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이 총선이다 보니 사람에 대한 설왕설레가 많다. 경주는 국힘당이 철옹성처럼 보이니 거의 국힘당만 가지고 누가 공천이 되는가에 집중되고 지금 뛰고 있는 세 후보자에 대한 인물평이 자주 들려온다. 반면 국정의 난맥이 미친 영향으로 영남에서도 만만치 않은 정권심판론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총선 치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다. 영남이나 호남처럼 어느 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시민들 스스로 당을 떠나 인물을 고르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오류다. 더구나 당선될 사람을 찍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후진적 생각이 지역화를 부추긴다.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후보들도 문제다. 국회의원이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신념이나 철학이 없다. 그냥 국회의원이 되어 얻을 수 있는 권력과 혜택에만 관심 있는 모습이다.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죽자고 표만 얻으러 다니는 후보들도 많다. 국회의원의 제1 의무는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이다. 국가는 무엇하나 법을 적용시키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는 거대 시스템이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므로 끊임없이 그에 걸맞은 법이 필요하고 그것에 반한 걸리적거리는 법은 없애거나 고쳐줘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 제2 의무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하고 그것이 똑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마다 각자의 전공이나 특기를 고려해 분과위원회에 배치,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심의를 맡기는 것이다. 마지막 의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권을 바로 이끄는 것이다. 국회에서 정기 또는 비정기 회기를 통해 수시로 국정을 심의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할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다수는 제1의 의무에 지나치게 소홀하다. 나라를 제대로 세워나갈 법을 만들고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 막중한 일이 거의 뒷전으로 밀려 있다. 숱한 정쟁과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내려와 인기를 관리하고 표 모으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의무는 뒷전에 밀어놓기 일쑤다. 때문에, 만약 현역 국회의원이 얼마나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를 보려면 다른 것 다 떠나 국회에 어떤 법을 발의했고 어떤 법을 의결했는지만 찾아보면 된다. 만약 이게 소홀했다면 아무리 자주 지역구를 방문했고 아무리 국회에서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도 제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좋은 후보를 고르는 방법도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다. 나라를 위해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예산을 만들어보겠다는 합리적인 공약이 있다면 그런 후보가 좋은 후보다. 그렇지 않고 고향을 위해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공약들은 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빈공자 공약(空約)일 뿐이다. 국회의원은 일부 관련된 법과 정책적 유도는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지방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럴 권한도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제발 국회의원 후보다운 정책과 공약부터 만든 다음 표 모으러 다니라고 조언하고 싶다. 만약에 그런 공약이나 정책이 없다면 적어도 그런 정책이나 공약을 제안해줄 사람과 연대하거나 제휴해 자문받기 바란다. 몇 차례나 국회의원 후보가 된 사람이나 처음 나오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거의 생각이 없다가 결국 내놓는 정책들이 어설픈 지역공약밖에 없지 않았던가? 그럴 거면 지자체 선거에 나가지 왜 총선에 나오나!! 해마다 심해지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정치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채 당리당략에 골몰하는 3~4류 정치인들로 전락했다. 따지고 보면 그게 다 현명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우리가 남이가’식의 후진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웃기지들 마시라. 우리는 다 남이다!! 남과 더불어 잘 살려면 제대로 뽑아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