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남면 관성해수욕장 내 소나무들이 매년 비와 바람으로 인해 부러지고 쓰러져 민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울창한 송림으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관성해수욕장이지만 오래된 소나무들이 자연적으로 부러지면서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침범해 피해를 주고 있어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사유지라 경주시가 조치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성해수욕장 소나무들은 대부분이 수령이 오래된 것들로 나무의 크기만큼 가지들도 크고 무성하게 뻗어있다. 이 때문에 장마철에는 비의 무게로 인해 가지가 부러지면서 주변 민가를 덮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해수욕장 주변 주민들은 양남면에 나무가 민가를 덮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관성해수욕장 부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았다. 주민들은 “비 때문에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는 자주 있었다. 나무 가지가 무성하고 크게 뻗어있는 상태에서 비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러졌다. 특히 해안가이다 보니 약한 지반에 나무뿌리가 제대로 버티지 못해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나무가 부러지면서 민가를 덮쳐 담이 무너질 때도 있고 천장이 손상되기도 했다”면서 “나무 사이사이에 새워진 전신주에도 찢어진 나무가 떨어지면서 전선을 손상시켜 정전이 되거나 전화가 불통되는 일도 잦았다. 전신주 위치를 옮겨 달라고 몇번이나 문의했지만 옮겨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았던 것은 관성해수욕장에 있는 소나무 대부분이 사유지 내에 있어 경주시가 자체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경주시와 양남면에도 문의 해지만 사유지라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나무 가지들을 한 번 정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처리하면 무슨 소용이냐.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먼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민원해결이 쉽지만은 않다. 해수욕장 대부분이 사유지라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선 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토지 소유주에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만이 최선이다”며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도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고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인 코오롱마우나오션리조트 관계자는 “현장에 부러진 나무 가지들은 수거해 처리를 한 상태이다. 나무가 부러져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수리를 약속했다”라며 “토지 소유주라도 나무를 함부로 벌목할 수 없어 경주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가지들은 미리 제거해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3선의 미래통합당 서호대 의원이 당선되며 앞으로 2년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서 의장은 지난 2010년 제6대 경주시의회 입성 후 내리 3선에 성공, 올해로 의정활동 10년 차의 베테랑 정치인이다. 제6대 후반기 문화행정위원장, 7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서 의장은 성건, 중부, 황오 등 경주시 나선거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서 의장은 시의회 본연의 의정활동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 등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무를 짊어졌다. 지난 21일 시의원들을 아우르며 향후 2년간 시회의를 이끌어 갈 서호대 의장을 만나 의정 운영의 밑그림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먼저 당선소감부터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8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보다 더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겸비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의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크나큰 영광의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제8대 후반기 경주시의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26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의회는 시민들이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의회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의장으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즐겁고 활기찬 의회, 시민들로부터는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또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기본원리다.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을 위한 일에는 아낌없는 협조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21명의 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8대 후반기 시의회 운영방침은? 집행부에 대한 충실한 협력과 견제를 통해 민과 관 간의 매개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의라는 뿌리(민의)에서 줄기(의회)를 통해 집행부(경주시)가 그 꽃을 만개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앞장서겠다. -후반기 시의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현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직면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의원이 발 벗고 나서겠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은 경제이며, 경제의 기본은 일자리다. 집행부에 대한 협력과 견제를 통해 진정으로 경주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가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겠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경주시장과 함께 동행해 경주발전을 위해 민자 유치, 시민단체와 언론, 대외기관과도 소통해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경주, 2천만 관광객이 찾는 대표관광도시로서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다. 의원 한분 한분마다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경주시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천년고도 경주를 홍보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故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먼저 오랜 시간 괴로움에 힘들어하다 젊은 생을 마친 고 최숙현 선수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한 갑작스런 사고로 큰 상처를 입었을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실에 경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유감의 뜻을 전한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지난 9일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 6명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반’을 구성했다. 또한 지난 13일 대책반의 대책회의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시는 체육회 부조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 방지는 물론 직장 운동경기부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예산절감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기본 방침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며,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다. 집행부에 대한 협력과 견제는 의회의 존재를 규정짓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할 수 있다.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협력과 견제는 어느 하나라도 게을리 할 수 없다. 제8대 경주시의회는 집행부의 뜻에 동조만 하거나 부당한 정책추진에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의원들이 합심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경주시민들의 뜻과 의견이 반영된 사업과 시책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경주시장과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민선시장으로서 시장의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 지느냐는 것은 아주 민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역대 민선시장들의 행적을 보면 선거와 인기를 의식한 전시행정, 낭비성 행정, 탁상 행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멀리 바라보고 행정을 해야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기초를 튼실히 할 수 있다. 짧게 바라보고 행정을 추진해 간다면 기초공사보다는 외관공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주시장과 집행부는 앞으로 10년 후 나아가 100년을 바라보고 행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끝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제8대 경주시의회 후반기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순간에 의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엄중한 시기에 의장으로 선출돼 기쁨보다는 마음이 무겁다.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만만치 않은 이 시기에 의장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시민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함께해주시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장직을 내려놓은 순간까지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 경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다양한 곳을 다니며 유심히 살피고 더 많이 듣고 행동하겠다. 또 경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 여러분의 생활과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늘 연구하겠다. 안전하고 살맛나는 복지도시, 농어촌이 풍요로운 부자도시, 모두가 오고 싶어 하고 살고 싶은 경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치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경주대에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면서 대학 정상화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 이사에 대해 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주대·서라벌대 구 재단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공대위는 정이사 체제로 학교 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경주대는 2017년 12월 종합감사 결과 각종 비리적발에 따라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원석학원 구 재단 이사 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원고(구재단 이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대위는 교육부의 구 재단 이사에 대한 무효처분과 함께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구재단) 측이 패소하고, 교육부가 승소함에 따라 임시이사회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현재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대학정상화와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박으로 임시이사 4명이 사임한 상태다”면서 “양 대학은 지금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각종 비리 및 교비 횡령 등으로 지역 사회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구 재단은 경영실패의 책임을 교수와 직원에게 전가해 임금 50%이상 삭감, 정리해고 등으로 교육의 질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2017년 경주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50여건의 지적사항과 법인 이사 7명 승인 취소라는 원석학원 역사상 초유의 처분을 받고 양 대학은 재정지원대학의 나락에 빠진 상황이다. 공대위 김기석 위원장은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가 되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면서 “경주대와 비슷한 상황에서 학교 정상화를 이룬 상지대를 룰모델로 학교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경주대·서라벌대를 살리는 것이 곧 경주시를 살리는 길이다. 학교 정상화는 우리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크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핵심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이 21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채정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감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팀내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관련, 150명의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결과가 21일 미개봉 상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에 제출됐다. 의견수렴 결과를 받은 재검토위는 22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이르면 당일, 늦어도 24일경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

경주시는 20일 경북도, 포항시, 진에어와 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정호 ㈜진에어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진에어는 오는 31일부터 포항과 김포, 포항과 제주를 연결하는 여객기 운항..

검찰이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 경주시체육회를 압수수색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20일 오전 수사관을 보내 황성동 경주시민운동장 내에 있는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경주시체육회, 경주시 직장운..

경주시는 다음달 10일부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09명을 모집한다. 4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달리 자격기준이 완화됐다.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

경주시 송화도서관은 코로나19로 연기했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다음달 4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운영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그림책 지도사 3급 과정을 비롯해 생활 공예, 마음을 그리는 손글씨 캘리그라피, 바이올린과 함께 감성여행, 만들면서 배우는 한국사 북아트 등 5개 강좌다. 어린이부터 60세 이상 성인들까지 다양..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고 최숙현 선수 등 팀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해외전지훈련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김 감독과 주장 선수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

경주경찰서 경비작전계가 2020년 경북도내 상반기 베스트 경비팀으로 선정됐다.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네 번 째 수상이다.베스트 경비팀은 경북경찰청이 경북도내 경찰서 경비기능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경찰서를 선정해 인증패와 표창장을 수여하는 제도다.경주서 경비작전계는 코로나19로 병상 부족문제를 ..

최재순(보건소장)황국정(보건행정과장), 성현진(건강증진과장)김태숙(보건소 팀장요원)=이상 4명, 2020년 7월 16일자

라한호텔 경주는 북스토어&카페 ‘경주산책’에서 오는 25일 국내 유명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행사는 오후 4시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를 집필한 박준 시인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북토크 프..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무인헬기 25대, 드론 17대 등을 이용해 공동 방제를 실시한다.농촌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벼 병해충 적기 대응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사업비 18억원(시비 9억원, 자부담 9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방제 대상 면적은 1만ha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및 양봉·..

㈜일진(대표이사 이경수)은 지난 8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경주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찹쌀 52포를 배달했다. <사진> 이번 ‘사랑의 찹쌀 배달’ 행사에 지원된 찹쌀은 경주노인복지센터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독거대상자 가정에 전달됐다. 5년째 이어온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인 독거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일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노인복지센터 김경태 소장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무증상 전파 위험은 사라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안전예방 수칙을 준수해 진행해 왔다. (주)일진의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나눔 실천으로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자산이 되는 찹쌀이 지원되어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일진은 경주지역내의 경주노인복지센터로 상반기에는 쌀, 하반기에는 연탄배달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으로 구성된 ‘일봉회’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으로 주낙영 경주시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2일 예정된 청문회에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선배 선수 2명 등과 대한체육회장, 경주시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을 출석 명단에 올렸다. 지금 경주시는 최 선수 사망사건에 대해 폭행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다.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과 경북도 감사실에서 나와 최 선수 부친의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고용노동부가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주시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최 선수는 지난 2월 6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팀 내 가혹행위를 알렸는데도 시는 이를 정식 민원으로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 ‘경주시 민원사무 처리규정’의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와 이송)에 따르면 ‘구술 또는 전화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접수한 민원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지난해 소속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 조사를 했지만 폭력 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사엔 최 선수도 참석했지만 형식적이었다. 윗사람과 관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수들이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시해 조사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경주시를 비롯한 경주시체육회, 사건관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과 팀 관계자들이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당시 시가 최 선수 측의 민원을 관심 있게 다루고 잘잘못을 밝혀 제대로 처리했다면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란 여론이 많다. 시의 폐쇄적이고도 안이한 행정 처리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최 선수 사건으로 결국 경주시장과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일처리 때문에 시가 또 다시 전국적으로 좋지 않은 여론에 휩싸이게 됐다. 이번 최 선수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시는 최 선수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정황을 사실 그대로 밝혀 문제가 있으며 관련자들을 엄벌해 두 번 다시 최 선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경북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이 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해 8월 23일까지 54일간 운영에 들어갔다. 청정 경주 동해안 오류고아라해변, 나정고운모래해변, 봉길대왕암해변, 관성솔밭해변 등 4개 해수욕장도 지난 10일 일제히 개장해 내달 16일까지 38일간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한 이번 해수욕장 개장은 지난해와 확연히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지난해까지는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예방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초점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불가피해졌다. 올해는 여름철 해수욕장에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행사나 야간 개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라 그늘막은 2m 간격 이상으로 설치하고 텐트 설치구역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용객은 객이 주 출입구를 이용해 입장하도록 동선을 관리하고 발열체크 및 인적사항 기재 후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해 손목밴드를 착용토록 할 계획이다. 손목밴드 미착용자는 다중이용시설(샤워장, 그늘막 텐트 대여 등), 인근상가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가 철저한 대비 속에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오는 이용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경주의 이미지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경주는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정도로 어렵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말부터 경주 동해안에는 방문객이 끊겨 지역경제가 붕괴 직전이다. 여름 한 철 수익으로 1년을 버터야 하는 주민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와 관계기관, 해수욕장 주민들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객 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해 경주 동해안 해수욕장이 안심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객들도 청정 동해에서 즐거운 피서를 보낼 수 있도록 이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

김석기 의원이 수명 완료한 원전을 다시 가동하고 휴지(休止)기간 중 상황변화에 따라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주가 맥스터로 온통 난리법석이었고 아직도 이 문제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는데 폐로 원전을 다시 가동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라지만 당초 원전을 건설할 때 폐로 기준을 정해 둔 것은 경제성보다 안정성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7000 여억 원을 들여 안정성을 위해 보수공사를 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2022년까지 연장가동을 승인하기까지 했지만 한수원이 긴급 이사회를 통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8년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김석기 의원은 “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전이 바로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원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섣부른 정부정책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해체하는 것은 전력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 상황변화에 따라 원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논리를 다른 쪽에서 똑같이 대입하면 “비록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전이 바로 기술적으로 안전한 원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섣부른 안정성 주장으로 이미 수명이 끝나 영구정지하고 해체해야 할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나 원전사고로 인해 초래할 광범위한 위험과 천문학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전을 다시 가동하자고 하는 것은 원전 폐쇄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거나 전력 생산에 따른 각종 경제적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월성1호기 가동중지 후 한전 KPS의 정비인력 고용현황을 보면 1호기 영구폐로가 결정된 2018년에 비해 2020년 1분기에 현재 오히려 늘었고 월성본부의 임직원 현황은 2018년에 비해 2020년 1분기가 일상적 수준에서 줄어든 정도에 불과하다. 경제성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자체 결정으로 조기폐쇄를 결정할 정도였으니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김석기 의원의 발의에 대해 폐로 원전을 다시 사용하는 문제보다 경주 전체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는 맥스터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폐장이 경주에 건설될 때 89.5%의 지지로 경주시민들이 호응한 이유는 ‘현금 3천억’과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 설치’ 등의 당근이 경주시민들을 유혹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인 ‘사용후 핵 연료봉’보다 훨씬 위험도가 낮은 방사성 폐기물 영구 저장소인데도 이처럼 큰 조건을 걸어 유치를 결정하게 했다. 맥스터는 중간저장시설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월성원전이 가동된 1978년 이후 무려 42년이나 월성원전에 저장돼 왔다. 맥스터가 증설되면 앞으로 또 수십 년은 그대로 흘러 버릴 것이다. 더구나 그 위험도 때문에 앞으로도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저장소를 국내 어느 특정 지역에 지을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맥스터는 중간시설이라기보다 반영구적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맥스터 설치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방폐장 유치 때보다 훨씬 크고 지속적어야 한다. 김석기 의원과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경주의 정치인들은 이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맥스터 문제로 몸살 앓고 있는 이 시점에 원전발전소 가동 지역 시민·정치인들과 연대해 ‘원전지역 안전 및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다. 원자력과 관련한 법들이 원자력 안전법, 원자력 진흥법, 방사선 폐기물에 관한 법,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정작 안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둔 법률 조문은 아무 것도 없고 순전히 관련 기업들과 무슨 무슨 위원회 뒷바라지만 친절히 해주는 법처럼 꾸며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유명무실한 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법령상 온갖 중요한 현장 관리사항은 또 해당 시군 지자체에 다 위임해 놓았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주민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영향을 받아 원전 기조를 유기하기 쉽지 않은데 왜 이 중차대한 현장관리를 정부가 직접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경주의 대외 정치를 책임진 김석기 의원이 반드시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폐원전의 재사용 여부는 안전이 확보된 뒤에 거론해도 전혀 늦지 않다.

<뉴욕메거진>의 부편집장이자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가 지은 「2050년 거주 불명의 지구」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에도 역시 베스트셀러의 대열에 올라있다. 거주 불능이라는 말이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은,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 먼 미래의 일이거나, 우리가 겪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라 생각하고 외면했던 현실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은 수십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허리케인이나 폭우로 지속해서 일어났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전 세계에 한꺼번에 몰아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을 덜 했던 것 같다. 코로나 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의료체계와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이 허상이었고 신기루라는 것을 확인했다.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김누리 교수는 야수 자본주의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자본주의의 치명적 결함에 관해 이야기한다. 자본주의는 그냥 풀어놓으면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가 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야수 자본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단적으로 말하는 이면에 무계획성의 성격을 지닌 자본주의는 과잉생산단계로 넘어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야수 자본주의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는 심각 그 자체이다. 멈추면 넘어지는 자전거처럼, 멈출 수 없는 생산은 곧 자연파괴와 더불어 과잉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과잉소비는 과거처럼 소수가 자본과 수요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소비하게 하는 수요자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결핍과 욕구는 인간의 잠재력을 무한대로 끌어내어 인류를 발전시킨 반면에, 조장된 결핍과 욕구는 ‘유행’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결핍하게 만들어 새로운 욕구 속에 빠져들게 한다. 유행의 주기가 한 달, 두 달 정도로 짧아진 가운데, 닳고 닳아서, 혹은 맞지 않아서 버리는 것 보다, 안 입어서, 안 써서, 구식이어서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본다면 21세기에는 만들어 내는 모든 것들이 이미 폐기물이다. 건물이든, 자동차든, 집이든, 옷이든, 가전제품들은 사고 돌아서면 다시 새로운 것들을 사라고 광고가 천연색으로 유혹한다. 인간 본연의 욕구가 아닌 부추겨지는 소비의 형태는 자의식이 사라지는 노예로 전락한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이유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공장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건물을 계속 짓는 이유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비를 놀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는 순간만 새것일 뿐 지구에 폐기물의 양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필자는 이런 사태를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의 핵심인 음양오행의 원리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기로 했다. 오행은 목(木)화(火) 토(土) 금(金) 수(水) 다섯까지의 요소이자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은 인(仁), 화는 예(禮), 토는 신(信), 금은 의(義), 수는 지(智)를 상징하고 있다. 목화토금수는 서로 생하는 오행의 순서대로 되어있는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다. 이 순서대로만 본다면 우선 인(仁)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인(仁)을 바탕으로 형식을 갖춘 예(禮)를 행하며, 예(禮)를 갖춘 믿음(信)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 관계로 맺어진 사회는 질서가 있는 의(義)로운 세상이 되어야 하며 그 후에 참다운 지식을 쌓아 지혜(智)를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지(智)가 먼저이다. 그 와중에도 참다운 지(智)보다는 지식 쌓기인 지(知)가 우선이 되다 보니 인(仁)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충(忠) 즉 마음의 중심을 갖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야수 자본주의가 맹수가 되어 잡아먹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인(仁)한 본성을 갖추는 교육보다 지식을 우선시하는 교육은 잠시도 멈추지 말고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길로 가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2050년 만물을 살리는 인(仁)의 속성인 자연은 더는 우리에게 살 곳을 내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