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북도, 청년과 서민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 올해,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유치․투자확대를 통한 안정된 고용창출과 병행하여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 분야를 대폭 확대,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촉진 훈련과 서민형 창업지원의 자활 취업 등「일자리 만들기」종합대책을 마련, 적극추진키로 「경제 제일도정」을 앞세운 경북도는 지난 1월13일 대통령 신년기자 회견에서 밝힌「일자리 만들기」의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서민층의 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2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범고용창출대책위원회」를 운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업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의근 경북지사는ꡒ우선, 고용창출을 위한 분야를 ꊱ 기업유치․투자확대 분야 ꊲ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분야 ꊳ 고용촉진 훈련과 자활취업 분야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업유치와 투자확대,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안정된 고용창출(6,600명)공무원 신규 채용 등의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5,545명)고용촉진 훈련과 서민형 창업지원 등 자활취업(7,900명 등) 총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은 물론,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시책들을 병행, 추진해나가겠다ꡓ고 밝혔다 분야별, 고용창출 세부내용을 보면 실업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과 안정적인 고용창출 (총 6,600명) 기업유치와 투자확대․중소기업육성 등으로 인한 고용의 확대(5,000명)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과 벤처 창업 등 (1,600명)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해 도 및 시군 읍면동에 근무할 신규 공무원을 1,160명으로 대폭 확대 채용하고 ∙인턴공무원 660명(작년 130명), ∙읍면동 인터넷선생 250명 ∙관광지「명예통역원」133명, ∙통역안내원 45명 ∙문화유산해설가 161명, ∙국악강사(초․중학교국악교육) 117명 ∙통계조사원 504명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발굴 고용 (총 3,030명)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고용(총2,515명) ∙농어촌 무의탁 노약자 도우미 230명∙농기계․농작업 영농지원단 230명 ∙노인과 장애인 재활취업 655명 ∙산림보호 등의 공공근로 1,400명 고용촉진 훈련과 서민형 창업지원 등의 자활취업 (총7,900명)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업기능 인력 양성과 고용촉진 훈련으로 자활 취업 900명 ∙요리, 미용, 양재 등 여성들의 기술, 기능 교육과 직업훈련 등으로 취업 또는 창업지원 7,000명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국내외 기업유치와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과 실업난을 근본적으로 해결 ∙대기업 전문가를 영입하여 투자 유치단 설치 운영(2003. 7)과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 조례」제정, 「투자유치진흥기금」조성 등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발로 뛰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경제제일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이를 위해 도내에 있는 LG필립스, 대우, 삼성전자 등 국내 90개의 대기업 본사 CEO들을 차례로 방문, 경북도 지역산업혁신체계와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유치와 지역경제의 활로 등 고용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지원 (3,600억원)과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 확대 (1,500개업체 300억원) 지식, 기술집약형 첨단 벤처기업의 창출인프라를 확충 ※도내 벤처기업 - 총225개(제조업 85.6%, 정보처리 8.6% 등) 늘어나는 행적수요에 따라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노인과 장애인의 재활취업과 인턴 공무원 채용의 확대 뿐만 아니라, 취업정보 프로그램을 개발「구인, 구직 포탈시스템」을 운영하여 도내는 물론 전국의 구인, 구직 정보를 실시간, 신속하게 제공하고 노동부, 한국산업 인력공단 등과 적극 협조, 해외 취업도 지원 하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한국도로․관광공사, 산업연구원 등 15개 중점 유치대상 공공기관이 우리 도로 유치될 경우, 일자리 창출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것으로 전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실국장 「범 고용대책 위원회의」를 정례화 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지역 경제 부양시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용증가 → 소득증대 → 소비회복의 선순한구조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대하면서 청년실업과 서민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공보관실 053-950-2036) ② 경북도, 도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선진화 추진 노인병원 확충, 전염병 예방, 건강증진사업 확대, 한방산업 추진 경상북도는 도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해 2004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사업의 확대,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 등 관리 강화 및 많은 치료비가 소요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확대와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적극 전개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성치매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립 확충 등을 2004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코자 함 우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무료 암검진,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지원 확대 등「암」검진사업 확대 - 6만7천명 16억9천6백만원 5대암(위, 간, 유방, 자궁, 대장암) 무료검진으로 조기 건강검진 및 치료체계 강화(암은 사망원인 1위)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강화 : 750명 3,128명 많은 치료비가 소요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2004년부터 3종추가 및 지원대상 확대(8→11종) 고혈압․당뇨․심장병 등 만성질환 관리 : 6만7천명 2억3천1백만원 질환별 위험요인 조사, 자기건강수치알기운동 전개 등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의 유병율을 감소시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둘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확대 실시하여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중요도가 높은 건강증진사업을 선정하여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의 생활화를 통한 건강 잠재력을 제고해 나가겠음.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운동으로 금연구역 확대, 건강걷기대회, 영양전시회 개최와 범도민 술잔 안돌리기 운동 전개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구강보건사업과 어린이 및 모성건강관리, 영양교실 운영 및 식단전시회 개최등의 사업이 있다. 세째,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만성전염병의 철저한 사전 예방으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사스(SARS)등 신종전염병 감시 강화, 급성전염병 조기발견체계 확립 및 예방활동 강화, 만성전염병 조기 발견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넷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하여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현대화로 지역주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노후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 보건지소 만성질환검사장비 보강, 도서지역(울릉군)보건의료원 의료장비 보강등 다섯째, 노인전문요양병원 확충하여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성치매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확충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여섯번째, 한방산업 벨트화 프로젝트 추진하여 우리 도의 최대 장점인 청정 한약재를 바탕으로 한방산업을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상주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과 한방산업 벨트화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기타, 재가 암환자 호스피스 사업, 노년기 요양보호를 위한 Nursing Home 시범사업 추진, 입원진료를 포기하고 가정에서 악성질환으로 투병중인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방문보건 연계)을 추진하여 남은 여생동안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재가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년기 만성질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생활서비스와 24시간 간호 및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 시범운영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053-950-2420) ③ 경북도, 올해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 대폭투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수계내 최다 확보(637억원) 경상북도는 올해 낙동강수계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637억원을 확보하였다. 이는 올해 수계기금 총액 1,373억원의 46.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도에서는 이 예산으로 IMF이후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그 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격어 왔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낙동강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도에 따르면 작년 7월15일부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낙동강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낙동강수계사무국에서 직접 시행하는 수계내 토지매수사업 등을 제외하면 전체 기금총액의 52.1%를 확보한 것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뛴 결과라고 한다 주요사업추진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전체금액의 50～60%를 양여금 또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잔여 사업비는 도비 및 시․군비로 충당하는 등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수계관리기금에서 지방비부담분의 50%를 지원해 줌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지방비 부담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70%까지 지원하여 줌으로써 과중한 지방비 부담을 해소하여 지방재정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특별법 시행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지원과 댐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사업비 196억원을 확보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마을별 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 등 가구별 지원사업을 병행․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되는 낙동강수계기금은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는 톤당 13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톤당 110원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또한 경감토록 하고 있다. (담당부서 : 수질보전과 053-950-2140) ④ 경북도, 가족납골묘 확대추진 경상북도에서는 장묘문화를 매장위주에서 화장․납골문화로 개선하기 위하여 道가 추진중인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이 도민과 문중등의 호응도가 높아 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에는 이를 확대․추진 하기로 했다. 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전국 최초로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사업을추진하여 매년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667개소의 가족․문중납골묘가 설치되어 있다. 가족납골묘 설치시에는 설치비의 30%를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시군마다 설치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도내 북부지역인 안동,문경등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문중단위로 자부담으로 납골묘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올해에도 22억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족납골묘를 시․군당 4개소씩 92개소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며, 2005년도까지는 도내 전 읍면당 3개소의 납골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화장․납골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민의 장묘의식이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변화됨에 따라 도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화장장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수하여 쾌적한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99년에 17%이던 화장율이 2001년 23.6%, 2002년 30.7%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전통적인 매장문화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053-950-2514) ⑤ 경북도, 친환경농법쌀 재배면적 크게 늘어 경북도가 2003년도 친환경농법 쌀 재배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2002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도 친환경농법 실천 쌀 재배면적은 2,369ha였으나 2003년에는 전년도보다 2배이상 늘어난 5,960ha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농법별로는 우렁이 농법이 가장 많은 560ha를 비롯하여, 게르마늄농법 421ha, 오리농법 332ha 순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 활성탄 농법, 쌀겨농법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농업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쌀은 친환경인증을 통해 차별화와 고품질화가 가능하여 쌀 시장 개방화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금년도 재배의향 조사에서도 지난해보다 114ha늘어난 6,083ha가 재배될것으로 조사되어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면적증가 사유는 그 동안 경북도가 추진해 온 특수농법쌀 재배단지조성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친환경들판조성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푸른들판가꾸기사업 등의 종합적 시책추진과 소비자들의 친환경브랜드쌀 선호추세가 이를 뒷 받침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예로 상주의 우렁이농법, 경주의 오리농법, 영덕의 키토산농법, 의성의 쌀겨농법, 울진의 게르마늄농법, 영주의 활성탄농법등이 친환경농법쌀 재배특화단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따라 경북도에서는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함께 고품질쌀의 안정적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의 친환경추진시책의 병행과 함께 2004년부터는 저투입 정밀농업과 축산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법체제를 갖추고 소규모 RPC를 설치하여 친환경쌀을 고품질 브랜드화할 수 있는 생산비절감형 친환경쌀 생산단지 5개소(사업비 25억원)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쌀시장개방에 대비 경북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패턴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우수 선도농가에 대한 교육과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인적기반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담당부서 : 농산과 053-95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