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심사→확정까지 `멀고도 험난한 길`
상임위원회 심사한 것 존중 두고 `마라톤 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출발부터 삐걱거리던 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린 기간동안에도 논란이 거듭됐다.
처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후 삭감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가 77건에 46억301만4천원, 산업건설위에서 6건에 15억3천130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15일 열린 예결위는 당초 16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계수조정을 위해 휴회를 한 채 17일 오전까지 논의가 계속됐다.
기획행정위 삭감된 것 예결위서 부활
기획소속 의원들 논의 없이 진행 반발
▶예결위의 예산심사=15일 시작된 예결위의 예산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사회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 평성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또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서천둔치 사업이 산업건설위에서 1억5천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그래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경로당 문제는 또다시 논란거리가 되었다. 김상왕 의원은 자신이 이야기했을 때는 1동 밖에 안 된다고 해놓고 또 다른 1동이 올라온 것은 나도 모르는 일이라며 처음부터 2동을 올리지 왜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박재우 의원은 강동면 오금2리는 인구 108명밖에 안 되는데 6천만원이 계상됐다며 예산편성의 기준이 없다며 추궁했다.
김일헌 의원은 경로당 정수기 설치 예산편성은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수련관의 예산지원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신성모 의원은 임대료 2천만원을 받고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차라리 무상으로 주고 자신들이 수리하면되지 않느냐고 했다. 박재우 의원은 내년 연말 계약이 끝나면 시에서 투자해 수리를 한다음 5~10년 장기 임대하고 필요한 수리는 자기들이 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6일 예산심의에서는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불국동의 치매전문병원의 신축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박재우 의원은 "치매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한데 진입로에 다리를 놓는데 15억원 정도가 필요해 장소가 적합지 못하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보건소장을 부른 뒤에 치매병원의 자리를 변경하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속기록에 남을 남기자며 보건소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상임위 예산심사 예결위서 무시되자 논란=16일 계수조정을 끝내고 정석호 의원(간사)이 보고를 하고 이삼용 의원이 방망이를 두드리려고 하자. 신성모 의원이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날 예결위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삭감되었던 예산 중 부활하려했던 것은 △주요시책설명회 실비보상 1천5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20억원 △시정홍보비 3천800만원 △장애인 도우미센터운영 1천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5천만원 △경로당 정수기 설치비 3억4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7천250만4천원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150만원 등 12건으로 기획행정위 소속 신성모 의원이 제동을 건 것.
신 의원은 "상임위원에서 논의해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 있는 상임위 의원들에게도 설명을 하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상임위 의원들과 상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이삼용 의원은 휴회를 선언했으며 논란은 계속됐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왕 위원장은 기획행정위의 결정이 무시된 것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신 의원은 "예결위가 권한은 있지만 최소한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이 있는 만큼 상의는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잇따라 기획행정위 소속 예결위원들은 논의도지 않은 것이 부활되었다면서 예산통과는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예결위는 휴회 상태에서 다음날(17일) 오전 10시30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17일 오전 10시30분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의원들이 대부분 빠져 회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결국 11시경에야 성원이 되어 회의가 속개되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날은 집행부의 예산 증액요구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됐다. 집행부가 예산정액을 요구한 것은 누락한 속기사 임금과 추가로 요구한 어버이날 행사 7천만원, 도민체전관련 1억5천만원 등이었다. 의원들은 처음부터 삭감했던 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도 모자라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집행부 관계자를 추궁했다.
결국 예결위는 오랜 논란 끝에 처음 부활하려했던 것 중에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경로당 정수기 설치비, 대릉원 화장실 피해주민 토지매입비 등을 삭감하고 통과시켰다.
▶삭감·증액된 예산 중 주요내용은=회의록속기요원 인건비 2천880만원(증),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2천500만원(전액삭감), 시정주요시책개발용역 2억→5천만원(1억5천 삭감), 안강문화원운영 1천600만원→1천200만원(400만원 삭감), 토함산 제야의 종 타종식 5천500만원→4천만원(1천500만원 삭감), 경주남산유적보존 자원봉사활동지원 1천만원 전액삭감, 수학여행담당교사 초청관광설명회 2천만원 전액삭감, 경주시 새마을회 1억3천100만원→6천600만원(6천500만원 삭감), 태권도공원 제안서용역 2천만원 전액삭감,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780만원→400만원(380만원 삭감), 문무대왕 해맞이 축제 2억5천만원→1억5천만원(1억 삭감), 시립하장장 설계현상공모시상금 1천만원 전액삭감, 경주시노인지도자대회 1천만원 전액삭감, 어버이날 기념행사 5천만원 전액삭감, 양월1리 경로당 5천만원→7천만원 증액, 방내 경로당 6천만원→7천만원 증액, 입실2리 경로당 5천만원→7천만원 증액, 한방테마마을특구지정용역 1천500만원 전액삭감, 신라도자기 축제설치운영 700만원 전액삭감, 사적관리 환경미화원 임금 2명분 7천700만원 삭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