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제출한 1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두고 경주시의회가 심의에 들어갔다. 경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일반회계 1조6360억원, 특별회계는 2640억원이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조84500억원에 비해 550억원(3%)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교부세가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340억원 줄었지만 국·도비 보조금은 703억원 증가했다고 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도비 증가로 이와 매칭하는 시비가 증가하며 불요·불급사업 조정과 행사·축제성 예산 감액, 경상경비 삭감 등 강력한 세출구조화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분야 515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환경 239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84억원, 농림해양수산 2178억원, 문화·관광 1697억원, 교통·물류 795억원 순으로 편성했다. 중점 사업은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150억원, 통합 환승주차장(황남), 안강, 선도 등 공영주차장 조성 87억원,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51억원, 현곡체육공원 조성 44억원, 어촌뉴딜 42억원 등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2022년 보다 2800억원(17.9% 증가)이 늘어난 2023년 본예산에 비해 2250억원 감소했다. 증가세가 크게 꺾인 것이다. 경기침체와 정부정책으로 인한 국세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내년도 시의 살림살이에도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중순까지 열리는 경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재정여건이 열악해진 만큼 따라서 이번 시의회 예산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사업이 총 621건에 2639억9400만원에 이른다. 또 그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도 438건에 1265억2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경주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결과다. 경주시의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그리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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