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원자력 재가동 명목으로 지급한 상생지원금이 주민 갈등 원흉이 되고 있다. 지원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주민은 이장 선임 문제를 제기하며 단식투쟁을, 반면 임명권자인 면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혀 갈등은 쉽사리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리 주민 오종태 씨는 지난달 30일 경주시청 앞에서 10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나아리 이장 임명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양남면장이 해임 약속을 이행하고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남면장이 나아리 이장 재임명에 주민의 반대에도 기존 이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이 5차례나 재임명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며 양남면장도 이를 인정하며 투명성 검증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는 “검증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자진 사퇴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자료제공은 물론 사퇴까지 불이행하고 있다”면서 “양남면장은 이장 해임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도 면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원금 사용 문제로 갈등 주민 갈등은 한수원의 상생지원금에서 비롯됐다.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하며 상생협력지원금 1310억을 지원했다. 상생협력자금 1310억원 가운데 524억 원을 경주시에 지원하고 나머지 786억 원은 발전소와 인접한 3개 읍·면(양남·양북·감포)에 각각 225억3300만원에 지급됐다. 또한 나머지 110억원은 발전소와 가장 인접한 마을인 양남면 나아리와 나산리, 양북면 봉길리 등 3개 마을에 지급했다. 나아리는 2015년 6월 30일 행정상 등재된 주민을 기준으로 지원금 59억1800만원과 원전 지원금 7억3000만원 등 총 66억5000만원의 상생협력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 기금으로 나아리는 나아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읍천리 333번지 일대 7필지를 매입해 풀빌라 신축공사와 나아리 416-5외 1필지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지역 주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의 해임 요구에 대해 양남면장은 해임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 간의 불신이 너무 커진 상황에서 주민 화합을 위해 요구안을 들어준 것이다”면서 “이장 해임은 요건이 되지 않기에 해임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장 관련해 법원에서 무혐의가 나왔다. 주민 간의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리 이장도 사퇴는 없다고 밝혔다. 나아리 이장은 “마을회원의 뜻에 따라 상생협력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보는 이미 모든 걸 공개한 상황으로 법적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 “뒤늦게 전입한 주민들은 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상생협력금에 대한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위원들이 지난달 29일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의 사퇴와 관련 맹비난하며, 향후 공론화 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용 지역실행기구 위원장 등 위원 7명은 이날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위원장이 사퇴 이유로 지역실행기구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을 거론한 데 대해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태도임을 지적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역실행기구는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이들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맥스터 증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21일 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다”며 “당시 탈원전 측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탈원전 시민단체가 위원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이지 의도적으로 탈원전 인사를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위원장은 지역실행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지침 시달을 제때하지 않아 출범 후 4개월간 아무 일도 못 하게 만들었다가 맥스터 건설 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지역공론화를 개시했다”며 “이 때문에 공론화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의 기회를 박탈해, 지역 내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역실행기구가 고령자를 고려해 설문지 내용을 간략하게 수정했고, 이를 재검토위원회 차원에서 수정된 설문지를 확인해 문항이 여론 왜곡 우려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런데도 정 전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원회 위원 전체가 설문지가 잘못됐다고 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견수렴이 불공정하거나 여론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며, 위원장이 설문지 수정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공론화 지연 책임과 비난을 지역실행기구에 돌리려는 졸렬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역실행기구 위원들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향후 결정과정에 해악을 끼친 점,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갈망해 온 경주시민을 우롱한 점에서 정 전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부터 판을 잘못 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론화의 기본원칙인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며 “더 이상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재공론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 모집을 위한 설문지의 설문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독자적으로 수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업부도 유감 표명 ‘절차대로 공론화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정 전 위원장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는 재검토위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등을 통해 재검토 의제·방법 등에 대해 심층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며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핵시민사회단체에 토론회 참여를 지속 요청했지만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탈핵시민사회계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맥스터에 대해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이해관계자간 공감대 하에 재검토위는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할 지역실행기구를 기초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며 “그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경주시가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산업부는 끝으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위원회 의견수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아쉬운 부분”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맥스터 증설 두고 찬반 갈등 지속될 듯 정 전 위원장의 사퇴로 지역 내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등은 지난달 26일 논평을 내고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를 해산과 경주지역 의견수렴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2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개최하려던 사전 워크숍에서 이들 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들 단체는 “정 전 위원장이 경주지역 의견수렴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사퇴한 마당에 워크숍을 강행했다”면서 “이것은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를 무조건 건설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불과하다”며 공론화 저지 의사를 천명했다. 반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통한 의견수렴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사전 워크숍에 이어 3주간의 숙의과정, 7월 18일, 19일 양일간 종합토론회를 거쳐 결과설명회까지 마무리한 다음 의견수렴 결과를 경주시에 제출한다는 것. 김남용 위원장은 “지역실행기구의 공론화 일정은 재검토위와 협의를 통해 정 전 위원장 사퇴 전 결정된 사항이므로 그의 사퇴와는 별개로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역시 재검토위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한 뒤 공론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처럼 맥스터 증설을 두고 첨예한 갈등 속에서 향후 지역 의견수렴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와 대학 측은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동상이몽’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대학들이 장학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건국대는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결정하며 학비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원격수업에 대한 등록금 환불의 시위를 당긴 셈이다. 건국대가 환불 계획을 밝히자 다른 대학들은 직접적인 등록금 환불 대신 장학금 명목을 빌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해 주고 있다. 한성대는 전교생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20만원의 장학금 계획을 밝혔다. 계명대 역시 전교생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등록금 관련해 학생회 측의 반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회는 대학 측에 반환 관련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국대 총학생회 측은 계절학기와 2학기 등록금에 관련해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며, 총장의 공식적인 입장 역시 없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대학 측은 학생들의 환불 요구를 이해는 한다면서도 교육의 질, 시설물 미사용 등 환불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학생들의 몫인 학생회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회에 따르면 회장 선임 불발 등으로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워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회는 학생회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측은 학생 대표로 당선된 인원이 소수라며 회의 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을 보였다는 것. 학생회는 “대학 측이 등록금 관련 간담회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아닌 공식 당선 인원들이 요청해야 된다며 학생회 최고 운영 기구를 부정했다”면서 “이는 학생회를 무시하고 학생 의견을 묵살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학우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측 “지금은 비상상황·학생회 의견 묵살한 적 없어”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학생 의견은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캠퍼스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2학기를 준비하는데 학교가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등록금 반환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방침이 정해져야만 학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반환 관련해 학생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회 의견을 묵살한 적 없으며 학생회비는 학생들의 몫이기에 조만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로나 장학금은 서울만? 대학 측 “검토 단계·더 좋은 방안 마련할 것” 서울 동국대가 코로나 관련해 장학금 지급을 결정하자 경주캠퍼스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사를 비롯해 모든 행정이 서울과 동일하다고 강조하면서 학생 복지와 장학금은 서울과 경주캠퍼스가 달라서다. 서울에 있는 동국대 본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모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학생 2000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경주캠퍼스는 아직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학생회 측은 “서울은 캠페인을 통해 장학금 지급 계획이며 코로나19 여파로 성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 패스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지만 경주캠퍼스는 이런 제도 도입은 미온적이다”면서 “모든 것이 서울과 동일하다고 하지만 유독 학생 복지에 관련한 사항은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캠퍼스 측은 “장학금 등 경주캠퍼스에 적합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면서 “학생들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민선 7기 2주년을 맞은 주낙영 경주시장이 그간의 성과와 향후 시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주 시장은 지난 1일 시청 알천홀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유치 △2년 연속 스마트 기반 구축사업 선정 △12개 기업 1조9000억원의 투자유치 MOU 체결 △61건의 외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2519억원 확보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주 시장은 “경주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무한한 성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남은 민선 7기 2년도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7기 후반기 2년 시정운영 추진 방향은? 주 시장은 이날 향후 중점 추진해나갈 6개 분야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일자리 넘쳐나는 경제도시 조성 △역사문화 향기 높은 문화관광 도시 조성 △혁신적인 도시재생으로 발전하는 미래도시 조성 △농어촌이 풍요로운 부자도시 조성 △편안하고 따뜻한 복지 친환경 도시 구현 △시민이 감동하는 공감행정 실현 등이다. 먼저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미래신성장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특화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강소기업 유치 및 지원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교통수단 도입, 다목적 종합경기장 건립,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 등 경쟁력 있는 관광 및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특화된 문화관광 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폐철도 활용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소~외동간 국도 4차선 확장과 제2금장교를 비롯한 각종 도로구축 사업으로 스트레스 없는 도로 환경을 조성, 혁신적인 명품 미래도시를 건설한다. 신농업혁신타운 조성과 최첨단 시설을 적용한 스마트 농축수산업 육성 지원, 권역별 로컬푸드 직판장 등을 통해 안정된 농산물 판로를 구축하고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 등을 통해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을 만들어 간다. 최첨단 시립도서관과 점자도서관 건립, 수변문화 힐링로드 조성, 토함산 수목 경관 숲 조성사업으로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를 조성한다. ICT기반 재난 예·경보 시스템 현대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기본에 충실한 안전도시 구현을 통해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한 복지 친환경 도시를 건설한다. 또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소확행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시민원탁회의와 사랑방 좌담회 활성화, 민원동행 서비스 시행 등 끊임없는 소통으로 공감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전략 추진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전략도 마련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먼저, 시민안전을 위한 민·관 합동 보건의료 방역체계와 선제적 대응체계 등 ‘생활방역 체계 구축’에 매진한다. 또 경제적 피해 회복·내수 진작을 위해 기업 금융부담 경감과 지방세제 감면 및 납부 연장 지원, 관광여건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로 지역사회의 민생안정을 강화하는 ‘민생안전 총력지원’ 3대 전략과제를 실천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선7기 전반기 2년 분야별 주요 성과는? 주 시장은 이날 지난 2년간의 이뤄낸 주요 성과도 밝혔다. 먼저 경제·산업분야에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유치,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센터 건립 확정 등 지속가능한 지역특화 미래형 신산업 동력을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2018년 32억원이었던 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기업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 지난달 발행된 지역화폐 ‘경주 페이’는 지역경제를 돌리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함께 잘 사는 상생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제정됐고, 기존 8개였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대상사업이 15개 사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안정적 재원 확보와 조기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점을 들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시장 확장을 통한 국제회의 유치와 대규모 전시사업을 추진하고 루지월드, 축구 전지훈련 에어돔 건립 공모 선정, 동계훈련 유치 등 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성과가 있었다. 농·축산·어업분야는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시키는 소통창구가 될 경주시 농어업회의소를 올해 안에 설립한다.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과 버섯 수확 후 배지 재활용센터 구축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했다. 민선7기 어촌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양남 수렴항, 감포 나정항, 연동항 어촌뉴딜 300 사업과 감포항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 공모 선정, 하서리 연안정비사업 준공, 수산업융복합산업센터 건립 등이다. 지역개발·안전·환경 분야에는 원도심(황오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경주역 동편 성동·황오동 일원과 성건동에 추가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경북 유일의 예타면제 사업인 농소~외동 간 국도건설 사업과 오는 9월 첫 삽을 뜨는 제2금장교 건설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시킬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훼손 위기를 맞았던 도심 속의 허파 황성공원은 지자체 최초로 LH토지은행을 통한 매입으로 온전하게 보존하게 됐다. 보건·복지분야는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문을 열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공모 2년 연속 선정으로 다 같이 잘사는 공동체 기반을 마련했다.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영유아 응급진료센터 개소를 통해 소아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출산장려지원금 대폭 확대와 여성행복드림센터 건립으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아동·여성친화도시를 조성했다. 교육·일반 행정분야에서는 매년 100억원 이상 교육경비를 대폭 확대하고 초·중·고3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했으며, 스마트 교육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희망사다리 사업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촘촘한 교육정책을 꾸준히 전개했다. 특히 민선7기 모토인 소통과 공감 화합하는 시정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원탁회의와 사랑방 좌담회, 온라인 시민청원,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현황 주 시장의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은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설립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 제정,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장관사 폐지 등 24건의 공약사업을 완료했다. 또 84건의 사업들이 정상추진 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수립한 실천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시장은 “그동안 추진 사업들이 성과낸 것도 있고 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일을 하기 위한 많은 준비 작업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뿌린 씨앗을 싹틔우고 잘 자라도록 농사지어 2년 후에는 열매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정숙자(의회사무국장),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원(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희철(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최인석(토지정보과장), 오영..
경주시는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2020년 독후감’을 공모한다.경주시립도서관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초등 저학년부·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등 5개 부문에서 독후감을 모집한다. 응모 독후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각 부문별 최우수 1명, 우수 2명 등 총 16명을 선발해 시상한다. 응모 기간은 7월..
이경원(외동읍), 이희철(회계과), 정숙자(농업정책과), 권연남(농업기술과) 김은경(정책기획관), 박정량(관광컨벤션과), 손혜경(시정새마을과), 원태식(공보관), 임영애(시민봉사과), 최연희(시정새마을과), 김정희(회계과), 박승언(징수과), 이정아(징수과), 권기화(시립도서관), 임 섭(도로과), 최창림(상수..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토록 하는 3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25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
판소리 명창 정순임(78) 씨가 국가무형문화재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26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정순임 씨를 인정했다.정순임 보유자는 7세부터 어머니이자 판소리 명창인 고 장순애(장월중선/1925~1998)에게서 소리를 배워 판소리에 입문했다. 이후 박록주(1905~1979)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 전용 동반성장몰을 구축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6일 중소기업유통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동반성장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용 온라인쇼핑몰로 현재 40여개 공공기관이 도입해 운영..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8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급 이상 총 248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다학제적 치료 대응..
경주·울산·포항 3개 도시가 동해남부선 전동차 연장운행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25일 울산시청에서 3개 도시 행정협의체인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공동건의문에는 동해남부선(울산~포항 구간) 개통 시 ..
동천동 공영주차장이 25일 준공했다. 경주시는 동천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건소 인근 987-7번지 일원에 28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동천동 공영주차장은 국비 25억5000만원, 시비 27억5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 4월 착공했다. 연면적 5437.7㎡로 지상3층 240대의 주차타..
경주시 칭찬운동 범시민추진본부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긍정적인 정서함양과 시민성 향상을 위해 칭찬운동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지난달 25일 시청 알천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시는 지난해부터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SNS를 중심으로 칭찬릴레이운동을 전개해 많은 시민이 동참해오고 있..
경주에서 코로나19 해외입국자 확진 사례가 추가로 발생했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여·38)의 아들 B군(9)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경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2명으로 늘었다. B군은 어머니 A씨와 함께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KTX 전용..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의 2016년 고준위방폐물 반출 약속 위반과 관련, 경주시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관련 공론화를 위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활동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영태 의원(동천, 보덕)은 지난 23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
경주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부지 중 사유지에 대한 지정해제로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우 의원(안강·강동)은 23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경주는 1968년 토함산, 남산, 대본지구를 시작으로 1974년 구미산지구가 추가돼 ..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이후 45일여 만인 지난 5월 6일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했지만 또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1명 늘어난 누적 1만2535명이다. 이중 지역발생 31명, 해외유입 20명이며 지역발생 31명은 서울 11명, 경기 5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이 19명, 대전 8명, 울산 2명, 강원·충남 각 1명으로 집계됐다. 생활방역체계의 마지노선인 50명을 또 넘어 선 것이다. 수도권과 대전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건 집단감염지인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대전 서구 방문판매업체 3곳 등의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는 영향이다. 해외유입 20명 가운데 12명은 입국 검역과정에서 확진됐다. 지난 23일에는 해외입국자인 카자흐스탄 여성 1명이 귀국 후 경주시 51번 확진자로 추가됐다. 방역방국은 이 여성을 인천공항 귀국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현재 자가 격리 중이며 곧 의료원에 입원 예정이라고 한다.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감염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세를 보인 것은 장기간 지속된 활동제한이 풀리면서 국민들이 각자의 예방활동에 소홀히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경주지역은 4월 21일 50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2개월여 동안 자체 추가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아 그나마 시민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는 시민들이 생활방역체계 전환 이후에도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경주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는 것은 경주시의 철저한 방역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가장 최선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경주의 관광업과 소상공인, 영세상인, 비정규직, 일용직 등 많은 시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던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도 조심스럽게 개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마저도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보류함으로써 엎친데 덮친 상황이 됐다. 생활방역체계 전환 이후 경주에서도 각종 문화행사나 사회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이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경주시의 철저한 방역과 시민들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김순옥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읍면동별 거점 24시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을 주문한 것은 저출산, 인구감소 등의 국면을 맞고 있는 경주시로서도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생 원인이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기 어려운 것이 주된 이유”라면서 이로 인해 경력을 포기해야한다면 누구라도 출산에 대해 주저할 수밖에 없고 불평등한 교육여건과 아이 맡길 수 없는 환경이 여성경력 단절과 저출생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에 의거해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분위기 조성, 저출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조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여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인 육아 문제에 대해 24시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경주시에 요구했다. 경주는 지역경제기반이 약해 여건상 맞벌이 부부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보육환경이다.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24시 보육시설을 통해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과 삶의 질 향상과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주지역에는 156개의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읍면동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역별 여건을 잘 점검하면 체계적으로 24시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주시는 매년 10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부족과 젊은 층 감소, 교육문제, 저출산, 맞벌이 부부의 아이 키우는 열악한 환경 등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일자리를 갖기 원하는 여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사회진출이 어려워지는 환경이라면 경주시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경주시는 김 의원이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 단순한 돌봄이 아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는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원칙을 경주시가 먼저 확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한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