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열릴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청문회에 경주시장, 경주경찰서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대에 서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포함한 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 출석 인원은 증인 30명, 참고인 11명 등 총 42명에 이른다. 폭행 등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철인3종경기) 김규봉 감독,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선배 선수인 장윤정, 김도환 선수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중 지난 13일 구속된 안주현 씨는 폭행 등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뒤늦게 양심선언을 한 김도환 선수도 폭행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김 감독과 장 선수는 지난 6일 열린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폭행 의혹 일체를 부인했고,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어 청문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와 달리 청문회장에서는 증인은 위증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그동안 제기됐던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경주시에서는 주낙영 시장, 문화관광국장, 담당부서 주무관 등 3명, 경주경찰서에는 박찬영 서장, 형사과장 및 팀장 등 3명이 증인에 포함됐다. 경주시체육회는 여준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외에도 대한체육회장, 대한철인3종협회장, 경북체육회 관계자 등도 포함됐다. 고 최숙현 선수의 부모와 동료 선수들, 대한체육회 담당 조사관 등 11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청문회에는 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문경란 전 스포츠혁신위원장도 참석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논의에 함께하도록 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체육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권의식 부족과 성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화들이 점철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고, 이러한 사건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도록 사건 진실 규명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책임은 국회를 비롯한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이 아닌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경주경찰서 초등 대응 관련 심문 집중될 듯 22일 열릴 청문회에서는 지난 6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폭행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에 대한 심문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와 경주경찰서의 초등 대응에 대한 심문도 이어진다. 경주시는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 선수 아버지가 지난 2월 6일 경주시를 찾아 최 선수가 훈련 중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징계를 요청했지만,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심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주시에 따르면 당시 담당 공무원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뛰다가 다른 팀으로 옮긴 선수 가운데 연락이 닿은 5명을 상대로 실태를 파악했고, 그 중 3명이 구체적으로 폭행 등을 진술했다. 그러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이 올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뉴질랜드에 전지훈련을 떠난 상태여서 더 이상 조사 진행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최 선수는 3월 초 김규봉 감독, 운동처방사, 선배 선수 2명을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경주경찰서의 초동수사 과정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최 선수의 동료선수들이 기자회견에서 경주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더 보탤 수가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접수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담당 형사팀장이 직접 책임 수사했다”면서 “피의자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관련 참고인 진술 확보, 계좌분석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외에도 고 최숙현 선수가 생전 피해사실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진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 등의 대응에 대해서도 심문이 이뤄진다.

“통합신공항은 공동후보지에서 하루라도 빨리 하늘 길을 열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8일 인터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처한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밝혔다. -7월 3일 선정위원회 결정의 의미는? 선정위원회는 이전부지의 최종 결정권한을 지닌 위원회인데, 위원장인 국방부장관과 대구경북군위의성 단체장을 포함해 총19명으로 구성돼있다. 지난 3일 단독후보지(우보)는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부지로 ‘부적합’하고 공동후보지(비안-소보)는 의성군수만 유치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지만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유치신청이 없으면 공동후보지 또한 자동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것은 ‘우보’는 더 이상 이전부지가 될 수 없고 ‘소보-비안’만 이전부지가 될 여지를 약간 뒤로 미뤘다고 보면 된다. 이제 공동후보지밖에는 남지 않았다. -부지 선정을 위해 남은 절차? 군위가 ‘소보’를 유치신청 하는 것 뿐이다. 이미 의성은 주민투표 이후 바로 ‘비안’을 유치신청 해놓은 상태다. 공동후보지의 경우 후보지 지자체에서 각각 신청해야 한다는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7월말까지 군위가 ‘소보’를 신청하면 다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동후보지가 최종 부지로 선정된다. 이제 군위군은 하루라도 빨리 대승적 결단을 내려, ‘소보’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군위와 의성, 대구경북의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눈 앞에 와 있다.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를 꼭 잡아야한다. -군위는 ‘우보’ 유치를 위한 강경대응 입장인데? ‘우보’가 탈락하고 나니 군위의 허탈감이 큰 것으로 안다. 그러나 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로 결정한 이상 더이상 되돌릴 수는 없다. 군위군의 아쉬움은 이해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수년간의 시간과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는 것이다. 소송을 통한 소모적 논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공동후보지로 부지를 선정해 하루라도 빨리 공항을 짓는데만 집중해야 한다. -통합신공항을 통한 군위‧의성, 대구경북의 미래는? 길 하나가 놓이면 우리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이미 봐왔다. 상주영덕고속도로가 개통되자 1년만에 영덕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5백만에서 1천만으로 대폭 늘어났다. 신공항이 오면 양 군에 철도와 도로와 같은 ‘길’ 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는 ‘하늘 길’이 새롭게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북의 작은 시골마을에 머물렀던 군위와 의성이 지금까지 보지못한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기에 수십조원이 투입된 공항과 배후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지역 경제가 단번에 살아날 것이다. 또, 이와 별도로 양 군에 100만평규모의 항공클러스터, 군위에 영외관사, 민항터미널, 관통도로, 공무원 연수시설도 등 공항과 관련된 시설도 함께 유치된다. 새롭게 만들어진 공항을 중심으로 군위‧의성, 대구경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다.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이미 지난달부터 도의 전 행정력을 통합신공항에 집중시키고 있다. 실국장,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매일 군위‧의성의 오피니언리더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 300여개 단체에 서한문을 보내고, 국방부-대구시와 논의해 중재안도 마련했다. 범시도민 차원의 여론 결집을 위한 대대적인 설득홍보에도 들어갔다. 정부차원의 해결책 마련도 계속해서 촉구중이다. 지난 1일에 국무총리실과 국회를 차례로 방문해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경북지역 국회의원(10명) 등을 만나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군위의성은 물론 대구경북의 미래가 남은 보름안에 달려있는 만큼 반드시 공항이 추진되도록 도지사로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마지막으로 시도민께 드리는 말은? 통합신공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년간의 지독한 갈등과 고통을 감내한 군위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치열했던 역사를 묵묵히 견뎌낸 군위군수와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애향심으로 ‘우보’ 유치를 간절히 희망해 온 군위군민이 이번 결과로 느끼셨을 실망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후보지밖에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수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군위와 함께 대구경북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군수와 군민들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시도민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510만 시도민의 염원이 깃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지역의 공항이 아니라 성장을 이끌 대한민국의 공항이다. 이제 군위와 의성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대역사를 함께 열어야 한다. 7월 31일까지 반드시 군위·의성의 합의를 이끌어내 시도민들이 간절히 여망하고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통합신공항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사활을 걸겠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회제출이 지연되는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13일 감사원이 현행법에 명시된 감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감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3일 경주 본사에서 ‘KORAD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KORAD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 전반에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경영환경에서 안전관리체계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북경주 체육문화센터가 지난 13일 문을 열었다. 경주시는 북경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북경주 체육문화센터를 완공하고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체육문화센터는 지난 2010년을 시작으로 10년간의 오랜 사업기간 끝에 완공돼 종합스포츠타운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사업비는 국비 20억원, 시비 80억원 등 총 100억원..

경주 동해안 4개 해수욕장이 지난 10일 일제히 개장했다. 해수욕장은 내달 16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 경주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고 인력 및 안전장비 배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오류고아라해변, 나정고운모래해변, 봉길대왕암해변, 관성솔밭해변 등 4개 해수욕장..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운동처방사 안주현(45) 씨가 13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안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안 씨의 구속에 따라 김규봉 전 감독과 선수 2명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운동처방사 안주현(45) 씨에 대해 경찰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이날 오전 대구지검 트라이애슬론팀 가혹행위 특별수사팀도 대구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

경주시는 산내면 전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이 착공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산내면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받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마쳤다. 총사업비 416억원(국비 280억원, 도비 36억원, 시비 100억원)을 투입해 2025년 공급을 목표로 추진된다.총 상..

경주 이사금 ‘멜론’이 지난 9일 첫 출하했다. 이사금 멜론은 9일을 시작으로 9월 중순 전후까지 출하된다.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최고 품질의 맛과 향을 자연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크기 2~2.2kg, 당도 13브릭스 이상 멜론을 엄선해 출하, 전국 대도시 등지에서 최고 단가로 유통되고 있다.지난 2003년 4개 농가..

경주시립도서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스마트도서관을 설치, 1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앞서 도서관은 지난 2주간의 시험운영을 거쳤다. 스마트도서관은 자판기 형태의 대출·반납 장비로 소장도서를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대출·반납할 수 있다. 현재 인기도서 및 신간도서 120권을 소장하고 있다. 대출은..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일명 ‘팀닥터’, 운동처방사 안주현(45) 씨가 10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의 한 원룸에서 안 씨를 체포했다. 또 안 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안 씨를 상대로 폭행과 연관된 정확한 ..

화랑마을 체험형 수영장이 지난 7일 문을 열고 8월 31일까지 휴일 없이 총 56일간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이고 입장료는 카드결제만 가능하다. 당일 입장마감 오후 4시 30분이다. 이용수칙은 대부분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이용객들의 안전과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하루 매표 인원을 100명으..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물 정화기술을 해외로 첫 수출하며 본격적인 해외 물 산업 진출의 문을 열어 주목받고 있다.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에코물센터에서 개발한 물 정화 기술인 GJ-R장치가 지난달 24일 베트남 하노이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이는 하루 100톤 처리규모로 하노이 동아인구에 설치되며, 3개월간 성능테스트를..

경주시의회가 9일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반’을 구성해 시의회 차원의 조사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실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

계림국악예술원(원장 권정)은 지난달 28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 내 심수정에서 풍류가 피어나는 음악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음악회는 대금 연주, 가야금 연주, 해금 연주를 비롯해 판소리 등을 선보이며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 내 심수정에서 더위를 식히게 했다. 한편 올해는 지난 5월초 시작한 이래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시 만나볼 수 있다.

제8대 경주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이 서호대 의장, 이철우 부의장, 김순옥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 체제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간 후반기 의장단이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민의의 전당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경주시의회의 역할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주시의회와 집행부(경주시)는 경주라는 수레를 받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두 바퀴와 같다.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바로잡는 견제기능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할 것은 합심해 경주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경주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출산율마저 계속 떨어져 매년 1000명이 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한때 30만을 바라보던 경주시 인구가 이제 25만 명 선도 지키기 어려워졌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주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장기간 경제활동 위축으로 지역 서민경제가 바닥이다. 빈 점포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줄고 있다. 집행부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서민경제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맥스터 설치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찬반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경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면 각자의 주장을 존중하고 수렴하면서 함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었던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시의회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주시의회는 경주를 위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서호대 의장은 당선 후 “시민화합과 소통의 열린 의회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전 의원들과 합심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앞으로 2년 남은 후반기 경주시의회가 시민을 위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가혹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추가피해자가 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으로 활동했던 고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닥터를 비롯한 소속 선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마치 서로 입을 맞춘 듯이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안타까운 것은 최 선수의 죽음을 사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누구도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선수는 지난 2월 소속팀인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일부 선배를 고소했고, 4월에는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에 신고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최 선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체육계가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선수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폭행과 군기잡기, 가혹행위, 성폭력 등으로 온 나라 안이 시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악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적 지상주의의 빠진 체육계 내에서 일어난 각종 피해사례를 그들만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최근에만 스피드스케이팅, 역도, 쇼트트랙, 여자축구 등 여러 종목에서 폭행, 성추행이 수도 없이 드러났지만 그때뿐이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 관계기관은 재발방지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만 했지 엄격한 결과물이 없었다. 우리사회는 많이 변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 인격모독, 성추행 등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 시대다.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는 이번 사태를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사건이 발생하고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명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만일 최 선수가 처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관심을 갖고 잡아 주었더라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더는 고 최숙현 선수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여러 증인과 입증기록이 나와 있는 만큼은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 경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조직 내 폭력이나 인권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둘째는 6살 정도부터 합기도 학원에 다녔다. 그때에도 합기도 관장이 둘째를 보며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둘째는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둘째와 집순이 수준인 첫째가 발길질을 하며 누구 발이 높이 올라가는지 보란다. 냉정한 법률가인 나는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주도면밀한 관찰로 판정한다. “언니 발이 더 높이 올라감” 둘째가 아무리 운동 능력이 좋다고는 해도 첫째 키가 30cm 정도 더 크다. 그걸 운동능력으로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그 말에 둘째가 쏜살같이 달려와 한 마디 한다. “이건 불공정하잖아” 그렇다. 지금의 시대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불공정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비단 “공정함”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아무렇게나 앉아 있는 얘들에게 “여자는 자세를 단정하게 해서 앉아야해”라는 말을 하기가 무섭게 “할머니, 그거 여성 차별적인 말이에요”라는 답이 돌아온다. 조금이라도 무섭게 혼내자면 “이거 학대 아냐”라는 말이 돌아온다. 공정, 성차별, 학대...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런 개념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세대다. 얼마 전, 사내 인사팀으로부터 신입직원 윤리교육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본다. 젊은 세대의 눈으로 보자면 당장 급여를 받는 것부터 평가까지 그리고 단순한 잔심부름까지 모두 불공정의 대상이다. 신입직원의 입장에선 내가 일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급여는 제일 낮다. 자신이 보기에 업무 능력이 모자라 진급이 늦은 고참 차장이 자기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는 현실은 부당하고, 평정기간에 단순히 연차가 많다는 이유로 부장이 고참 차장에게 평정 점수를 몰아주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일도 별로 하지도 않는 사람이 왜 그렇게 지출처리나 잔심부름은 나한테 다 시키는지. 반대쪽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나도 다 그런 과정을 겪어 봤다는 것이다. 낮은 급여에도 밤 새워 일했었고, 평정 점수는 당연히 진급을 앞둔 선배 몫이었다. 그 때 손해 본 것을 이제 좀 챙기려는데, 그것이 부당한가? 과거에도 신구세대 사이에 갈등이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가치관의 차이는 참으로 크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회사의 임원급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녁 회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주임급은 회식이란 필요 없고, 하더라도 간단한 점심 회식 정도를 원한다. 임원들은 큰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회식을 가지는 것이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런 회식 자리 자체가 불편하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어느 한 편의 입장에서는 ‘불공정’의 원인이 된다. 기관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소위 ‘인국공 사건’ 즉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세상이 시끄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이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할 당시만해도 비정규직 전환 문제가 공정성을 일으키리라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거나 그러한 문제에 공공기관이 앞장 서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박수를 쳤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을 현실에 적용하려다 보니,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진다. 우선 대통령의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공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정한가의 문제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의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직업의 안정과 더불어 상당 부분 처우 개선이 될 것은 분명한데, 그런 일자리를 별다른 경쟁 없이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무엇이 더 공정하냐에 대해 나는 쉽게 답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나는 우리 딸들이 좀더 공정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첫째는 눈치보지 않는 문제제기이고, 그 다음은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쏠림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기준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2582만 명보다 14만여명이나 추월했다. 국토의 1/9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셈이다. 이 정도면 가히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마치 서울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흡수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국가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암울하다. UNFPA(인구보건복지협회유엔인구기금)의 ‘2020세계인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198위)다. 세계 평균 2.4명에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비수도권 인구마저 수도권으로 몰림으로써 경제와 교육, 의료, 복지 환경이 열악한 지방도시의 쇠퇴도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대비 50년 뒤에는 수도권은 23.6%, 비수도권은 30.3%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려했던 국가소멸, 지방소멸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특히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과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의 중소도시의 소멸위험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2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인구는 감소했지만 2017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영남권과 호남권이 인구가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20대들이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이는 비수도권보다 교육기회와 좋은 일자리가 많고 생활편의시설이 좋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지방에서 산다는 이유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면서 수도권 쏠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지방에서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며 수도권으로 몰리고, 젊은 층은 이들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수도권 인구증가세가 주춤한 적도 있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53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되면서 2011~16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이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진행 중인 현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이전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자리, 교육, 의료, 생활기반시설이 공고해진 수도권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그동안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보면 국가균형발전이란 목표로 진행했지만 이전 공기업의 입장에 맞추다 보니 지방중소도시 인구가 공기업이 주로 이전한 광역시로 흡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진행에 가속도를 붙이는 역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대한민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가 된다면 비수도권의 생활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 정부가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방 살리기에 최우선적으로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도 병행해야 한다. 지방에 좋은 교육과 일자리가 보장되고 자신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대학의 수준을 높이고, 권역별로 거점형 대형의료센터를 구축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지방중소도시도 앞으로 다가올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은 수도권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다. 자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지방중소도시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