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디큰병원이 제54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주세무서는 지난 3일 ‘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 및 수여식’을 개최하고 경주지역에서 모범납세자 5명, 세정협조자 1명 등 총 6명에게 훈장과 표창을 전달했다. 이중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큰마디큰병원은 2009년 개원해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지역 의료시장을 선도하는 동시에 지역민 건강증진과 복리증진,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의료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함께 성실한 납세를 이행해 모범납세 병원으로 선정됐다. 큰마디큰병원 이길호 대표원장은 “값진 표창을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의료인으로서 지역민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본업은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서는 동탑산업훈장에 ㈜일진, 기재부장관 표창 ㈜신영, 국세청장 표창 큰마디큰병원,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에 경주선라이스, 경주세무서장 표창에 황남빵 등이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았다. 또 세무법인 택스코리아 김창호는 세정협조자로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주남산 약수곡 절터에서 통일신라시대 석조여래좌상에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머리, 불두(佛頭)가 나왔다. 머리를 찾은 석조여래좌상은 방형대좌가 사각형으로, 경주에서 옮겨진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미남석불’과 동일한 형태여서 눈길을 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내남면 용장리 산 1-1번지 일원 경주남산 약수곡 제4사지에서 머리 없이 방치돼있는 석조여래좌상의 주변 정비 중 불상의 머리가 발견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발굴조사는 경주남산 약수곡(석조여래좌상절터) 경역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전단계로, 석조여래좌상의 원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경주 남산의 불적’에 소개돼있는 이 석조여래좌상은 본래 있던 위치(미확인)에서 옮겨진 상태로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그 옆에 불상의 중대석과 상대석이 불안정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고, 불상의 하대석도 원위치에서 움직여 동남쪽 위에 있는 큰 바위 아래에 바로 놓여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불두는 큰 바위 서쪽, 즉 하대석 서쪽 옆 땅속에 묻힌 상태로 머리는 땅속을 향하고 얼굴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다. 불두의 오른쪽 일부와 오른쪽 귀 일부에서는 금박이 관찰됐다. 또 미간사이 백호를 장식했던 둥근 수정은 떨어진 채 불두 인근에서 같이 발견됐다. 이는 통일신라시대 석조불상의 원형을 고증하는데 중요한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불두 주변에서 소형 청동탑, 소형 탄생불상 등도 함께 출토됐다. 머리가 유실된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후기 작품으로, 석굴암 본존불상과 같이 항마촉지인 도상을 하고 있다. 통일신라 석불좌상의 대좌(불상을 놓는 대)는 상당수가 팔각형으로 조성된 것에 비해 이 불상의 대좌는 방형(사각형)으로 조각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방형대좌는 최근 경주 이거사지 출토품으로 알려진 청와대 내 녹지원 석불좌상과도 동일한 형식이다. 이번 조사구역에서는 시기를 달리 하는 2개의 건물터 층이 위아래로 겹쳐진 채 확인되기도 했다. 윗층에서는 고려시대 기와가 출토됐으며, 북쪽에 자리한 마애대불과 같은 시기의 것이다. 석불좌상과 같은 시대 층인 아래층에는 통일신라시대 평기와가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여러 점의 연화보상화문수막새와 암막새도 함께 확인됐다. 아울러 주변에는 통일신라시대 건물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공석 등도 함께 나왔다. 연구원 측은 “이번에 발견한 불두에 대해서는 통일신라 석조불상·마애불상의 개금(改金, 불상에 금칠을 다시 함)과 채색 여부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를 포함해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이번에 찾은 불두와 석불좌상을 복원하고, 주변도 정비할 계획이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발굴한 불두를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곡면 가삼골 1길 19-10(신라문화유산연구원 보존처리연구동)에서 일반에 공개 후 보존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물놀이 관련 방역지침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주는 청정 동해에 5개 해수욕장이 있으며, 영남 최대규모 물놀이시설 2곳이 위치해 있는 여름철 물놀이 최적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해수욕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해수욕장 관련 방역지침을 확정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주시에서는 7월 10일 일제히 개장할 예정인 5개 해수욕장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수욕장이 위치한 곳의 각 기관·단체들이 코로나 발병 후 지금까지 해수욕장 방역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면서 “시설 소독은 기본으로 실시하며, 야외지만 발열체크도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다방면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물놀이 시설 업체도 자체 방역지침을 준비해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었다. 먼저 4월 18일 실내 물놀이장을 개장해 주말 운영을 하고 있는 블루원의 경우 입장 시 발열체크를 시작으로 탈의실 및 샤워실 거리두기, 개인 휴대물품 사용 권장, 대여 물품 1일 1회 소독, 물놀이 시설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야외 선배드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소독도 병행하고 있다. 오는 27일 개장이 예정된 경주월드 캘리포니아비치는 유원시설협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개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월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기줄 표시, 입장소와 매표소 통합 운영으로 입장 동선 최소화, 다른 가족과의 1m 이상 거리두기 실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입장 시 기본적인 발열체크와 소독제 비치, 연락처를 포함한 고객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7일 개장은 현재 예정이라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3일 물놀이 시설을 포함한 유원 시설 방역지침이 확정돼 배포할 계획”이라며 “현재 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주말마다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의 일부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보건복지부가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2회 연속 F등급을 받은 것. 이에 최초 F등급을 받았을 때 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3년 뒤 또 F등급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을 3개 집단으로 나눠 매년 평가를 한다. 각 시설은 3년마다 평가를 받는 셈이고 결과는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평가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 수행 중이며 4000여개의 항목이 6가지의 큰 항목으로 나눠진다. 평가항목은 △시설 및 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의 6개 항목으로 시설운영과 장애인 복지서비스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에 따르면 S사회복지법인 소속 A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13년에 평균 A등급을 받았고, 2016년 F, 2019년에도 F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F등급을 받은 2016년 이후 A시설은 2017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것이 전부였고 3년 후인 2019년에 또다시 F등급을 받게 된 것. A시설은 지난해에 1억6959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등 2004년 설립 후 매년 1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에서는 2회 연속 F등급을 받았음에도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A시설이 소속된 S법인의 대표이사는 1990년 후반 타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국고보조금 유용, 입원보증금 사기 등으로 실형을 살았고, 2014년 장애인 불법 거주 논란을 일으켜 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복지단체 관계자는 “문제가 있었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법인 소속 시설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면 관계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했어야 한다”면서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2회 연속 F등급을 받았지만 평가가 실시된 해마다 평가항목이 상이해 같은 문제가 지속된 것만은 아니다”며 “지난해 F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시설 평가결과는 이용자들의 성향, 시설마다 가진 특성 등으로 실질적인 운영과 다른 부분도 있다”며 “A시설에 대한 운영상에 대한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복지시설 이용자와 근로자 등을 고려해 강하게 접근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각종 사업 제한, 보조금 감액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A시설의 경우 보조금 감액은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돼 관심이 쏠린다. 경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이인숙)는 지난 3월부터 영·유아들의 적정염도(0.5%이하) 기준에 맞는 입맛 형성과 올바른 식습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주시 어린이를 위한 저염실천 급식’ 특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린이 급식시설의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저염 급·간식 제공 및 적정염도 확립을 목표로 현재 12개 시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시설은 사업기간 내 적정염도 관리 및 주 4회 이상 저염실천 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국을 제외한 저염실천 메뉴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지침을 준수해 실천한 시설은 ‘저염실천 급식소’ 현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인숙 센터장은 “가정에서도 저염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염도계 대여 및 가정용 저염실천서 작성 등 염도계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조리사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저염식단의 실천이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2013년 12월에 개소해(위덕대학교 성취관 426) 경주시 관내 어린이 급식소(182개소)를 대상으로 10명의 전문 영양사들이 영양기준에 맞는 다양한 식단, 영양 및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이 진행될 제251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3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3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다.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질문,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2일간의 정례회를 폐회한다. 제1차 본회의는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으로 진행됐다.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및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이어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17일부터 22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다. 23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 시정질문 등이 진행되고, 24일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한영태 의원 “고준위 방폐물 반출 조치 취할 것” 촉구 1차 본회의에 앞서 한영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보다 정부가 2016년까지 약속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출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경주시민 찬성한 이유 중 하나가 방폐장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경주시민과 대한민국 정부와의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있어 절대적 주도권을 가진 경주시가 왜 한수원과 산자부에 끌려가면서 그들의 논리에 동화돼 맥스터 증설이 시급하다고 서두르며 제대로 된 공론화도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경주시는 법적으로 명시된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주지역 공론화를 두고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등 7개 원전관련 기업 노조인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탈핵반대 시민단체 등은 시민들을 상대로 맥스터 증설 적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월성원전 핵 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며, 시민공청회 및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맥스터 확충여부에 대한 월성원전소재 지역의견수렴 주민설명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관련 설명회 ‘파행’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지난달 28일 양남면과 시내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맥스터 증설 관련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이날 오전 10시 양남면복지회관, 오후 3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각각 맥스터 확충여부에 대한 월성원전소재 지역의견수렴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지난 4일과 6일 열린 사전설명회에 이은 본 설명회 자리였다. 이에 앞서 26일엔 양북면과 감포읍 등 2개 읍면에서는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었다. 하지만 양남면 설명회는 개최여부를 두고 주민들 간 의견차이로 인해 2주 뒤에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양남면은 지난 6일 사전설명회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오후 3시부터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시내권 주민 대상 설명회는 파행을 겪었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1시간 20여분 동안 주최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종료 선언된 것. 이날 김남용 실행기구 위원장이 인사말을 시작하자,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월성원전 핵 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설명회 개최를 저지했다. 이들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도 그 어떤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형식적인 설명회를 열고 상부에 보고하려는 요식행위를 진행한다”면서 “사업자인 한수원이 맥스터 증설을 홍보하는 불공정한 설명회는 절대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민대책위의 반대가 이어이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맥스터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설명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실행기구 측과 경주시민대책위, 그리고 주민들 간 고성과 몸싸움이 일면서 설명회는 파행을 빚었다. 결국 오후 4시 20분경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실행기구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회의를 갖고 설명회 종료를 선언했다. 사회를 맡은 이동협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은 “오늘 설명회가 질서는 없었지만 의견을 들었다, 설명회는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설명회를 연기한 양남면과 달리 종료선언을 한 것으로 재차 설명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것. 이를 두고 경주시민대책위는 발끈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김대자 원전산업정책국장을 향해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안된다”며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다시 갖춰 추후 개최할 것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하며 김 국장의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김대자 국장은 “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한 권한은 지역실행기구에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김 국장은 20여분간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승용차에 머물다 출동한 경찰의 보호 속에 겨우 빠져나갔다. 지역실행기구 관계자는 “설명회는 맥스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찬반에 관한 소통을 하는 자리일 뿐”이라며 “맥스터 증설 찬반을 결정하는 자리라 아닌데도 설명회 자체가 무산돼 안타갑다”고 말했다. 한편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맥스터 증설 찬반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150명을 선정하는 대면 설문조사를 29일부터 재개했다. -재검토위 ‘주민설명회 파행’ 깊은 유감 표명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인 주민설명회가 탈핵단체의 저지로 무산된데 대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재검토위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1일 일부 단체들의 물리적인 방해 및 단상점거 등으로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참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3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는 경주시민대책위가 맥스터 증설 반대를 주장하며 설명회를 막으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를 두고 재검토위는 “주민설명회는 맥스터 증설여부 관련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면서 “일부 단체들의 부적절한 물리적 행사방해로 인해 참여한 경주시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 경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참여형 조사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해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아울러 지역 의견수렴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시민대책위, 맥스터 증설 찬반 시민공청회 요청 그러자 경주시민대책위는 지난 3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가 무산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설명회 무산 책임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부실한 공론화 관리에 있다면서 지역실행기구의 해산을 촉구했다. 또 경주시에는 공정한 공론 형성을 위해서 맥스터 찬반 시민 공청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역실행기구는 설명회 참석 시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150명 시민참여단 숙의 자료도 없는 등 전혀 준비 없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는 처음부터 경주시민과의 소통없이 오로지 공론화 절차로써 주민설명회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맥스터 찬반 시민공청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경주시에 접수하기도 했다. 맥스터 관련 의견수렴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공정한 공론 형성을 위해 맥스터 찬반 시민공청회를 6월 17일 시청 알천홀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가 지난해 편성한 예산 중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총 57건, 16억3400만원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또 국·도비 등 보조금을 확보해놓고도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6건, 3억4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집행 잔액이 1억원이 넘는 사업도 10건에 50억여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제3차 추경에 신규 자체사업을 반영해 이월 금액을 증가시키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2019 회계연도 경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사업은 영지설화공원 양수장 설치 등 57건으로 사업비는 총 16억34000만원이다. 사업 소관 국별로는 문화관광국 사업이 3억9600만원(5건)으로 미집행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도시개발국 3억6600만원(14건), 각 사업본부 2억6600만원(11건) 등의 순이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들 사업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 3회 추경 편성 시 삭감해 불용처리 했다”며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경예산서를 작성해 변경·승인 처리해야 하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성을 조기 판단해 적기에 예산을 삭감 조치해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도비 확보 후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 2억원을 비롯해 유해생물구조사업 5400만원, 농업인단체자력기반구축 5040만원, 양식장시설현대화사업 2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은 “사전 사업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향후 집행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 잔액이 1억원 이상으로 과다하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으로는 특별회계인 가정용급수공사가 총사업비 28억65000여만원 중 11억6000여만원을 쓰지 못해 잔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도 사업비 28억1900여만원 중 7억2000여만원을 남겼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 5억9500여만원 등의 순서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은 “사업 협의지연, 사업량 판단착오, 이해당사자의 사업추진 반대 등에 대해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해 긴급한 주요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3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자체사업을 반영해 다음연도로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 24건, 37억3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3회 추경은 연말 편성해 경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 사업이 아닌 신규자체사업은 3회 추경에 편성해도 연내 발주가 불가해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하게 돼 이월 사업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편성과 동시에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세입금 환급 및 미수납 관리 미비, 일반회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과다, 이월사업비 과다 등 총 18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오는 24일까지 22일간 열리는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받은 후 공시한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경주시의회 의원(동천·보덕동·인물사진)이 ‘제명’ 처분을 받았다. 지난 4.15총선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비하와 지원유세 거부 등이 주요 사유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0차 심판에서 한영태 시의원을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일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한 의원은 21대 총선 민주당 경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SNS 등에 올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 또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하하고 다른 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할 것을 암시하는 행위를 하고, 지원유세조차 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또한 경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에도 경주시 드론협회 임원으로 취임했다는 것. 특히 한 의원이 윤리심판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면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당의 당원이자 시의원 신분으로서 소속 정당을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행태는 심각한 해당행위로, 더 이상의 혐의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제명을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제명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영태 시의원은 “총선 후보 공천과정에서 아쉬움을 나타냈을 뿐인데 당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 이번 주 안에 중앙당에 재심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경북도당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할 수 있다.
현재의 한·일 관계를 종합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결정한 것인지 시민들은 궁금해한다
다문화 학생 교육을 위한 (가칭)경주한국어교육센터가 성건동이 아닌 내남면에 들어선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가칭)경주한국어교육센터가 내남면 노월초에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5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되는 한국어교육센터는 총 8학급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0여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게 된다. 한국어교육센터는 당초 성건동 흥무초에 건립될 예정이었다. 흥무초에 들어설 교육센터는 약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2층 규모로 건물을 신축해 경주지역 및 인근 지역 외국인 자녀와 중도입국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이 되고 있는 성건동에 한국어교육센터까지 들어서면 외국인 집중 가속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반발해 장소가 변경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흥무초는 인근 주민과 학부모의 반대도 있었지만 건립 시 문화재 발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폐교된 노월초등학교로 변경하게 됐다”면서 “폐교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결정됐으며 2022년 상반기에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칭)경주한국어교육센터가 성건동에서 내남면으로 변경되자 양 지역 인근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성건동 주민은 외국인 분산, 내남 주민은 학교 건립으로 지역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가 건립될 노월초 부지는 거리상 시내권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이지만 학생들 등·하교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쿨버스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내권 학생도 있지만 외곽지역에 다문화학생이 많다. 시내에서 13km 정도 떨어져있지만 스쿨버스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기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경주지역 소상공인 카드매출이 5월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카드결제 정보관리기업인 한국신용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5월 셋째 주(5월 18일~ 24일) 동안 경주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증가한 103% 수준으로 회복됐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관리서비스를 통해 매출관리과 세금신고, 세금계산서, 마케팅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60만 소상공인 사업장이 가입해있다. 2월말 전년 대비 50% 이상 매출이 급감해 바닥을 치던 경기는 경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비례해 증감을 반복해오다 5월 들어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5월 첫 주(5월4~10일) 카드매출이 전년 대비 83%, 둘째 주(5월 11일~17일)에는 95%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달 6일부터 방역수준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활동을 자제하던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5월 초부터 풀리기 시작한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같은 달 13일부터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언제 완성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경기회복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진정세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19가 5월 들어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 물류센터발 집단감염 등이 잇따라 터지며 다시 우려를 낳고 있어서다. 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기회복은 지역사회 감염 재발이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지원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의 골목상권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경주에서 음식업을 경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2월 중순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져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했는데 5월 들어 매출이 증가해 겨우 한 숨 돌리게 됐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종식여부를 알 수 없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매출 절반이상 급감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카드매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 2월에서 4월 경주지역 경기한파는 심각했다. 코로나19 경주 첫 확진자 발생이후부터 매출은 급락했고, 발생 추이에 따라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1월에도 매출은 전년 대비 105% 수준이었고, 이 같은 매출은 2월 중순까지 유지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경주 1번 확진자가 발생했고, 24일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매출은 급감했다. 2월 셋째 주(2월 17일~23일)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전년 대비 19% 하락한 81%로 떨어졌고, 넷째 주(2월 24일~3월 1일)에는 전년 대비 47%로 절반 넘게 매출이 급락해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에도 66%, 72%로 상승하다 3월 셋째 주(2월 16일~22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18명이 발생하자 다음주 매출은 전년대비 60% 수준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주춤해지던 4월 첫째 주부터 매주 65%, 71%, 79%, 83% 수준으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여부에 비례해 지역경제가 요동쳤고,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점이 불분명해 당분간 경제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5월 들어 경기회복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질 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업체들의 매출이 회복됐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의 상황 변화에 따라 매출 상황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지원금 소진 이후의 경기 침체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인 주민설명회가 탈핵단체의 저지로 무산된데 대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재검토위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일부 단체들의 물리적인 방해 및 단상점거 등으로 주민설명회..
(재)정동극장은 경북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될 경북그랜드세일 기간에 맞춰 6월, 7월 두 달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지난달 12일 막을 올린 경주브랜드공연 ‘월명:달을 부른 노래’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북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해 경북, 경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경주경찰서 정보계가 2020년 2분기 경북지방경찰청 베스트 정보계로 선정됐다. 경주경찰서는 28일 서장실에서 각 부서 과장과 동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스트 정보계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경주서 정보계는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갈등 해소 및 공공안녕 유지 역..
경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으로,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은 사고 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 주는 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산업계 성장 역량을 높이고 수출 및 원전해체산업 진입 촉진을 위해 ‘에너지혁신성장펀드1호’를 조성했다.펀드는 한수원의 출자금 180억원을 기반으로, 포스코기술투자가 운용사로 참여했다. 최소 300억원을 목표로 조합원을 모집한 결과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포스텍, 경남테크노파크와 한전KDN,..
경주시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 6월 완공을 앞두고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지역 자동차 소재·부품업체 S/W 기술 지원과 함께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SW융합클러스터 2.0 플랫폼 사업화 사업을 추진한다.SW융합클러스터 2.0사업은 도내 7개 시·군(경주, 포항, 구미, 경산, 영천, 칠곡, 김천)이 참여해 지난 3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도비 포함 총 1..
경주지역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 23일 베트남 유학생 3명을 끝으로 전원 코로나19 자가 격리에서 해제됐다. 올해 경주지역 대학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135명이다. 베트남 유학생 96명, 중국인 37명, 몽골 2명이다. 코로나19로 입국을 미룬 유학생은 238명으로 온라인 강좌 수강이나 휴학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