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주시 출생아수가 근래 들어 처음으로 100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981명으로, 전년 1062명 대비 7.6% 감소했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0.893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국가나 사회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출생아수가 줄어드는 것이 유독 경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통계청이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집계돼 그야말로 인구절벽시대다.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면 저출산국, 1.3명 이하면 초(超)저출산국으로 각각 분류된다.
한국은 지난 2001년 이미 초저출산국에 진입해 2018년부터 5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고 있다. 경주시도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36명에서 2019년 0.942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가 매년 줄어들면서 인구 대재앙은 시간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일찌감치 예고된 인구 문제에 정부나 각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2024년 예산안도 저출산 대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기준으로 적용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연 1∼3% 저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임대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경주시도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부터 영유아 ADHD 지원사업, 초등학교 입학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지금까지의 통계 결과로 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제는 눈앞의 현실이 된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소멸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먼저 기존 출산 장려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육아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주시 자체로 변화 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백약이 무효 아니냐고 포기할 때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