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평생학습센터는 2017년 상반기 기술·취미·교양교육 수강생을 모집을 완료하고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16주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 교육은 평생학습시대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부응하고,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한 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배움의 기쁨과 삶의 행복 증진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진행한다. 이번 수강생은 총 55개 과목을 편성해 1325명을 모집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학기에는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수준별, 단계별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급과정을 일부 추가 편성했다. 수강료는 4개월에 2만원(한식조리기능사 강좌는 4만원)이다. 신청은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순위대상자 방문접수를 시작으로, 일반 접수는 8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후 11시 50분까지 양일간 경주공공시설예약서비스 사이트(http://wel.gyeongju.go.kr)를 통해 인터넷 선착순 접수로 진행됐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명예수당 등의 지급 금액이 확대된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례에서 규정한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올렸다. 대상자는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6.25 한국전쟁(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다. 또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외 국가와 지역을 위해 희생 공헌한 유공자와 유족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도 상향된다. 이들에게 매달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이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지급키로 한 것. 조례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호국정신 고취 등을 위해 수당 등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관련 조례 통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이날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 발생 시 적용 범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위험도 평가 시기와 현장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 적용 범위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주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경주시 지역본부장)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으로, 지진발생 뒤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해 위험정도를 표시하게 된다.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경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체 없이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해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해야 하며, 위험수준으로 평가될 경우 시설물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이번 각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은 10일 열리는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경주시는 지난 1일 알천홀에서 3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직원 소양교육을 열고 김여환 보건소장의 ‘몸과 마음의 근육 키우기’라는 주제 강연을 가졌다. 지난달 1일 부임한 김여환 보건소장은 강연에서 2007년부터 8년간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돌보고, 9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본 호스피스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느낀 삶의 소중함을 전달했다. 김 소장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모두 삶이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더없이 소중한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며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로 행복한 몸과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때론 위트있는 강의로 직원들의 호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직원 소양교육을 단순한 교양교육이 아닌 변화하는 행정 마인드를 함양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넓히는 공직사회 변화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민간위탁 사무를 경주시의회 사전 동의 없이 위탁했다는 주장과 관련, 시와 시의회 간 관계 법령과 자체 조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자치법규인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령 또는 자체조례로 위탁 근거가 마련돼 있어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상반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관련 자치법규를 따르지 않은 경주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조례가 제정된 1999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경주시의회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순희 의원은 지난 6일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 다수의 민간위탁 사무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최근 경주시의 공공서비스 사무의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일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사 결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경주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원인무효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 제4조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경주시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다수의 사무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관련 위탁 조례 중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을 삭제하고 명문화하는 등 합리적인 위탁조례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모두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는 총 48개로 올해 5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48개 사무 중 ‘법령에 위탁을 근거하는 사무’ 34건, ‘자체조례로 정한 사무’는 14건. 이들 민간위탁 사무 중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은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했으며,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 사무는 자체 조례인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하는 등 48개 사무 모두 근거 법규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 조례 정비가 미비했고, 민간위탁 사무 위탁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포항시, 안동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비춰볼 때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비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 등의 문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일각에서는 경주시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년 경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해오면서도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지적이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 관련 예산을 가결한 것이 동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면서 “관련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주시도 문제지만 이를 감시해야할 시의회가 1999년 조례 제정 후 17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문제를 제기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시립도서관은 다음달 2일부터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형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형 동화구연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동화 속 배경과 아이들의 모습이 투영돼 실제 동화 속을 체험할 수 있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일 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립도서관 내 ‘아이사랑 책놀이터’에서 진행되며, 단체반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개인반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운영된다. 1회당 10명 이내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동화구연 전문강사를 통한 ‘신비한 마법 텐트’ 등 다양한 동화 콘텐츠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5~7세의 어린이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2월 15일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rary.gyeongju.go.kr)/독서문화행사/체험형 동화구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반은 다음달 5일부터 매주 일요일에 선착순으로 당일 현장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 아이사랑 책놀이터(779-8902)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가 올해부터 양육공백 발생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 대상이 만 24개월 이하에서 만36개월 이하 영아까지 늘어난 것. 또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방식을 기존 현금계좌 이체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등·하원 동행 등 안전 및 신변보호처리를 지원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주시는 부모의 맞벌이나 한부모 취업가정,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이 있는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아이돌봄지원센터를 개소해 현재 130여 명의 돌보미가 활동 중이며, 이용 아동은 연간 650여 명에 이른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되며, 시간당 이용요금은 6500원으로 이용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최소 1625원에서 최대 4875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미지원 가정(4인기준, 월 536만원 초과)은 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경주동궁원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동궁원 식물아카데미 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내달 8일부터 3개월 동안 매주 1회, 총 12회에 걸쳐 실시하며 모집인원은 2개반 7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교육대상자는 27일 개별 통보한다. 신청방법은 경주시청 및 동궁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 접수처인 동궁원 입구 안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궁원 홈페이지(http://gyeongjuepg.kr/)를 참고하거나 동궁원 식물관리팀(☏779-8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과정, 현장학습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동궁원은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론 강의에서는 식물 재배 일반, 생태와 생리적 특성 및 기원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고, 실습교육에서는 관엽, 수생식물 등 화분 만들기, 꽃 장식 테이블 세팅, 베란다 텃밭 꾸미기 등 식물과 친해지며 재미와 실용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 현장학습 과정은 식물원과 숲을 찾아 직접 자연과 식물을 오감으로 느끼고 체감하는 체험교육시간이 준비될 예정이다. 동궁원 식물아카데미는 동궁원의 교육기능 강화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첫 과정이 개설됐고, 현재 5기까지 운영해 200명이 수료했다. 최정화 동궁원장은 “교육은 식물의 이론과 실습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에게 더욱 풍부한 정보와 또 다른 시야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더불어 식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스스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교육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겨우 이륙은 했지만 산 너머 산…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내진성능을 현재 0.2g 수준에서 0.3g으로 강화키로 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종인 이사장)은 9.12 지진으로 인한 방폐장 안전성 향상을 위해 2단계 표층처분시설 내진성능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폐장 내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부지 정지공사에 착수한 표층처분시설은 처분고와 지하 점검로를 재설계해 내진성능을 0.2g(규모 6.5)에서 0.3g(규모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내진성능 강화에 따라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 시기는 2020년으로 1년 연장된다. 원자력환경공단이 수립한 방폐장 내진 종합대책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등에 보고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방폐장 내진 종합대책은 신규 착수하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안전성 증진, 지진 비상대응체계 강화 등 방폐장 운영 전반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 설비확충과 관련해서는 지진으로 인한 기능 상실에 대비, 배수계통 및 전원 공급계통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또 지진가속도계 1대를 추가 설치해 총 5대의 지진가속도계를 운영해 지진 측정 정밀도를 강화하고, ‘지진 원격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지진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 비상대응 시간을(약 5분에서 → 즉시) 단축하기로 했다. 지진, 해일, 태풍, 홍수 등에 대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개선사항이 반영된 별도의 지진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수립·운영키로 했다.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내진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 안전한 방폐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관광1번지 천년고도 경주는 내남, 건천, 안강, 강동, 천북 등 비옥한 평야와 적정량의 일조량, 강수량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우수한 특용작물 집단 재배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6월 출하되는 과일의 여왕 ‘체리’는 건천읍 화천리, 강동면 일대를 중심으로 58ha, 200톤 생산규모로 전국 최대 주산지로 손꼽히고 있다. 체리는 1930년대부터 재배하기 시작해 8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체리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비타민C의 함량이 많아 심장병, 관절염, 통풍 등의 증상완화에 효능이 높아 전국의 소비자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 특리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44-0000171호)을 받아 체리 명품화를 인정 받았으며, 재배기간이 짧아 수정 이후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수확이 가능해 어느 과일보다도 친환경 과일로 소비자들의 인기가 매우 높다. 지난해 98호 농가에서 20여 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지역특성화사업 부문에 우수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7년 역시 고품질 신 기술보급, 체리 가공 상품 개발(와인, 식초), 체험농장 3개소 육성,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해 수확운반기 및 방초막과 저온저장고 지원 등 체리 고급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당도 15브릭스를 자랑하는 건강과일 경주 ‘멜론’은 토마토 재배 후 유휴농지를 이용해 100일간 재배해 추석 선물용으로 그저 그만이다. 통상 5~6월에 정식해 8~9월 수확한다.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공동선별, 공동출하로 국내는 물론 일본, 홍콩, 대만 등에 2015년 66톤, 지난해는 50톤을 수출했다. 또한 지난해 농촌진흥청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국무총리상과 농협중앙회 K-멜론 사업 평가회에 2위를 수상하는 등 멜론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재배면적 또한 2011년 11ha에서 2016년에는 30ha, 7개 농가가 참여해 약 20여 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시는 2020년 대량 생산과 고품질 육성 등을 위해 시기별 현장 컨설팅, 고품질 멜론 생산 기술보급, 고온기 시설환경 개선용 공기순환팬, 무인방제기 지원, 토량개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장병 예방에 탁월한 토마토 또한 경주를 대표하는 과일. 현재 100ha, 220개 농가가 참여해 연간 8000톤을 수확, 150여 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출하는 서울 가락시장 등으로 대도시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주는 일반적인 하우스시설 토양재배를 벗어나 수경재배를 개척해 현재 2ha, 8개 농가가 참여해 지난해 150톤을 생산, 3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일반 하우스 재배보다 노동량은 50%, 생산량은 200%로 2020년까지 15ha, 50호를 목표로 농가 교육과 컨설팅 등 확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하우스 시설 환경개선 장치, 신종 바이러스 방제 지원, 수경재배요 베드시설, 양액공급장치 등 시설향상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에는 한라봉, 경주에는 ‘신라봉’이 지역 고소득 작목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현재 천북, 강동 등 5개 지역에서 7ha, 19개 농가가 참여해 11톤을 생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라봉은 기후변화와 농가 고령화를 대비한 새소득 작목으로 기존 시설토마토 농가를 중심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앞으로 재배시설 개선, 브랜드 개발, 포장재 개선, 전문가 초청 전문교육, 제주도 등 선진농가 견학을 통해 2020년까지 8ha가 증가한 15ha 재배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정 농업도시 경주에는 3월 곤달비, 5월 딸기, 9월 배, 4월 부추, 5월 찰쌀보리, 새송이버섯, 파프리카 등 다양한 특용작물로 농가소득은 물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양식 시장은 “경주관광산업과 연계해 체리, 멜론, 토마토 등 다양한 특수품종을 개발·보급하고 FTA와 농촌 고령화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노동력 절감, 농업기술 선진화 등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및 귀농인구 증가 등 농업 선진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 탑은 전탑형(塼塔): 흙으로 구운 작은 벽돌을 촘촘히 쌓아 올린 벽돌탑) 석탑으로 8개의 커다란 사각석재를 기단으로 구축하고 옥개석(지붕돌)이 하나의 석재로 이뤄졌으며 별다른 장엄장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과는 다르다. 그 세부를 살펴보면 7매의 석재로 이루어진 지대석(바닥의 받침돌) 위에 8매의 기단석이 상·하 2단으로 나눠져 각각 4매씩 올라와 있다. 상층 기단석 위에는 3단의 탑신 받침이 있는데, 하단 모서리가 깨진 상태이며 이 탑신받침 위에 1매의 석재로 된 1층 탑신석이 올려 있고 그 위에 올린 옥개석 전각의 네 모서리에는 풍탁(風鐸)이 달려있던 구멍이 뚫려있다. 2층 탑신석 역시 1매의 돌로 이뤄졌으며, 3층 탑신은 2층 옥개석 낙수받침의 상단과 3층 옥개석의 하단이 맞닿아서 이어진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에 관한 문헌기록이 없어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이 언제 건립됐는지 확인할 만한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탑지 주변에서 ‘용(茸)’자명을 비롯한 9점의 명문와(名文瓦)가 출토돼 용장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용장사지(탑상곡 제1사지)에는 삼층석탑과 마애불좌상, 석불좌상이 전해오며, 그 일대에 여러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곡 제3사지에서 출토된 와당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로 미루어보아 이곳의 사찰이 통일신라 9세기 후반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석탑지 주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조각과 백자 조각 등은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까지 사찰의 법등이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법원이 수명연장을 결정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015년 2월 월성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하기로 결정한지 2년 만이다. 그러나 원안위는 항소 방침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가동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앞서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 설계 수명이 끝났지만 원안위가 2015년 수명 연장을 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35년째 가동되고 있다. -판결 영향 미친 세 가지 원인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5월 원전 인근 주민 등 시민 2167명이 원안위의 수명연장 처분에 반발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이었다. 법원은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에 있어 주민들이 제기한 주장 가운데 세 가지 법률 위반 항목을 들며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소속 과장의 결재를 받았을 뿐 위원회 심의·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원안위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원안위 위원 중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 등 2명은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 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데 참여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들 위원들은 원안위법에 근거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사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돼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 법원은 이들 위원들이 심의·의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위법임을 결정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월성 2호기 이후부터 적용된 최신 안전 기술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보강 과정에 적용되지 않은 점도 취소 판결의 이유로 제시됐다. 법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는 반드시 최신기술 등이 반영돼야 하나 후쿠시마 사고 후 강화된 안전설비가 월성 2·3·4호기에는 설치돼 있지만 월성원전 1호기에는 설치되지 않은 점을 취소 판결이유로 들었다. -원안위, 수명연장 허가 문제없다 판단 ‘항소’ 이날 법원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에 원안위는 “판결문을 보고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의 이 같은 입장은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계획은 변동이 없다는 것으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동중단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원안위 지침에 따라야 하는 한수원으로서는 원안위의 항소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주 환경단체 등 법원판결 ‘환영’ 반면 지역 환경단체와 원전 주변 주민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지난 8일 경주시청 현관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세계 원전 역사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취소한 역사적 사례”라며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근심어린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단비 같은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원안위는 노후 원전 폐쇄를 염원하는 국민을 상대로 더는 싸우지 말고 핵산업계를 상대하는 규제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위원회는 항소를 준비하는 대신 월성1호기 즉각 폐쇄 조치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행동은 “재판부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으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명백했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판결을 내렸기에 월성1호기 폐쇄 결실을 지켜낼 것”이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8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내외 지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북 365/100人 포럼 지진안전분과위원회’를 열어 지진방재를 위한 대안 마련과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9.12 지진을 계기로 지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한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용역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진 대응에서부터 복구단계까지의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연구용역’과 건축물 유형별 내진보강을 위한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열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과 분과위원들의 자문 등 경북형 지진방재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연구용역’은 지진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 경북 구축을 목표로 지진대응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북의 지진 유형과 지진대응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의 선진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 경북도에서 수립한 지진방재 4대 전략의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진방재 4대 전략은 ①지진 대응 조직·기능 및 연구인력 확충 방안 ②각종 시설물에대한 내진기능 및 보강 방안 ③경보 및 대피시스템 전면적 개선 방안 ④매뉴얼 구체화·현실화 및 교육훈련 강화 방안 등이다. 아울러 경북형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등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추진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 지진방재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은 우리 지역의 지진 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인해 내진보강 효과가 미비한 상황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 내진보강 공법을 마련해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 다세대 주택,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 유형에 따른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북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내진보강 기법을 개발·보급해 내진보강 비용절감은 물론 이를 통해 내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9개월 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결과물을 바탕으로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신규 전략사업을 발굴해 국책사업 선정, 국가예산 지원 등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경북도의 지진방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고 도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내진보강을 가능하게 해 공공·민간부문의 내진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원장 강태호)은 오는 24일까지 2017학년도 1학기 일반학습과정 및 학점은행제 수강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의 일반과정은 캘리그라피, 유럽바리스타, 동작·음악치료, 문화유산답사, 색연필꽃그림, 통기타, 주얼리제작, 풍물 춤 등 총 9개 과정 102개 강좌가 개설됐고, 학점은행제는 사회복지학, 경영학 학위과정 및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등 자격증 과정으로 22개 강좌가 개설됐다. 일반과정은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분야의 수업을 선택해 수강이 가능하며, 학점은행제는 고졸 혹은 동등 학력 인정자 이상으로, 학기별로 개설된 교과목을 선택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 및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일정 학점이상 취득 시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가 수여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은 일반과정 수강 시 부부동시 수강자, 65세 이상 수강자, 교원 및 공무원, 기업체 재직자 감면 등 다양한 감면혜택과 동국대 경주병원 진료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 열람실 이용 및 도서를 무료로 대출할 수 있다. 강태호 평생교육원장은 “우리 평생교육원은 지역민들이 배움에 대한 열의를 해소할 수 있는 우수한 평생 학습의 장을 제공하며 지역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시민과 평생교육 학습자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dce.dongguk.ac.kr)에서 볼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전화:054-770-2553~5)로 하면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박양기)는 월성원전 2호기(가압중수로형·70만kW)가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지난 3일 오후 9시경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2호기는 2016년 12월 22일부터 제16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해 고압터빈 분해점검, 복수기 신축이음관 교체 검사 등 정비를 마무리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 정기검사를 받았다. 발전을 재개한 월성원전 2호기는 출력을 상승해 5일 오전 전 출력에 도달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연수원에서 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 연수회를 열었다. 이 연수회에서는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지역별 방과후학교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내실있는 연수회가 됐다. 이번 연수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자유수강권 지원, 위탁강사 지원 등 방과후학교 지원사업과 방과후학교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와 업체위탁계약 시 지방계약법 전면 적용 등 2017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의 변경된 주요 내용을 안내했으며, 사교육 경감 업무와 관련해 지난해 경북 사교육비 현황과 통계 분석에 따른 시사점 및 사교육 경감 실천 과제 추진을 위한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내실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에게는 방과후학교 및 사교육 경감에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컨설턴트들에게는 방과후학교 및 사교육 경감 컨설팅을 위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마숙자 정책과장은 “2017학년도에는 학교마다특색있고 내실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창의·인성을 신장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해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10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D501강의실에서 ‘2017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성과 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육역량개발원(원장 김수동)에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역량기반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전략 및 향후 과제’란 주제로 역량기반 학부 교육과정의 구축과 교육모델을 발굴하고 타 대학의 사례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수동 교육역량개발원장, 고장완 성균관대 교육개발센터장, 간진숙 한림대 교육개발센터장, 김양석 계명대 경영정보학 전공 교수, 강현석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각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 운영사례를 발표 및 공유하고 종합토론을 가졌다. 김수동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학의 우수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구축 사례를 공유하고, 내실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ACE 2주기 대학으로서 2015년 교육역량개발원을 학부교육 전반의 경쟁력강화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한국-부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5일 경주힐튼호텔에서 부탄 홍보를 위한 관광홍보로드쇼가 열렸다. 이번 행사를 위해 부탄 레케이 도르지 경제부장관, 소남 톱덴 랍계 주한 부탄대사 등 한국방문단 일행이 경주를 방문했다. 부탄은 한국과 수교 30주년을 맞아 17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 경주를 방문해 한국인에게 부탄을 알리기 위해 홍보 로드쇼를 열고 있다.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열리는 로드쇼가 경주서 열린 것은 불국사, 석굴암을 비롯한 불교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찬란한 불교예술을 꽃피웠던 신라천년 수도인 경주가 부탄과 문화적 동질감이 많아 방문단 일행이 경주 개최를 강력히 요청해 이뤄졌다. 이번 경주 로드쇼에는 부탄의 여행사, 항공사, 관광위원회 관계자 등 40여 명과 이상욱 부시장을 비롯한 경주시 관련 공무원, 지역 여행·관광업계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부탄 관광에 대한 홍보와 상호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레케이 도르지 부탄 경제부장관은 “한국인 여행자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포함된 친선 프로그램으로 한국인의 방문을 독려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상욱 부시장은 “이번 로드쇼를 계기로 경주와 부탄의 민간교류를 활발히 하고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부탄에 알려 부탄 관광객이 경주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2016학년도 졸업식이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 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건전하고 즐거운 졸업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종전의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졸업식 문화를 개선하고 졸업식의 본질과 의미를 되살릴 수 있고, 학교 특성을 의미 있게 담아낸 학생과 소통-공감하는 참여형·축제형 건전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졸업식 문화 조성 계획’을 안내하고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도 ‘학교폭력’에 해당됨을 학생에게 사전에 교육하고 학부모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졸업을 맞아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집중 전개해 선후배간 돈독한 정과 나눔과 절약 정신을 고취하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의 교복물려주기 참여율은 졸업생 대비 25.2%로 2017학년도부터는 교복나눔 행사비를 단위학교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고 경북도내 연간 30억원의 교복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졸업식을 전후해 퇴폐적인 불미스러운 일탈 행위나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행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학교, 경찰서, 지역 사회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한 예방 순찰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6일 정책협의실에서 2017년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협의회는 2015년 7월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추진된 2016년 인성교육 운영 성과 및 2017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는 도교육청을 비롯해 경북도의회, 경북도청, 교원단체, 학계,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 등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인성교육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운영 성과 및 시행계획 심의에 이어 2017년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2017년 인성교육의 목표를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실현'으로 설정하고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인성 핵심 덕목을 중심으로 공교육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체험·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인성교육중심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인성교육중심 학생체험활동 내실화', ‘교원의 인성교육 전문성 강화’,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지원’으로 정했다. 진흥협의회에서는 이날 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 덕목 실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운영, 학부모의 인성교육 참여 확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2017년 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는 경북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3월부터 학교별 실정에 맞게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