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9>지금 지방 도시들은 일자리부족, 출생률 저하, 초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위기를 처해있다. 경주시도 지방소멸지수에서 ‘지방소멸위험’ 도시로 분류되고 있다. 경주의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이 있다면? ▶김일윤 후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된다면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겨 자동적으로 소멸위험 도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다은 후보 출생률 저하, 초고령화는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경주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증가나 규모화 된 일자리 창출은 제반여건 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기능 저하가 인구유출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책적 수단을 통한 인구집중으로 도시기능을 회복, 강소도시를 지향 할 필요가 있다. ▶김석기 후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 인상, 근로 주52시간 축소, 비정규직 제로 등 급진적인 노동친화정책이 우선시 되며 지방소멸, 인구감소 문제 등 국가의 근간과 기본을 이루는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 경주는 지난 2000년 이후로 인구수의 내리막이 지속되고 있다. 출생아 수 저하폭도 경북에서 가장 크다(2019년도 기준). 경주시는 지난해 ‘경주시 출산장려 조례’를 개정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경주시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타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일자리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보다 10여년 일찍 ‘지방 소멸’위기가 닥친 일본의 경우, 지방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동시에 펴고 있다. 경주의 기간산업인 농업, 관광, 원전, 자동차 부품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오히려 수도권의 젊은 세대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미래를 대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왔다. 시와 협의해 중국 장쑤젠캉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와의 600억 상당의 전기자동차 완성차공장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성사시켰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차량용 첨단소재 기반구축사업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했다. 또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중수로 원전해체 연구원도 경주 설립을 성사시켰다. 이번 4.15총선에서는 ‘관광청 신설 및 경주 유치’ ‘국내·외 유수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드시 공약을 성사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주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타시도의 젊은 세대가 경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보성 후보 10년, 20년 또는 한 세대가 넘어가는 30년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경주시만의 문제해결을 찾는 근시안적 대책은 별로 없다.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촌기반 중소도시 전반을 대상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정부가 소멸위기의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인구 100만의 새로운 경제클러스터 에리어(New Economic Cluster Area : 일명 ‘NECA’)를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주시를 중심으로 인구 100만 명의 NECA를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방정부(행정), 금융 및 기업(경제), 학교 및 연구센터(교육)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게 하는 복합도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복합도시를 이미 시행하거나 설계하고 있다. ▶권영국 후보 경주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소멸위험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또다시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전국적 차원의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지방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과 수도권 등 사회적 차별의식으로 인한 지방 기피현상, 돌봄 등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 교육 불균형으로 인한 이주 등 사회 전반이 안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방향을 다각화 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바꾸어내야 경주를 지방소멸 위험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접근, 고교평준화, 대학균형발전 등 교육문제 해결 등을 통해 인구감소를 막아내야 한다. ▶정종복 후보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경주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 지수가 0.496으로 경북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도시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평균 1000명 정도 감소되고 있다. 신생아 출생대비 사망자수가 많은 자연감소가 주원인이다. 경주시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하고 전입대학생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궁여지책에 그치고 있다. 인구절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보육 대책, 교육문제, 일자리 대책, 기업친화도시 만들기, 소상공인들 경영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또 젊은 층이 경주에 살도록 만드는 정책과 함께 경주를 실버세대에 가장 적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경주만큼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없기 때문에 ICT기반 실버타운을 많이 만들어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른들이 경주로 이주하게 만들고 소비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

<질문8-2>급변하는 지구 기후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 남부권역 대표적 농업도시인 경주에 ‘국립기후대응품종개량연구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 농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정종복 후보 기후변화는 농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영남권기후변화센터 설립을 공약했다. 농업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변화 관련 품종 개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생산예측 모델 구축,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감소 대책 수립 등은 시급히 추진해야 될 국가적 과제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립기후대응품종개량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 고온, 저온, 폭우, 일조량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결국 국가의 식량안보 문제와도 연결될 중요한 문제다. 경주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이미 경주에 한라봉을 대체할 신라봉이 생산될 정도로 온난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열대작물과 아열대작물의 발굴 및 보급이 시급하다. ▶김일윤 후보 재해보험 확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예방중심의 가축방역 추진 등 지역적이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농업소득기회와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정다은 후보 품종개량연구센터에 설립 필요성에 동의한다. ▶김석기 후보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대응품종개량만을 위한 별도의 국가연구기관을 두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온도상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물과 지형, 토질, 생태계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협력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각 정부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 신설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재선이 된다면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립기후대응품종개량연구센터의 설립 및 경주 유치를 논의·검토해 추후 미래통합당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보성 후보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 종자산업이다. 경주에 ‘국립기후대응품종개량연구센터’설립은 아주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채택하겠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작시스템도 개발해야 한다. 농업과 4차 산업을 결합한 실내농업경작 시스템을 도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종자개량사업도 육성해야 한다. ▶권영국 후보 지구 온난화 등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대비하는 ‘기후대응품종개량연구센터’의 설립은 매우 적절한 제안이다. 다만, 현재 전라북도에 위치한 국립농업과학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대안과 함께 마련돼야 그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립기후대응품종개량연구센터’설립 추진 못지 않게 국립농업과학원과의 위상 재설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며 추진돼야 한다.

<질문8-1>경주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축산도시지만 재래식 축사의 악취문제와 주변 환경훼손문제 등으로 끊임없는 민관, 민민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입지조건과 허가관련 법령을 개해 지방공단형태의 집단사육단지를 조성, 철저한 공동방역과 축산부산물 처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와 지역 축산업발전방안이 있다면? ▶권영국 후보 신규 축사 건립 시 가축사의 입지조건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 등으로 인해 주민요구 수렴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민민, 민관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악취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은 경주시가 조례를 개정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만 하더라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경주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조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는 그동안 축사 적법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영세한 농민들의 경우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하지 못해 그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소외를 겪고 있다. 기 시행됐던 적법화 사업을 완화하고 재추진해 영세 축산 농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종료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 폐사 유도, 축산 부산물의 바이오 처리 시스템 등 공공처리 시스템 강화 등 대책을 다각화해야 해결할 수 있다. 축산 집단사육단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될 수는 있는 주민 집단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정종복 후보 재래식 축사의 악취문제와 환경훼손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축사 양성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나 양성화하지 못한 축산농가의 불만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지난해 개정된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조례에 따르면 신규 허가 소 축사의 경우 5호 이상의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 축종별 제한거리가 있어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축산농가의 애로를 고려할 때 제안하신 지장공단형태의 집단사육단지 조성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또 이 단지에 가축분료 퇴·액비화시설을 만들어 분뇨를 처리하도록 만들겠다. 저는 이미 축산 농가를 위해 공동퇴비사와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등을 공약했다. 중소규모의 축산 농가까지 집단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공동퇴비사와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등을 공약했다. ▶김일윤 후보 축산업 발전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먼저 질병 폭염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품질고급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등급제 보완방안을 시행, 축산업발전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 ▶정다은 후보 집단사육단지 조성에 동의하며 소규모화 돼있는 축산산업을 규모화해 악취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 할 필요가 있다. ▶김석기 후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첨단시설·장비와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해 최적화된 사육환경을 갖춘 집단사육단지인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가와 동떨어진 임지를 선정해 집단가축단지를 조성한다면 악취 등의 시민 불편을 줄이고 첨단 시설의 융·복합으로 위생문제와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축산단지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은 집단축산시설의 악취, 위생문제, 환경오염 등 모든 문제를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 소유자 분들께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2019년도에 공모 선정된 강릉, 당진, 울진 3곳은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도 공모사업 역시 지자체들의 공모신청 미달로 올해 6월까지 추가공모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가축단지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경주는 아직 이를 도입할 충분한 논의와 민의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선이 되면 우선 사업을 진행 중인 강릉, 당진, 울진의 사례를 충분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여러분과 충분히 논의하고 민의를 모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 전까지는 경주시와 협력해 ‘축산 악취 감지시스템 운영’ ‘친환경 악취제거제 지원’ ‘친환경축산관리실 분석·진단 강화’ ‘축산 분야 ICT융·복합시설 지원’ 등 현존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책들을 확대시행하고 필요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 ▶김보성 후보 집단사육단지 조성은 찬성한다. 그러나 지방공단 형태는 반대한다. 모든 경제주체는 민간부문이 돼야 한다. 관이 개입하는 공기업 형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현재 축산업협동조합이 집단사육단지 조성에 투자하고 축산 농가 조합원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최첨단 집약적 축산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질문7>지역 청년 및 여성이 일자리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여성 일자리 부족에 대한 의견과 백세시대 퇴직자 및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김보성 후보 퇴직자 은퇴자는 특성상 갈 곳이 없다. 도시농업 스마트팜 등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산업을 활성화해 여성, 노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과 청년층을 묶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기계와 컴퓨터에 밝은 청년층과 농촌을 시스템화 된 도시농업 식물공장, 스마트팜으로 바꾸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 현재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이런 협동적 일자리가 자리 잡고 있다. ▶권영국 후보 청년에게는 공정하고 해고 없는 일자리를, 어르신들과 고용취약 계층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시·군·구마다 설치해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겠다. 최근 취업관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 등을 내세운 정리해고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의 확대로 전업과 재취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의 실업급여는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취업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2018)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GDP 대비 지출은 0.37%로 OECD 평균 0.54%에 못 미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활발한 독일 0.63%의 절반, 덴마크는 2.07%에 비해서는 1/6수준이다. 우리나라에도 복지, 금융서비스 등 이 결합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긴 하나, 시·군·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용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변화하는 산업정책에 조응해야 하는 것이다.

<질문6>경주는 신라 천년의 도읍이었으며 고려시대에 5경중의 하나인 동경으로 지정되었고 조선시대에도 경주부로서 태조의 어진이 있었을 만큼 나라이름이 바뀌어도 수 천 년 동안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곳이다. 경주시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비전이 있다면? ▶김석기 후보 경주는 신라 천년왕국의 수도로서 경주시민 모두 천년고도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또한 불국사, 석굴암을 비롯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환경적 요인을 바탕으로 경주를 역사문화특별시 또는 역사문화특례시로 명명할 것을 공약했다. 경주시를 역사문화특별시(특례시)로 지칭함으로써 대한민국 제일의 역사문화도시임을 공인받고 그동안 경주발전을 저해해왔던 규제들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겠다. 또한 특별시(특례시)에 걸 맞는 세금감면, 국비지원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보성 후보 관광 상품이란 유형의 상품도 있지만 무형의 상품이 있다. 천년왕조로 이어온 도시는 세계적으로 몇 되지 않는다. 화랑정신, 삼국통일정신, 효 문화정신 등 무형상품을 내놓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중심지로 만들어져야 한다. 역사문화와 더불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맥을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경주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정신적 휴양도시, 건강도시, 즐길 수 있는 꺼리가 많은 도시가 돼야 한다. ▶권영국 후보 경주는 역사문화의 중심도시가 돼야 한다. 지금의 경주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위험도시에 빠져 있다. 2018년 기준 경상북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경주시는 경북의 23개 시, 군 중 지역경제와 일자리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는 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는 지역이 됐다. 현재의 상황에서 경주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인맥, 학맥으로 얽힌 봐주기 문화를 철저히 개혁해 지역의 청렴도를 개선하고 관광산업과 제조업, 농축어업 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면서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정종복 후보 경주는 호국교육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정신문화, 호국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문무대왕릉-통일전/화랑교육원-화랑마을을 연계해서 전국의 학생들의 호국교육,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 평화번영을 염원하고 통일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통일전에서 개최되는 통일서원제를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가행사로 격상해야 한다. 삼국통일의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여 남북통일의 정신적 기초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로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일윤 후보 세계수도문화연구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학술세미나와 경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일들을 해왔다. 실크로드의 시작점이 경주이고, 그 마지막 점도 경주라는 것을 학자들의 연구로 밝히기도 했다. 그만큼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다. 이탈리아 로마, 중국의 서한, 터키 이스탄불, 일본의 교토, 그리고 경주가 세계에서 천년동안 수도였던 곳이다. 움직이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세계적인 관광의 명소로 만드는 것이 경주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 ▶정다은 후보 경주의 강점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유적지다. 하염없이 되풀이되는 역사문화유적 발굴이 아닌 좀 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문화관광도시 1번지, 경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 꼭 필요한 발굴이라면 발굴과정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컨텐츠화 해서 발굴과정 또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야 한다.

<질문5>2019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돼 입법화 됐다. 그러나 이 특별법에는 안정적인 예산지원 확보 조항이 빠져있어 재원 마련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대안은? ▶정다은 후보 다른 고도 지역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왜 경주에서만 이 특별법을 진행했는지 돌아봐야한다. 예산을 동반하지 않은 법안은 의미가 없다. 확실한 강제적 조항의 법안이 필요하다. 고도 지역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도지역 간의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석기 후보 신라왕경복원특별법은 경주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중요한 법이다. 현존하는 법률 가운데 ‘신라’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일한 법으로 특정지역(경주) 발전만을 위한 법이었기에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서명을 받았음에도 정말 어렵게 통과됐다. 주요내용으로 신라왕궁과 황룡사 9층 목탑 등 신라왕경 8개 핵심유적에 대한 국가의 복원사업추진 의무화와 재정지원이 담겨있다. 또한 복원 완성까지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제정된 신라왕경복원특별법에 대해 아쉬움을 말씀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후속 입법을 통해 신라왕경 복원의 완성도와 속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 일은 법안을 가장 잘 알고 복원사업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 ▶김보성 후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1월에 통과돼 2025년까지 9500억 원을 투입해 유적 발굴 및 복원 등 핵심 8가지 중점 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주시에 지방비 분담은 사실상 경주 경제를 더 어렵게 함으로 한수원 본사 이전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처럼 실효성 면에서 떨어진다. 지방비를 최소화하고 현재 복원된 유적지를 기준으로 단계적 활성화 정책을 이뤄가야 한다. 복원현장도 관광 상품이다.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오히려 주민 불편과 관광객이 찾지 않을 수 있기에 첨성대 주변 상가, 월정교, 황룡사지, 월성 등 복원현장을 단계적 관광 상품화시키는 방법이다. 25년에 완공되는 복원사업이 더구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경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둘째, 신라왕경 복원 민관 협력 기관을 둬 복원 사업뿐 아니라 복원이 진행될 동안 주민 불편해소와 복원현장의 단계적 관광화로 관광수입으로 이어지게 해야 재정적 적자를 해소 할 수 있다. ▶권영국 후보 문화재 보호 및 규제로 인한 주민 권리 침해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복원특별법’은 기존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 설립 등 예산과 조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 빠진 채 통과된 반쪽자리 법이다. 고도보존법에 의해 제한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문화제보존 지원제도 및 문화유적 발굴지연 보상제도 등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하고 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 문화재청 경주사업소 유치로 규제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정책방향):문화재청 경주사업소 유치로 규제 심의 신속처리 체계 구축, 유적 발굴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 확대, 유적 발굴로 인한 개발 지연 보상제 도입 ▶정종복 후보 신라왕경복원특별법은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돼 오던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에 특별회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사업을 계획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언제 사업이 완료될 지 알 수 없다. 현 국회의원께서는 신라왕경복원사업을 개별 예산 코드로 규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대안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특별법상 회계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원래 신라왕경특별법을 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많이 미흡하다. 국회의원이 되면 우선 특별법에 특별회계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노력하겠다. 또한 역사적 고증이 불충분한 건물의 복원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위원회를 설득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김일윤 후보 예산이 없는 법안, 과연 이 법이 재 기능을 발휘 할까 의구심이 든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법은 악법이라 생각한다. 지금으로서는 이 법을 개정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상응하는 법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조만간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대안을 발표예정이다.

<질문4> 현재 지역산업구조 측면에서 자동차부품산업 비중이 높은 반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출현에 의해 자동차부품산업구조가 개편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담당할 수 있는 신산업정책으로 경주지역에서 추진할 정책 대안은? ▶김일윤 후보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도시지정이 가장 적합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신에너지 비율이 최하위에 속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줄곧 밀고 있는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와 경주의 원자력에너지를 공존시키는 융복합단지조성으로 수많은 일자리 창출, 3년간 11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아직 2020년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당선된다면 최대 중점 사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5.8지진과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주경제를 살리겠다. ▶정다은 후보 전기자동차 등의 보편화로 하청구조화 돼있는 경주의 자동차부품산업은 구조 개편이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강제돼야 할 시급한 문제다.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제정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김석기 후보 경주의 산업구조는 관광, 원전산업과 더불어 외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이 큰 역할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은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에서 전기, 수소차와 같은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대기업 역시 그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경주에 위치한 2, 3차 협력업체 역시 기존의 단순 부품생산이 아니라 전기·수소차에 맞도록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지난해 산업부의 ‘차량용 첨단소재 기반구축사업’ 사업에 선정돼 관련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경주시와 함께 ‘자동차용 탄소소재부품 리싸이클링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총선공약으로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 등 국내·외 유수 기업투자·유치 확대’를 약속드린다. ▶김보성 후보 시대에 따라 발전하는 산업 환경을 붙잡아 둘 수는 없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출현은 막을 수가 없기에 현재 자동차 부품 산업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으로 연계사업으로 개편시켜야 한다. 신 산업정책은 타 도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다. 활용하지 않는 공약은 그저 빈 공약이므로 짧은 시간에 검토되지 않는 대안책을 표를 위해 발표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실효성이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권영국 후보 양성자가속기 연계 신소재 부품 연구 및 양산체제 구축과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형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자동차·기계금속 부품·소재 산업의 기반강화 및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및 4차 산업 기반 조성, 자동차·기계금속 부품•소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제조업 중심의 부품·소재 연구기술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수소,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및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하겠다. 양성자 가속기 연계 신소재 부품 연구 및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형 산업구조로 전환해 내겠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구축은 공기업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전면 전환 정책 추진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수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구축하겠다. ▶정종복 후보 이미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 성형기술연구센터와 자동차 부품산업 거점기관을 조속히 설립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술이전과 연구, 실증테스트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미래자동차혁신클러스트를 조성하겠다는 시의 추진방향은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차량의 친환경 고성능화에 따른 신소재 및 첨단소재 부품 제조기술의 산업적 요구에 대응하도록 추진하겠다. 특히 경주의 신산업의 핵심은 소형모듈원자력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미래 원자력 산업의 중심을 소형 모듈 원전으로 보고 있다.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전력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해양, 선박, 극지, 우주 산업 등 다양한 분에 응용 가능한 새로운 분야다. 혁신 원자력 연구원 조성으로 경주를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시작인 연구원 유치만으로도 연구인력 1000명, 일자리 창출 약700개, 약 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질문3>방폐장 유치에 따른 3대 국책사업 중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했지만 ‘한수사’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발전에 상승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양성자 가속기 사업도 당초 계획과 차질을 빚고 있다. 한수원 본사 일부 기능이라도 도심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적절한 추진방법은 무엇이며, 양성자 가속기 사업 완성을 위한 방안은? ▶정종복 후보 한수원 본사 일부 기능 시내 이전은 지난 8월 있었던 경주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제안은 한수원 연관기업들과 직접적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을 시내에서 근무하게 하자는 제안이었다. 한수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국한해 본다면 검토해 봐야 할 제안이다. 그러나 무슨 정책이든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에 시행돼야 된다. 당초 한수원 본사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분열이 많았다. 일부 이전이라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분열의 불씨가 될 것이다. 주민들과 숙의 과정을 거쳐 일부 기능 시내이전에 대한 주민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 동시에 동경주 주민들의 숙원사업, 동경주 지역 경제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시가 양성자 가속기 사업 총사업비 3147억원 중 31.2%에 해당하는 982억원을 투입했지만 연관기업 유치나 일자리 유치가 거의 없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또 국가 산업적으로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방사성가속기에 비해 경주가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를 얻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양성자 가속기가 의료, 신소재, 농업분야 등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양성자 가속기 기술 기반 강소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일윤 후보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는 정말 민감하고도 어려운 현안이다. 한수원 일부의 기능이라도 도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아니 한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한수원본사이전은 제가 18대 출마당시 공약이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고 경주는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수원 본사는 무조건 도심으로 이전해야만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당연히 동경주 지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수원 본사부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서악동 일대를 중점으로 보고 있지만 모든 시민들의 의견이 수합돼야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현재 연구용으로만 사용이 되고 이렇게 비싼 장비를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활용해 그 접근성을 완화하는 일이 우선이다. ▶정다은 후보 대민사업 등 한수원 본사 일부 기능의 도심지 이전이 가능하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시대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은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조속히 완결지어야 한다. ▶김석기 후보 양북면에 위치한 한수원 본사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수원도 위치적 문제로 인해 홍보팀 등 일부 기능을 도심에 이전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 측에서도 본사 인근 인프라 부족, 취약한 접근성,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번 총선공약으로 한수원 본사의 제2청사 건립을 공약했다. 도심권에 한수원 제2청사를 건립해 단계별로 이전하고 기존 양북면 청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수원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을 유치하거나 연수원 등으로 활용할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건천에 위치한 양성자가속기센터는 현재 가동 중이나 당초 계획보다 활용도가 떨어지고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 예산상의 문제로 당초 시나 도가 계획한 용량보다 작게 건설돼 산업적 활용보다는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을 진행해 산업용으로 활용되어 당초 계획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 ▶김보성 후보 방폐장 유치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한수원 본사가 경주에 이전은 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족들의 이주가 일어나지 않았고 울산, 포항 등 인근지역으로 이동 소비가 되고 있으니 경주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전은 일어나야 한다. 다만 동경주 지역 주민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차후 주민 의견을 들어 동경주와 도심 활성화를 함께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겠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경주에 가장 합당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권영국 후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해결할 수 있다. 3대 국책사업 중 한수원 본사가 2016년 3월 경주로 이전했고 올해로 5년째 됐다. 한수원 이전 당시 에너지 관련기업 협력업체 등 수 백 개의 기업이 경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수원 본사가 이전해 왔을 뿐 에너지 관련기업 전체가 이전한 일부 기업과 부분 이전까지 포함해도 88개 정도에 불과하며 각 기업별로 분산돼 있어 그 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한수원의 기능 중 민원, 협력업무 부서는 반드시 양북 본사에서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사의 일부 기능과 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력업체 등을 집적화하면서 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 및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력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질문2>동해남부선과 중앙선 이설에 따른 광역철도망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현재 경주역 이전과 도심 접근성 하락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폐철도 부지와 경주역 후적지 활용방안은? ▶권영국 후보 단절된 문화재를 연결하고, 철길로 인해 고통받아왔던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경주시내 철로구간은 유적지 및 경주시가지를 관통하면서 문화재를 단절하고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단절된 유적지 및 시가지의 원형과 경관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동해남부선의 동남구간(불국사와 경주시내 연결)은 신라왕릉 탐방 코스로 활용, 중앙선과 현경주역 구간을 활용해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보문관광단지까지 연결하는 도심접근성과 관광기능을 강화하겠다. 경주역의 경우 근대유산인 현 경주역사를 보전하면서 역사 철로부지에 경주 역사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고 경제국제역사도시문화관, 관광정보센터 설립, 경주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등을 추진하겠다. ▶정종복 후보 경주의 폐선 예정부지는 동해 남부선 53.2km, 중앙선 27.1km다. 최종적으로 2021년 말 전 구간이 폐선 되면 폐선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과 도시숲길 조성, 주차장 등의 시설 등 시민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기존 선로 때문에 끊겨버린 동네를 지하차도를 평형화해서 발전흐름을 연결시켜야 한다. 폐선을 활용해 관광지 및 광역교통망(부산-울산-포항 광역 전철 등)과 연결해 시내로 관광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겠다. 현 경주역사는 행정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주요시설로는 시청, 도서관, 상징광장, 관람타워 등이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 인구 5만의 소도시에 있는 도서관으로 연간 이용객이 100만 명에 달하고 그 중 40만 명이 외지인이 이용할 정도인 일본 다케오시립도서관을 벤치마킹해 관광자원이 되는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김일윤 후보 폐철도부지 중 동궁과 월지에서부터 불국사 구간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동해남부선 이설계획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문화유산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을 문화유산을 훼손한다는 취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경주역사부지는 경주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주가 아닌 세계 속의 경주로 탈바꿈 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해 경주의 랜드마크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 랜드마크 조성계획 중 먼저 하나의 과제를 우선 제시한다면, 경주타워를 설치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천년고도 경주가 있다면, 일본에는 교토가 있고, 교토에는 교토타워(1963년부터)가 설치돼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신라대종 주변 부지에 한시적으로 초경량 비행 장치를 설치해 중심상권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역사문화의 경관이나 미관에 악영향은 발생하지 않는 등 면밀하게 종합 분석하겠다. 동해선의 안강역사의 경우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문화복지공간 조성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28번 국도에서 칠평천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이 제시돼야만 하고, 이 기회에 안강역사 부지 주변지역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정다은 후보 폐철도부지와 경주 관광자원을 연계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해 보인다. 경주역사의 경우 어떻게 활용할지는 시민들의 의견과 지자체장이 결정하겠지만 결정된 것이 빠르게 잘 진행될 있도록 최선으로 돕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김석기 후보 2021년 폐쇄예정인 폐철도 및 경주역사 부지에는 앞으로 세계 일류관광지로 거듭날 경주에 알맞은 상징물,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파리의 에펠탑, 도쿄타워와 같은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제20대 국회 등원 때부터 경주시와 협력해왔다. 그 결과 천년신라의 수도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광장 및 공원과 관람타워, 그리고 이로 인해 찾아올 막대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상업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다. ▶김보성 후보 폐철로의 위치가 도심을 관통하고 있고 유적지와도 연결하기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다. 관광객이 오게 하려면 경주에 도착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또한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싶은 휴양도시가 되려면 편리성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불국사~경주역까지 이어지는 철로는 현재의 철로를 트램을 이용한 관광 이동 수단으로 사용돼야하며 노면전철로 각 관광지를 이어야한다. 이것은 경주관광 트램 패스 하나로 효과를 낼 것이다. 유럽의 프랑스 파리 유적지를 돌아보면 폐철로를 이용해 관광 상품화한 곳이 많다. 첫째, 기존의 폐철로를 이용해 트램을 설치하고, 둘째, 중요 유적지와 보문권과 시내중심권이 하나로 묶어지면 관광객들이 이동수단 때문에 패싱 경주가 아니라 스테이 경주가 가능하다. 경주는 원전이 있으니 값싼 전기 등을 공급 할 수 있다.

<질문1>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 중 경주가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치 전략은? ▶김보성 후보 경주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다. 흔히 지붕 없는 박물관이란 말들을 많이 한다. 그렇다면 문화관광청과 같은 문화재 관련 공공기관이 해당될 것이며 탈원전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으니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에 원자력을 대신할 만한 대체 에너지 연구단지가 와야 한다. 저는 관광전문가다. 관광문화 전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며 경주의 문화재를 이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존과 활용을 이유로 들어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이어가겠다. ▶권영국 후보 공공기관 경주유치, 혁신도시 지방이전과 관련 입지에 대한 예외 허용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실효성이 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방침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과 투자 및 출자회사 489개 중 350여개에 대한 지방이전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100여개 중에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의 역사문화 자원, 경주에 입지한 한수원 본사 등과 연계해 한수원의 자회사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회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기업 지방이전은 광역단위 혁신도시 지정된 곳이어야 하므로, 혁신도시 입지방안을 최우선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전 가능할 것이다. 혁신도시 입지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예외 허용 등을 선행한 후 추진될 경우 실효성이 있다. ▶정종복 후보 정부의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71여개다. 경주시는 지난 12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역사·문화 분야에서 한국문화재재단 등 6개 기관, 에너지·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기관을 집중 유치기관으로 발표했다. 시는 지역 여건 및 미래 산업과 연계협력이 가능한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171개 전 기관으로 유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출향 인사를 포함해 저의 탄탄한 중앙 인맥을 중심으로 제2혁신도시 경주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겠다. 또 경북도, 경주시, 시민이 공동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를 마련하고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경시의 경우 이미 2018년 공무원 2인 1조가 돼 전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주는 이미 14000명 수용을 위해 조성 완료된 신경주 역세권이 있다. KTX를 비롯한 사통팔달의 교통, 인근 대도시와의 연계성 등 최적의 정주여건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반드시 경주가 제2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일윤 후보 현 정부의 탈 원정정책으로 방폐장 유치 당시의 공공기관이나 관련기업의 경주이전은 곤란해 보인다. (주)한국수력원자력 산하의 공공기관 중 동남권(부울경) 원자력의학원 및 병원이 있듯이 동해권인 경주에도 원자력의학원과 인재인력원 등의 유치사업을 추진하겠다. 울진군과 협력하고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포함시키거나 2020년 1월 10일 허가된 맥스터 7기 추가건설 허가사항의 협의를 통해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 ▶정다은 후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경주시에서 발주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주시 이전 유치 제안’에 대한 용역결과 역사문화 분야(4개)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에너지원자력분야(3개)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모두 7개 기관이 이전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경주지역은 공공기관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도심지역에 경주 자체적으로 혁신도시 개념을 갖는 공간을 조성해 한수원 본사 중 대민업무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기능과 한수원 협력업체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7개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하는 전략을 통해 도심발전을 도모하겠다. ▶김석기 후보 과밀화된 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 1차로 마무리된 지방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혁신도시를 선정,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했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상도시들은 혁신도시로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수원이 이미 유치된 바 있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소재 122개 기관에 대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문7> 2018년의 다문화가구 자녀들의 취학률(NER)을 집계한 결과, 초등 취학률 98.1%, 중등 92.8%, 고등 87.9%, 고등교육기관 49.6%이며 초등의 경우,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이 전체 국민을 상회하지만 상급 학교로 올라 갈수록(중 5.1%p, 고 4.5%p, 대 18.0%p)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 1세대 다문화자녀들의 본격적으로 취업에 뛰어든 시기인 만큼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가장 바람직한 대안, 제도의 보완점은? ▶김석기 후보 우리 사회는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국제 교류의 증가와 개방적 이민 정책으로 국제결혼 및 결혼 이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사회 정책에 있어서 주류사회의 사회 환경과 성원들의 수용성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극적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0년 넘게 국내에 장기 정착하는 다문화가정 비율의 증가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다수가 초등학령에 진입하는 상황으로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교육과 함께 다문화 존중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학생·학부모를 포함해 다문화 가족의 학습 및 정서안정 지원, 가정-지역을 연계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겠다.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확대를 통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다문화 친화성을 강화하겠다. 청소년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보성 후보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 저출산으로 줄어든 인구를 단시간에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우리와 맞지 않는 국가들에서 이주해 오기에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적응하기는 매우 힘들다. 문화적인 차이도 한몫을 한다. 부모세대가 이러니 다문화 1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부계보다는 양육을 담당하는 모계 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 많아 자녀교육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바람직한 대안 방법은 첫째,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조건을 좀 더 검증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일정부분 교육이 이루어져 정착을 하도록 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이주세대부터 평생교육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조건적 지원이 더 타당하다. 부모세대의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면 다음 세대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줄어든다. 둘째, 다문화 부모세대의 소득수준이 낮다. 교육수준이 낮으니 고소득의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교육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이어져야 한다. 경주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목적이 학업이 아니라 산업현장으로 가길 희망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관광교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들어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의 언어로 우리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일거양득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 ▶권영국 후보 다문화가족 자녀세대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주기 장기화, 이주 증가 등으로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 규모 급격히 확대됨,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서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다문화 가족 자녀(18세 이하) 수(2008년 5만8000명→2018년 25만5000명),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기초한국어교육, 사회문화이해,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일반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북한이탈 청소 년 사회 적응 등)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나, 이주 배경센터의 경우 대상이 제한적이며 분절적으로 운영되며 다문화가족센터 의 경우 일부 아동 프로그램, 대부분 부모로서 성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책방향):다문화가족 자녀세대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 업무에 아동 청소 년 업무 명시, 지역과의 연계 확충, 서비스전달체계 정비, 아동 청소년 지원 컨트롤 타워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세대 교육지원 강화, 글로벌 인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과 정서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운영 지원,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개선,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홍보 확산 ▶정종복 후보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해 많이 적대적이다. 우선 우리와 하나의 공동체라는 국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언어의 문제, 문화의 이질성 문제, 국민 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다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서 음지에서가 아니라 주민자치에 직접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에 치중된 예산을 조정해서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주민사회통합센터 등을 개설해서 이주민들에게 원스톱 통합 행정서비스 행정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 ▶김일윤 후보 경주시 외국인 등록현황이 2019년 11월 30일 기준 1만1889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가 경주다. 국가 정책이나 제도의 보완점을 찾는 것은 우리 경주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 현재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중앙부처는 교과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가 가장 대표적인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해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의 이해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필요가 없게 된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정다은 후보 주변 국가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다문화정책의 실패로 인해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 중심의 정책은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인식 개선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질문6>우리나라 국가 총예산 중 문화·역사 부문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돼 홀대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고교 국사 교과목이 다시 필수가 됐다. 이에 따라 현장 학습도 필수적이라 보는데 역사유적지 답사 등을 제도화 할 계획은? ▶정다은 후보 문화·예술 1등 국가를 위해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을 조성하겠다. 기본적으로 역사 유적지 답사는 필요하다. ▶김석기 후보 우리나라 국가 총 예산 중 문화와 역사 부문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돼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역사와 관련해 대규모 예산 집행이 된 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다. 이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월정교의 복원이 완료됐다. 월정교는 이제 명실상부 경주를 대표하는 역사 유적지이자, 관광 명소로서 거듭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정교로 인해 주변에 있는 교촌마을, 최부자 고택, 경주향교, 월성궁터 등의 인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경주는 이미 고분, 서원, 금관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이 있는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다. 여기에 신라왕경복원사업이 진행돼 문화역사 콘텐츠가 더 많아지고 이는 문화·역사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도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역사유적지 답사 등의 현장학습 제도화가 된다면 경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현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김보성 후보 ‘역사를 모르는 민족과 국민은 발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1998년 이후 문화와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한류문화 열풍을 통해 확인됐다. 비효율적인 일자리 예산 등을 문화와 역사 분야의 예산으로 전환해 이 분야의 산업화에 지원한다면 실질적인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다. 역사유적지와 문화의 다양한 컨텐츠를 융·복합하는 산업화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지역경제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립대학을 국·공립화 해 역사와 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더 없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5-2> 사립대학 부실운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한 정책 또는 법제화에 대한 견해는? 현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이 각종 분쟁을 겪고 있으며 지역에도 적잖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대학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해결책은? ▶김일윤 후보 지방대학의 운영은 지난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제가 설립한 학교이고 제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두 대학들이 이러한 문제에 처해있는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교육부나 정부의 부당한 처사들을 지켜만 봐야 하는 입장이 매우 답답하다. 얼마 전 관선이사파견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모든 것은 법이 판단해주리라 믿는다. 진실은 언제나 나타나기 마련이다. 정이사 체제가 되고나면 두 대학의 정상화에 적극 신경 쓰겠다. ▶정다은 후보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의 문제를 보면 공영형 사립대학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경주대 대책위가 작동하고 있으니 경주 시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알려 지방의 강소대학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석기 후보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사업이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에 재정과 운영을 지원해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홍보했지만 언론, 교육계에서 현재 대학 신입생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학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상충한다, 사립대 목줄 죄기다 등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여러 문제를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해 왔으나 지금은 사실상 공약파기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에서 요청한 ‘공영형 사립대 육성지원’ 사업 예산 812억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삭감 사유는 ‘사업 내용이 정교하지 못하다’ ‘부실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 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 없다’ 등이다. 같은 정부 내 부처에서도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많은 재원을 들여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사립대가 자생력을 키울 방안을 먼저 마련해줘야 한다. ▶김보성 후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는 향후 학생들의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만든다.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견딜 수 없는 구조조정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독립과 전후 국가가 가난했던 시기에 사학의 역할은 지대했다. 그러나 이제 사학들이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어려운 사학들의 짐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맡아야 한다. 어려운 사학들의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도립 또는 시립대학교로 인수하거나 현 국립대의 단과대학으로 편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권영국 후보 국공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부터 무상교육을 도입해 교육공공성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우리나라 국공립대 비중은 2019년 학생 수 기준 대학교 23.5%, 전문대 포함 18.3%로, 호주 94.3% 스페인 81.7% 미국 67.5% 핀란드 53.3% 등 OECD에서 낮은 상황입니다. 등록금은 국공립 4년제 419만원, 사립 4년제 705만원, 국공립 전문대 194만원, 사립 전문대 583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GDP 대비 0.7%로 OECD 평균 0.9%보다 낮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86달러(PPP)로 OECD 평균 1만5556달러(PPP)에 2/3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책방향):대학 네트워크로 서열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 유도, 대학서열 방지로 교육 불평등 해소, 국공립대학 및 공영형 사립대학부터 무상교육 도입 ▶정종복 후보 상지대, 조선대 등이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 사업에 선정돼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학 이사진의 과반수를 공익형 이사로 꾸리는 대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의 20~25%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이다. 사실 대학의 규모로 볼 때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공영형 사립대로 지정받기에 힘든 측면이 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경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분쟁을 겪는 대학은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안정시킨 후에 설립자 측 이사와 공익 이사를 공동으로 참여시키는 정이사체제로 전환한다. 그래야 설립자의 학교 설립 이념도 구현하면서 대학 운영이 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경주대도 설립자의 건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 정이사 체제로 전환돼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질문5-1>2015년 1월 21일 법률제정 공포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그 성과에 대한 의견과 ‘교권 추락’을 이유로 2020년 2월 17일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6669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국교육을 살리는 방안은? ▶정종복 후보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법이다. 도입된 5년이 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 왕따 문화 등의 발생이 의무 인성교육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아직 시행된 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방법 등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 인성교육 제도가 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고 부모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권추락의 문제도 결국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또 사교육 등으로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교권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사교육이 축소되고 공교육의 역할이 확대돼야 하며, 가정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김일윤 후보 저는 경주대, 서라벌대, 신라고를 설립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인성교육. 그만큼 지식의 습득도 매우 중요하지만 장차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돼야 할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지식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적에 너무 얽매여 있다. 그래서 인성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성적위주의 주입적 교육방식이 많이 있어서 이 방식에 대한 전환이 이뤄져야만 한국교육의 미래가 밝아 질수 있다. ▶정다은 후보 학교교육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 교육주체들이 민주적 방식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다. ▶김석기 후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9년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7.4%에 달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다른 고충’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연동되는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 교권 강화를 위해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업무시간 외에 지속적으로 유선이나 SNS로 연락하는 행위, 학생을 통해 교육활동을 무단히 녹음하는 행위 등의 명시화 등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단에서 배제하겠다. 또한 수업연한 조정을 통한 만 18세 이전에 고교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학제개편을 적극 추진해 학교 정치화를 방지하겠다. ▶김보성 후보 인성교육진흥법이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돼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각 분야에서 인성관련교육이 진행 되고 있지만 컨텐츠와 프로그램 부족 그리고 계량화를 위한 검사도구지의 표준화돼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퇴직한 교육자들이 인성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한국교육의 문제점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체제의 교육부에 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편협적인 행정체계 아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다원화시대의 다양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재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과 예산을 세우고 대부분의 교육예산을 지방정부 교육청으로 배정해 집행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육에서의 대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권영국 후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을 실현하겠다. 유아교육은 누리과정으로 무상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정식 학제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만 3~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로 부처와 시설 및 교사양성 등이 달라 학부모와 유아입장에서 일원화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유보통합은 3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역시 2019년 기준 28.0%로 OECD 평균 66.9%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KEDI 2019 교육여론조사에서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된다고 답한 학부모가 94.5%로 절대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이며, 2025년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일반고 교육연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넘어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논의해야 할 단계다. (정책방향):만 3~5세 유아 의무교육(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적 가치 실현),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대 추진 및 전환 유도, 채용, 승진 등 학력 차별을 금지법 제도적 강화, 가까운 곳에 학습지원센터 추진, ‘동그라미 작은 학교’로 미래형 교육, 중학생까지 선행학습 사교육 전면금지,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과학고 이상으로 개선, 직업교육 강화, 노동존중 교육 및 학생인권 교육 강화

<질문4>농업인단체 등 일각에서 농업인 기초소득보장을 위해 농업인월급제 도입과 농축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또 농업인 기초소득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른 방안? ▶권영국 후보 농어민 소득 안정과 농정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 지속적인 농산물가격 하락과 자연재해 등으로 농가경제 위기 심화되고 있으며, 도농 간 소득 격차 65.5%, 농가내 소득 5분위에 따른 격차 12배에 이르러 소득양극화가 심화. 농촌고령화 심화와 지방소멸위기 확산. 65세 이상 농가가 43%이상을 점하는 등 전국시군구 중 40%가 30년 이내 소멸위기에 내몰려 있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증진시켜 온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의 농어민 수당지원 조례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은 전국화 하고, 농업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 (정책방향):모든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소득 지원, 농어업의 공익적 가능 유지 증진시켜온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넘어 국민으로서 안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리 보장, 공익형직불금제도 보완 및 관련 법안 발의, 농어민기본수당 지원법 제정으로 농어민 기본수당 전국화 실현, 농업노동재해보상법 도입 및 산재보험 전면 가입 제도화 ▶정종복 후보 농업인월급제는 안정된 농가 기본 소득 체계를 만들어 농민들의 계획적인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농업인월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확기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월급제로 했을 때 푼돈이 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도입과정에서 반영돼야 된다. 따라서 신청자에 한해 월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다 제가 공약으로 채택한 농업인 연금제도가 실시되면 농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제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농축산어업인들이 어렵게 생산한 상품들이 헐값에 팔리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관계분야 종사자, 정부, 국회가 함께 논의를 해서 각 상품별 최저생산비를 산정하고 시장 가격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또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지역별 농민 자녀 돌봄센터운영, 의료바우처 등 농어축산업 종사자를 위한 복지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일윤 후보 인공지능과 연계한 신 농업혁신타운 및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경주지역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센터를 건립하겠다. 귀촌, 귀농, 귀어인을 위한 권역별 또는 분야별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다은 후보 농민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 지금의 보조금 지급 방식은 규모가 있는 농가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함께 소멸돼가는 지방과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김석기 후보 농촌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도시 근로자에 비해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고 접근성 문제 및 자원부족 등으로 인해 도·농 간 서비스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농가소득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분위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선 농업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은 필요하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국가예산 대비 현재 3% 수준인 농업 예산이 5%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농축임수산인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실시하겠다.

<질문3>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지진, 풍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 지원이 현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재난에 대응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법제화에 대한 견해와 법률을 제정할 경우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김보성 후보 재난은 소득을 구분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득을 검토하고 선별할 시간도 없다. 한마디로 재난소득은 항상 사안의 시급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적용범위 역시 재난지역 국민 모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재난이 극복되고 정상화 된 이후 소득이 높은 분위를 대상으로는 세금으로 적정하게 회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번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재난소득에 대한 대책은 매우 부적절했다. 우리 민생당의 정책대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4인 가족 기준 1가구당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1인 2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최근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영국 후보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에 대한 공공적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사회가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 사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지역화폐로 가구당 50만원씩 11만8717가구에 총 594억원을 긴급대책으로 편성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낙영 경주시장,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충분하지는 않지만 긴급대책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책은 긴급하게 추진하더라도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해에 대한 대책을 법령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휴업급여 등에서 소외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택시, 일용직,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인, 영세기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별재난 구역의 경우 대상을 선별하기보다 보편적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한다. (정책방향) 재난기본소득제 도입,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 재난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 정비 ▶정종복 후보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이름을 긴급생계지원금이라고 명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위 70%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좋다. 향후 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법을 제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경우 지원하는 방법과 범위를 체계화 시켜야 한다. 긴급생계지원금 지급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다. 30인 이하의 소기업들이 전체 고용의 1/3을 책임지고 있다.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통해 이런 소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일윤 후보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밖에 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예산 조달방법이 강구돼야 만 가능하다.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에는 반대하며, 국가재정이나 시 재정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방안으로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다은 후보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또는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발동하는 최고 단계의 위기 경보 수준의 경우 ▶김석기 후보 코로나19 사태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조치보다는 보다 긴급한 경제적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재난기본소득이다. 감염병 재난이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야 할 방안마련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꼭 재난기본소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본소득 도입은 엄청난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안임으로 도입에 앞서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스위스는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두세 배 더 내야하는 데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부분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실행될 수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세는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라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구직 지원금, 성남시 청년배당 등 각종 수당 및 부조제도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제도는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친다.

<질문2>현재 우리 사회는 과거 총량적 성장정책 추진 결과 소득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사회 안정을 헤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은? ▶김석기 후보 성장과 배분의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IMF이후 최악의 상황이고, 그 원인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란 점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실 것이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수반·실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경제지표에서 보듯, 정부의 반 시장, 반 기업 정책과 인위적 분배는 경제침체, 기업 경쟁력 저하의 주원인이다. 경제가 잘 나가야 한다. 경기가 좋아지면 저소득 임금 계층부터 수혜를 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세금· 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 불평등도)는 0.29∼1.94%포인트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발표했다.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불평도가 개선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규제개혁과 경직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저와 미래통합당은 공정거래법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고, 현행 4단계의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 2~5%인하 등의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 빚내서 퍼주고, 친환경을 이유로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 주 52시간 도입 등 노동계 입장만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로잡겠다. ▶김보성 후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경제팀들이 말하는 시장경제 실패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나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시장경제를 해본 적이 없다. 정부가 주도한 관치경제였다. 지금도 정부가 모든 금융정책을 통제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다. 물론 모든 나라에 양극화와 불평등은 존재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양극화를 비롯한 모든 불평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는 없다. 어느 선진국 또는 복지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회의 불평등과 상대적 불평등은 없애야 한다. 그 방법은 공존과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 사실 소득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이 5~6년만 지속되면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되면 양극화 문제도 많이 완화된다. ▶권영국 후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경제정책으로 변화시키겠다. 우리 경제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해 공정 경쟁의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재벌에게 경제력을 집중시켰으며, 대-중소기업과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됐고 노동자의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재벌 총수가 소량의 주식으로 재벌 전체를 소유·지배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는 여전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계열사를 키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벌 개혁은 총수 일가의 사적소유 문제 뿐 아니라 불공평한 경제 규칙을 개혁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재벌은 계열사를 수직계열화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게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전속거래 요구 등 착취에 버금가는 불공정 관행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재벌 승계를 위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악용하며, 회사 지분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주주들의 권리 보호도 미흡한 상태다. (정책방향) : 대기업 재벌 독식의 경제 구조 개혁, 불공정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전횡 근절, 대기업의 협력업체 착취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경제체제 구축 ▶정종복 후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2010년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돼 불평등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 관계, 하청관계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납품단가 인하, 재하청, 대급가격, 지급시기, 방식 등의 문제다.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중소기업을 옭매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생협력을 잘하는 기업에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상상포인트제 등을 도입해서 상생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김일윤 후보 2018년 기업 규모 및 성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대기업은 501만원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231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와 있다.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격차를 메우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젊은 층들이 겪고 있는 취업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최저임금만 올리게 되면 업주는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안이 있어야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정다은 후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기업의 일탈행위 개선,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매우 높다. 특히 인구와 경제권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의 경기침체는 더 심화되고 있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지방분권 정책이 있다면? ▶정다은 후보 지방분권이 힘든 것은 결국 예산의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재정부담심의위원회 도입으로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김석기 후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실시 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전국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의 반영이 미흡하다.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4차 산업 시대의 신 성장 동력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행정혁신 등을 위해서 지방분권 정책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 우선 효과적인 지방분권 즉 지방자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 신 세원 발굴 등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국가와 지방간 이전재원 제도를 개편하는 등 지방재정 균형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또한 현재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표되는 특별시(특례시) 지정기준도 낮출 필요성이 있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시·도가 아닌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이는 타 일반시보다 재정 및 인사권 행사에 있어 우월한 재량권을 갖는 의미다. 이를 경주에 대입해 보면 경주는 중앙정부로부터 현재보다 더 많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광·교통 등 경제 활성화 관련 인프라 및 콘텐츠를 개발·확대 할 수 있다. ▶김보성 후보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권력의 분권과 함께 재정 분권이다. 효율적인 중앙정부체제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곧 지방분권을 이루는 근본이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린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이를 지탱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한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도권으로 인구는 계속 유입되고, 주거문제 등 파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예산을 퍼붓는 악순환은 거듭될 것이다.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첫째,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둘째,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세재개편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이루지 않는 지방분권정책은 아무 실효성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다. ▶권영국 후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 지방이양, 재정분권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여년에 이르지만 아직도 ‘무늬만 자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앙집권화 된 국가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유지·강화되면서 지방의 자치 역량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공약하고 자치분권종합계획 수립, 지방소비세 10%포인트 인상 등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출 등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가사무는 여전히 70%를 차지하는 등 중앙 정부의 권한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고보조금보다는 지방교부세가 확대돼야지만 이전재원 가운데 보조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역량이 강화돼야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이 미약하고 주민자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통제와 규율이 유일한 해법인양 제시되고 있다. (정책방향):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 확대 ▶정종복 후보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대3 정도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서 지방의 재정 취약성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세 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부자도시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 간의 인구대비 재정규모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세 비율을 높이면서도 도시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정책도 동시에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수도권 대학 몰림 현상을 해결해야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경쟁력을 갖출 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 또 지역대학이 주소기업들의 첨단기술교육, 직업전환교육 등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업들도 우수한 인재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직업교육도 원활한 지방으로 이전해 올 것이다. ▶김일윤 후보 한국의 사회복지분권은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중간 수준까지 낮추면서 지방 정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사무·재정 배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 사무 재배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사업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사업이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별 보조금제도는 축소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된다. 셋째,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보조금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특히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방의 책임이 요구되는 지역 돌봄서비스 등은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또,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악재까지 겹쳐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코로나 19사태로 혹시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불안해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가 이번 사태로 더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여러분들께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 보지 않았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주시민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선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선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자의 공천이 취소되고, 이후 단수 공천 받은 후보가 또 취소되고, 최종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컷오프 당했던 후보가 통합당의 최종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 민심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갈라졌습니다. 선거도 문제지만 선거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경주 발전을 위해 시민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경주시민 여러분! 시민들을 만나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정권교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도 정권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만드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정권교체 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대통령 만드는데 깊이 관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선 후 바로 당에 복귀해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또 대통령을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이후 경주에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시절 대통령을 가까이서 만드는 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저의 불찰로 경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데 대해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권교체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고 경주에 푼돈이 아니라 경주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힘이 없으면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1000억 원이 투자되는 관광거점도시도 안동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당연히 경주가 선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개인도 잘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지자체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돼 돈이 되는 국책사업, 다른 도시에 뺏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번 선거는 분열이 아니라 경주 발전을 위해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합니다. 민심을 하나로 모아 경주발전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