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의 발달로 어쩌면 지구촌은 이미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가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있는지도 모른다. 통합세계시장이라는 당위성 앞에 이데올로기나 국경은 빛바랜 낡은 역사적 유산에 지나지 않는 구시대 산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러한 대세에 힘입어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안이 지난 16일 농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국회를 통과 했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로서는 이를 외면한 채 세계시장에서 고립을 자초했을 경우 고관세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FTA 비준안의 국회통과는 처음부터 시간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국가신인도를 볼모로 그들의 명분을 축적하면서 시간허비를 해 왔고 그 사이 애꿎은 농민들과 기업인들만 아픔을 맛보아야했었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국가경제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늘 착한 희생양의 역할을 도맡아 해왔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농업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한 경주는 역사문화도시이면서 농업도시이다. 전체 인구의 약 18%인 5만2천여명이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농가인구비율로는 전국 2위, 한우사육두수 전국 1위, 양송이, 젖소, 토마토, 단감, 보리재배는 도내 1위이다.
모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칠레 FTA로 과수분야에 향후 10년간 5천8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FTA가 경주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가 없어 정확한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렵겠지만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주시가 농정종합대책 수립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주시의회에서도 지역농민들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경주시농산물인증입법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소 안도되는 마음이다.
경주시나 시의회가 차제에 경주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농업정책의 수립에 힘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고유브랜드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확보와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를 통한 지역특색에 알맞은 농업정책수립으로 농민들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보문관광단지 관리운영 경주시로 이관해야
1971년 정부의 경주종합개발계획에 의해 197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보문관광단지는 문화·역사도시 경주에 관광휴양지를 접목시킨 계기가 됐으며 20여년 동안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75% 이상이 보문단지를 찾는다는 통계에서 보듯 보문관광단지는 경주뿐 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제일의 관광휴양지를 지향해 오던 보문관광단지가 시민들로부터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은 지난 90년도 말부터였다.
봄철이면 무릉도원처럼 화사한 꽃들이 관광객을 유혹하던 매화동산은 국적도 없는 건물에 자리를 빼앗겼고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는 잔디광장에는 조잡한 건물이 들어서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 아름다운 경관은 무참히 짓밟히고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보문단지의 난개발을 걱정하면서 그 대책을 논의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경북관광개발공사 측에서는 참석조차 하지 않는 무성의함을 보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실상은 시민단체의 공격을 우려해 참석하지 않았다는 후문인데 이는 개발공사측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며 스스로 경주시민과 함께 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개발공사측이 보문단지가 난개발이 아닌 정당한 개발이라면 시민토론회와 같은 자리에 나와 개발의 필요성과 향후 보문단지의 관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옳았다.
개발공사는 보문단지를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시민들의 주장과 체제유지에 급급하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귀기우려야 한다.
그리고 이젠 보문단지의 환경권을 보호하기위한 지속적인 감시자로서 시민단체가 나서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또한 경주시가 그 관리를 맞는 일도 적극 검토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