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전 인류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에 의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76%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전체의 산림 등 생태계를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의 두 배 이상이다. 비록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가 멈추더라도 기후위기의 대부분의 영향은 수 세기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제도, 기술, 생활양식의 전환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은 적응 및 완화 활동의 의욕(ambition)을 증가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기후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일례로 적응의 경우, 오적응(maladaptation)2)의 증거가 모든 부문과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적응을 위한 전지구 금융 흐름은 개도국의 적응 옵션을 이행하는데 부족하다. 또한 AR5 이후 많은 국가가 완화를 다루는 정책결정, 고위층 선언,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상향, 글로벌 국가 도시 정책과 법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경로(>50%) 및 지구온난화를 2℃로 제한하는 경로(>67%) 등 지구온난화 완화 경로의 2030년 배출량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이전에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이행한다는 전제 하의 배출량과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아래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다.
“주요 경제국들이 러시아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선택된 모든 것’(all-of-the-above)이라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서 단기적 조치가 장기적인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국가들이 석유, 가스, 석탄의 격차를 메워야 할 즉각적인 필요성에 너무 집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무시할 수 있다. 이는 미친 짓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집착은 확실한 상호 파괴이다. 부유한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 기반 시설을 완전히 폐기해야 하며, 나머지 국가들도 2040년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중단과 새로운 석유 및 가스 탐사 중단을 요구했는데 특히 석탄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금 조달이 중단돼야 한다. 석탄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기후 목표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투자이며 수십억 개의 좌초자산(시장 환경 변화나 사업 여건 변화로 수익이 나지 않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뜻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석유시설 등이 대표적)으로 이어진다(2022년 3월 22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주최한 지속가능성 서밋 화상 연설).”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오적응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후위기에 대한 증거 확보와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사회경제 발전상에 따른 2100년까지의 장기 기후 변화,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단기 대응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한다. 단기(2040년까지)에 적응과 완화 행동 옵션들을 평가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 한계에 도달한다. 오적응(maladaptation)4)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이 넷제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CO2 잠재배출량은 1.5℃ 목표달성을 위한 잔여 탄소 배출허용량을 초과한다. 따라서 감축 달성을 위한 CO2 배출 저감 전략으로 탄소배출저감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보급 또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저탄소·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의 활용 및 효율 향상 등이 있으며, 감축하기 어려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CDR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단기 대응(2040년까지)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 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다.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시민사회 및 민간섹터와 함께)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고 모두에게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및 시스템에 걸친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 그리고 효과적인 기후 행동은 정치적 약속, 잘 연계된 다른 수준의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제도적 체계, 법, 정책 및 전략 그리고 강화된 기술 및 재정 접근성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