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한숨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주 농민단체협의회는 최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과 시위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 4만4435원으로 열흘 전보다 184원 내렸다. 한 가마 가격은 17만7740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만원 낮은 수준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가마당 21만7352원을 기록한 후 10개월 연속 내리고 있다. 통상 7월에서 9월은 쌀 재고가 줄며 가격이 오르는 시기지만 올해는 재고가 많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예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올해 45만톤 규모의 쌀을 공공비축하기 위해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35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다. 매입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 농가에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 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농민들은 공공비축제 만으로는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발한다. 쌀 재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해 햅쌀이 출하되면 재고를 줄이기 위한 대량 판매로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과잉생산된 쌀 산업의 구조를 개선할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주 농민단체협의회가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수확기 쌀값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재정비하는 등 중장기 대책 마련과 함께 식량 원조 등 다각도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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