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하고 혁신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정신질환에 대한 기존 정부 정책이 발병 뒤 사후 관리에 급급했다면, 올해부터는 미리 질환 가능성을 찾아내고 예방하며 회복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정신건강의 예방부터 치료·회복까지 전단계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도내 정신건강 안정망 구축 등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하는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정신질환자 관리와 지원 강화 등의 확대 운영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난임 여성 또는 산전·산후 여성이 겪는 우울증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우울 선별검사 및 고위험군 지속 관리를 강화한다. 청소년 마음성장학교운영, 청년고민상담소, 소셜다이닝, 어반스케치, 마음건강백세 등 연령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대가 다양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순간 충동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늘고 있다. 사회적 범죄도 빈번하게 일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됐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지난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5.2명으로 OECD 평균(10.6명)의 2배가 넘는다. 정부는 10년 안에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미국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정신질환 문제를 국가가 관리하는 정책을 펴왔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늦은 출발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설정해 시행에 옮기고, 또 실질적인 성과도 내야 한다. 정신질환 관련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시민이 예방부터 치료·회복까지 달라진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국가적 문제지만 지역 내 고민이기도 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주시 실정에 맞는 경주형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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