는 불편해소, 일부 기사들의 어르신 택시카드 결제 기피 등 문제점도 따랐다. 또 교통카드 타인 무단양도, 한꺼번에 일괄결재 등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시는 시스템을 보강해 2월부터 1회 결제한도를 8000원으로 4700원 상향했다. 그리고 택시업계 교육, 택시 안 무단양도 금지 스티커 부착, 카드교부 시 사용요령 안내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련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수조치와 개인에게는 카드 사용정지 조치 등 다양한 방지책을 추진 중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본요금 무료택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교통편의를 누릴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 기준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는 총2만9967장의 교통카드가 교부돼 44만410명이 76만8061회 이용했으며, 보조금은 25억4000여만원이 지원됐다. 이용건수는 23개 읍면동 중 성건동이 7만9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무대왕면이 4901건으로 가장 적었다. 일평균 이용건수는 3476건이며, 읍·면보다는 동지역이 2배 이상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경주문화재단이 2023 경주벚꽃축제를 함께 진행할 대학생 벚꽃기획단을 모집한다. 벚꽃기획단은 축제를 경험하고 싶고 문화기획 관련 진로를 알아보고 싶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경주 및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 재·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경주시 주소지를 둔 대학생 또는 경주 관내 대학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생은 지원 시 우대한다. 선정된 벚꽃기획단은 팀을 구성해 경주벚꽃축제 디지털콘텐츠 제작,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 기획 등 경주벚꽃축제의 다양한 실무를 2개월 동안 수행한다. 벚꽃기획단으로 활동 시 △전문가 기초 교육 △실무자 취업·직무 멘토링 △소정의 활동비·수료증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증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재)경주문화재단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발대식은 25일에 개최된다. 오기현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경주벚꽃축제 대학생 벚꽃기획단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지자체의 지원이 결합한 활동”이며 “문화기획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이 있는 적극적인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재)경주문화재단 축제사업팀(054-777-5952~4)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가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주 유치를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릴 도시 결정은 오는 11월 이뤄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시유치지원위원회’ 발대식을 지난달 27일 서울 C.C.M.M 빌딩에서 개최했다. 위원회는 주낙영 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이철우 시의장을 비롯해 신평 변호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박몽룡 경주YMCA 전 이사장, 백승관 재경경주향우회장, 류희림 경주문화엑스포 대표이사, 구현모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출범할 범시민유치위원회의 자문과 지원 역할을 맡아 APEC 유치전략 기획, 민간부문 붐 조성, 유관기관 협력 등을 이끈다. 시는 대한민국 최고 역사문화관광도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1조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 8000여명의 고용창출, 국제적 MICE 관광도시 위상제고 등 경주발전을 10년 앞당길 APEC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는 앞으로 APEC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 APEC 유치 포럼, 도·시민 유치 서명운동, 범도민 지원협의회 창립, 유치기념 문화행사, 대정부 유치활동 전개, 국제심포지엄·학술대회 등 경주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국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APEC 정상회의 유치는 경주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본격 출범한 위원회가 경주의 강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APEC이 반드시 경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 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을 예방하고 APEC 경주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주 시장은 이 수석에게 경주는 2012 APEC 교육장관회의 등 16회의 국제행사 성공개최 경험과 세계문화유산 4점, 국보 36점, 사적 77점 등을 보유한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성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문화의 메카이자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가치와 ‘APEC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가치(소규모 도시 개최) 실현에 최적 도시임을 피력했다. 특히 “APEC 주 무대가 될 보문단지가 항아리 모양으로 정상들의 경호·안전에 매우 효율적이고 특급호텔 등 풍부한 숙박, 회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며 “지난해 12월엔 문체부의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보문단지 일대 54만평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주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양성자가속기센터 등 과학첨단 산업과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반도체, 울산의 자동차 등 경주를 중심으로 1시간대 거리에 있어 정상들의 산업시찰도 가능한 점도 어필했다.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가 오는 2025년 1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교육지원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국·공·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별 학급(예비)편성에 따르면 올해 44개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1만1298명보다 245명이 감소한 1만105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확인하면 계림초와 황남초, 불국초 등 15개 시 지역의 경우 지난해 7186명보다 188명 감소한 6998명으로 집계됐으며 감포초 등 29개 읍·면 지역 초등학교는 지난해 4112명에서 57명 감소한 405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면서 초등학생 1만 명 이하 감소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2021년 지역 초등학교 학생 배치계획을 세웠다. 배치계획에는 학생 수가 2022년 1만1405명에서 2023년 1만1088명으로 점차 감소해 2026년에는 1만명 이하인 942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학생 수 1만1298명, 올해 1만1053명 등으로 예상치 보다 최고 100명에서 최저 30명까지 차이를 보였다. 매년 신입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교육청 예상보다 이른 오는 2025년 학생 수 1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 경주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164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941명을 기록했던 신입생이 2020년 1722명, 2021년 1738명에 이어 올해 1644명으로 4년 만에 3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신입생과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급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지역 44곳의 초등학교는 550학급으로 지난해 543학급보다 7학급이 증가했다. 학급수 증가는 학급당 학생 감소와 함께 일부 학교 학생 증가 때문이다. 매년 학생 감소로 올해 학급당 학생 수가 19.8명으로 2018년 21.8명보다 감소했다. 전반적인 학생 감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학교의 편중은 심화되고 있다. 올해 황남초와 현곡초는 학생이 증가해 학급수도 7학급, 5학급 각각 늘어났다. 학교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며 일부 학교에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 증가가 아닌 단순 지역 내 이동이다”면서 “읍면지역과 구도심지역 학교 학생 감소와 함께 일부 학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곡초 일부분교 3년 연속 신입생 ‘0’ 명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신입생 0명인 학교는 의곡초와 의곡초 일부분교다. 특히 일부분교는 3년 연속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했다. 일부분교는 4학년과 5학년 각각 1명과 6학년 2명 등 전교생이 4명만 남게 됐다. 일부분교가 신입생 충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교가 사라지는 일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학부모 동의가 필수인 폐교 절차와 함께 교육청의 정책 전환도 한몫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자체 학교 통폐합 기준을 없애고 통폐합이 아닌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공동교육 과정 운영과 작은 학교 자유 학구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작은 학교는 맞춤형 학습과 방과 후 돌봄 등 통해 작은 학교만의 교육경쟁력으로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3등급에서 2단계 오른 성적이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며 무려 5단계 수직 상승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중앙부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500여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및 부패유발 요인을 평가해 공개하고 있다.그 결과 경주시는 전국 75개 기초자치단체 시 부문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획득했다. 전국 75개 시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은 경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경기도 안양시·여주시, 경남 김해시·창원시, 충남 천안시 등 6곳이다.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는 경주시가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평가에서 경주시는 전국 시 종합청렴도 평균 76.6점 보다 무려 10.5점 높은 총 87.1점을 받아 종합 1등급에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렴체감도 부문’은 81.7점으로 전국 시 평균 78.1점 보다 3.6점 높게 받아 2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청렴체감도 부문 중 외부체감도는 88.6점을 받아 전국 평균 86.6점 보다 2점 앞섰다. 또 내부체감도는 65.4점으로 평균 58.0점 보다 7.4점 앞서 조직 내부와 외부가 모두 청렴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부패실태 부문은 0점으로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요인이 단 한 건도 없는 한 해를 기록했다.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직원 평가 등 5개 세부 항목이 최고 점수인 100점을 받았다. 청렴도가 크게 개선된 것은 경주시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온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시는 2020년 청렴윤리팀 신설을 시작으로 실무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이 직접 주관하는 클린 경주 추진기획단을 운영해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해 왔다. 권위주의의 상징이던 ‘시장 관사’ 폐지와 ‘주니어 직원 및 직렬별 간담회’, ‘청렴메시지 전파’ 등 취약분야 내·외부 소통을 지속하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온 것도 한몫했다. 주낙영 시장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민선7·8기 경주시가 그간 추진해 온 청렴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경주시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결과”라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및 관련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에 집중해 청렴 1등급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 자녀 사칭 사례 타 지역에 자취하고 있는 아들의 엄마인 직장인 A씨. 지난해 초 아들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엄마 바빠? 나 지금 핸드폰 고장 나서 매장에 수리 맡기고 급한 대로 예전에 내 명의로 가입해 놨던 문자나라로 문자하고 있어. PC용이라 문자만 가능해. 부탁이 있어서 문자했어. 엄마 확인하는 대로 답장 줘” 이에 크게 의심하지 않은 A씨는 아들과 대화를 이어 나갔고, 핸드폰이 안돼서 주문할 물건이 있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 대신 주문해 달라는 아들의 말에 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쇼핑몰은 A씨가 가입하지 않았고 이에 대신 가입해 준다며 신분증 사진을 요청한 아들. 평상 시 아들과 메신져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A씨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2주 뒤, A씨는 깜짝 놀랄만한 연락을 받았다. 국내 대부업체에서 대출계약서가 우편으로 왔기 때문이다.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계좌를 추적하기 힘들어 피해 금액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2 대면편취 사례 결혼 후 성장한 자녀들을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했던 직장인 B씨는 최근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았다. 미래와 가족을 생각한 B씨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였다. 그러던 중 시중은행 명의로 발송된 대환대출 문자에 관심을 갖고 상담을 진행했다. 유선 상담 후 선입금을 현금으로 요구한 담당자. 유명 은행이기도 했고 이미 자신의 대출 이력과 신용정보 등을 가족보다 잘 알고 있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던 B씨는 결국 선입금 금액 1000만원을 인출해 대출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다음날 B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은행에 문의해 알게 됐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범죄자는 잡지 못했다. 왼쪽의 사례들은 경주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가 발생한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과 가장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은 ‘대면편취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예시다. 전화를 통한 금융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은 피해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범죄다. 2022년 경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무려 60여억원에 달해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된 사기 수법으로 고령층은 물론 젊은 세대도 피해를 보고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경주에서 발생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모두 289건, 피해액은 59억8181만원으로 2021년 대비 37건이 증가했고 피해액도 4억4798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 단일건수 최대 피해액은 2억1451만원이며, 건당 평균 피해액이 2000만원으로 확인돼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져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범죄 수법도 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해 경주에서 가장 많은 피해 건수를 발생시킨 보이스피싱 유형은 메신저피싱이라고 밝혔다. 범죄자가 피해자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고장 수리 명목으로 신분증, 송금 등을 요구했고 이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총 289건 중 메신저피싱은 128건으로 44.2%를 차지했으며, 피해액은 12억6745만원이다. 다음으로는 현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한 대면편취로 121건에 피해액은 42억7579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1.5%를 차지했다. 2021년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검사나 금융기관 등 사칭도 지난해 여전히 발생했다. 다만 2021년 133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40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은 그나마 예방법이 널리 홍보된 효과로 보인다. 또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지난해 금융기관의 신고로 범죄를 예방한 것은 모두 28건으로 지역 금융기관 종사자의 관심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한몫을 한다는 것.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검사 등 사법기관에서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신분증, 체포·구속영장을 받거나 보내지 않고, 금융기관 또한 무작위 대출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메신저로 정부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상담을 하지 않는다”면서 “메신저로 신분증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달이나 대출 상담을 절대 금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서나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를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세지로 개인정보·상품권 번호를 요구할 경우 자녀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기관 밖에서 현금전달을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된다면 경찰 112번·금융감독원 1332번·민원상담 182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한다.이는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동배관 설치 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신청대상은 도..
경주시가 올해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 방식이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소비기한 표시로의 변경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다.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변질이 쉬운 특성상 냉장유통 체계개선과 낙농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경주시가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을 인상한다.시는 올해부터 기저귀 지원 금액을 월 7만원에서 8만원, 조제분유는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자..
농협중앙회 경주교육원은 지난달 26일 보문단지 내 스포츠 체험시설인 경주루지월드와 경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경주시평생학습가족관은 ‘2023년 상반기 평생학습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직업능력교육 19개, 문화예술교육 45개, 인문교양교육 17개, 외국어교육 18개 등 총 99개 강좌에 1646명을 모집한다. 교육대상은 만 19세 이상 경주시민이다. 먼저 2월 6일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훈대상자 △장애인 △18세 이..
경주시는 ‘설 연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막고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다. 경주시에 따르면 동국대경주병원, 계명대경주동산병원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5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16개소도 연휴기간 진료가 가능하도..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경주에서는 시민과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과 경주엑스포대공원은 각각 ‘문화 한마당’과 ‘설날 전통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설 연휴 동안 지역 내 사적지를 정상 운영하고, 일부를 제외한 주차장을 무료개방한다.
바람불던 날 네모난 틀 속을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 어디론가 가는 바람들은 과거에도 불었고, 지금도 불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시간이 흘러 어른이다. 어려운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이자 앞으로를 위한 나의 선택이었다. 고향은 지금 다른 모습이지만 내 마음속 고향은 바람 부는 나무 밑 어느 날처럼 행복하고 아름답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에게 전달해 주는 향수는 지금의 나에게 사라진 고향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잠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듬어지지 않은 과거의 모습은 그저 웃게 한다. 그리고 소멸해버리고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은 과거의 감정을 더욱 생각나게 한다. 시간 속에 다듬어져 버린 나의 모습은 강한 바람을 피해 잔뜩 몸을 움츠리지만 끝까지 날 올려줄 것만 같은 휴식(休)의 바람은 항상 내 마음속에서 불어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납세의 의무’다. 헌법 제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고,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인 만큼 기본의무가 부여돼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의무로 교육, 근로, 납세, 국토방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중 납세의 의무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았다. 국가와 지방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세수 외에도, 소수의 부유층과 그 외 계층과의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도 적정한 과세는 매우 중요하다. 국세청이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에 따르면 경주지역 개인·법인의 2022년까지 국세체납액은 2266억8700만원에 이른다. 전년보다 304억9700만원 증가한 규모다. 현재까지 경주에서 고액·상습체납을 하고 있는 개인은 220명에 1698억7000만원, 법인 97곳에 568억1700만원이다. 또 경주에서 2022년에만 추가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개인은 35명, 체납액은 144억1900만원이다. 법인은 27곳으로 체납액 124억5500만원이다. 그 중 개인은 2016년 종합소득세 12억100만원, 법인은 한 부동산업체가 2017년 법인세 등 총 4건에 27억400만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 이들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호화생활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코로나19와 고물가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 월급쟁이나 저소득자들과는 대조적이다. 굳이 국민의 기본의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정당한 세금 납부는 당연하다.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비웃듯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공평과세 원칙·세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감지할 수 없는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서 보듯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그러나 아직 전국의 지자체나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2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로 각종 통계를 활용해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것이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다. 경주시는 범죄, 자살, 감염병 등 3개 분야에서 전년보다 1등급 상승했다. 반면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분야는 전년 등급을 유지했다. 하지만 분야별 등급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취약하다.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등 3개 분야는 4등급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안전지수 산출 지표에 따라 이들 3개 분야를 분석한 결과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화재사망자, 생활안전관련 구급건수 등 위해지표 수치가 전년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범죄 2등급, 자살과 감염병 분야는 3등급으로 전년 대비 한 등급씩 개선됐다는 점이다. 이는 인구 만명당 5대 주요 범죄 발생건수 등이 줄고, 자살 사망자수 및 법정감염병 사망자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의미다. 덕분에 전국 226개 시군구 중 47곳이 ‘개선 정도 우수지역’으로 평가됐는데, 경주시도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지역별 등급을 분석해보면 경주가 결코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경주시의 6개 분야 평균등급은 3.3으로 전국 75개 시 단위 가운데 48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경북 10개 시 가운데는 구미, 포항, 경산에 이어 4위였다. 안전지수가 떨어지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정책 마련과 함께 개선되고 있는 분야의 안전지수를 더욱 높여야 안전도시를 지향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안전지수는 시민들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 물론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나가면서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자력 안전과 진흥’은 양날의 칼날과 같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안전에 중점을 둠으로써 월성1호기(물론 경제성 조작으로 논란이 있다)를 조기에 폐쇄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최강국,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라는 미명아래 원전 진흥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 진흥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안전을 강조하면 원전 공사나 관련 설비, 부품, 운영단가가 급격히 상승함으로 진흥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불리해진다. 그렇다고 원전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원자력의 안전과 진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2023년 경주가 당면한 원자력의 숙제는 무엇일까?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세 가지의 큰 틀은 공감할 것이다.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의 확보이다. 올 한해 우리 경주시민들이 풀어야 할 원자력 숙제의 첫 번째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리 안전성 확보 방안이다.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적인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월성원전 부지 내 터빈건물 맨홀 및 지하수에서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차수막 파손 이라는 2020년, 2021년, 2022년 언론 보도에 따른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두 번째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국회 통과이다. 작년 2022년 정기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안이 통과될 줄 알았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그러나 원전의 설계수명에 따른 여·야의 논란은 좀처럼 의견을 좁히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은 설계수명이 40년 정도 된다. 민주당 측 법안은 원전부지에 설치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40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사실상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논란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500-650도의 고온에서 전기분해 했을 때 나오는 다양한 핵물질을 분리·회수하는 기술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대강국, 원자력 생태계 복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창한 이념적인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야, 찬핵·반핵을 떠나서 약 1만8000톤이나 되는 고준위핵폐기물이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 중인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은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로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월성2~4호기까지 수명연장에 대한 경주시민의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0년의 설계수명이 월성 2호기는 2026년 11월 1일, 월성 3호기는 2027년 12월 29일, 월성 4호기는 2029년 2월 7일에 종료된다. 설계수명 만료 2년 전에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주기적안전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히 월성원전2~4호기는 중수로 특성상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고, 고준위핵폐기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경주시민의 중론을 모아야 한다. 네 번째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경제적 이득이다.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경주의 원전산업 육성에 좋은 호재인 것만은 사실이다. 문제는 특화된 방식으로 가야한다. 대형원자로를 생산하는 두산이 있는 창원시 일대의 원전산업단지와 비교하면 분명히 우리 경주시는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 우리 경주시는 무조건 새로운 SMR 국가산업단지에 특화(차별화)된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울산, 포항의 해오름동맹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한수원 본사처럼 아무런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없는 과오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경주에 살고 있는 원자력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중요하다. 한수원 본사, 월성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양성자가속기) 등 경주에 살고 있는 원자력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이웃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를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양질의 병원, 교육여건, 정주 여건, 문화 인프라 등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경주에 애착을 갖고 경주시민이 된다. ‘원자력 르네상스, 원전 최대강국, 원자력 생태계 복원, 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자로(SMR)’ 엄청난 슬로건으로 파이팅을 외쳐보지만 원자력에너지는 정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지난 몇 년간 청소년들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반드시 던져보는 질문이 있다. ‘공부가 재미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멀뚱히 나를 쳐다보기만 한다. 가끔 이런 대답이 나오기도 한다. ‘공부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학창시절의 우리도 공부는 하라고 하니까 해왔던 현실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던 시절, 동료들에게 가끔 던지던 질문도 있다. ‘일이 재미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떨까? 그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던지는 반문은 대개 이런 내용이다. ‘일을 재미로 하냐? 하라니까 하는거지...’ 학창시절에 가지는 공부에 대한 가치관이 그랬다면 직장에서 가지는 일에 대한 가치관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일의 재미에 대한 직장인들의 결론도 대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진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나의 결론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공부든 일이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공부나 일을 좋아하는 부류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나 일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자기에게 잘 맞는 공부나 일에 집중을 하는 부류이다. 공부와 일은 청소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가장 왕성한 시기를 지배하는 존재이다.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강요받으면서 성장하고 그 결과로 안착한 직장에서는 일을 강요받으면서 살아간다. 일이든, 공부든 그것을 강요받는 상태에서는 자율이 없어지고 자율이 없는 상태에서는 쉽게 번아웃이 올 수 있다. 강요받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든 일이든 스스로 수행해나가는 자율성이 필요하지만 자율성을 가지는 것 또한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니다. 일이나 공부의 자율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억지로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다. 자율성은 그것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생겨난다. 그 조건은 간단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잘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열심히 해서 잘 되려면 그전에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모든 공부나 모든 일을 가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를 잘 하도록 태어난다. 자신이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일에 재미를 느끼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재미를 느끼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의 분야가 다양하지 않았던 이전의 우리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노력주의를 신뢰할 수 있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직업이 세분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다. 심지어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측면에서도 경제적자본이나 문화적자본 같은 개인의 사회적 배경이 능력이나 노력보다 우세해진 상태이다. 이런 환경일수록 자신의 내면이 요구하는 재미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쉽다. 스스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은 지속가능성도 없다. 무조건적인 노력을 요구해오던 지배적 선입관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일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다. 그리고 선입관을 깨고 나가는 것은 자신의 몫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