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합` 마지막 공청회
고도보존특별법제정범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의 반발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가 오는 5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당초 시민연합이 제시한 일부 내용이 수정돼 국회 법사위를 거침으로써 본 회의 통과가 유력했으나 시민연합의 반발로 법안을 발의한 김일윤 국회의원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을 한다는 계획으로 보류해 논란을 거듭해 왔다.
수정된 이 법안에 대해 김일윤 국회의원과 경주시, 경주시의회는 비록 수정된 법안이지만 긍정적인 면이 많고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이 법안은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법 제정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시민연합은 보상기준이 부족한데다 기획예산처가 특별보존지구에 대한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는 5일 공청회에서 비록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제정되더라도 이후에 경주시와 시민연합이 할 일 등을 점검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