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대책·원전특별지원금 사용문제 태권도공원 유치준비·소외계층 지원책 추궁 경주시의회는 18~19일 양일간 제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명의 의원들이 나서 주요현안 및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13건의 시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추진여부를 물었다. 다음은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및 집행부 답변 요지. ■경주시 인구증가대책■ ▶김일헌 의원(외동읍)=지방분권화시대에 지방정부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인구유입정책이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이다. 백 시장이 취임 후 기업은 어느 정도 유치됐으나 인구는 오히려 해마다 약 3천명씩 줄어들고 있다. 울산시와 인접해 공업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외동읍의 경우 기업체가 대폭증가 했으나 인구는 4년 사이 1천600여명이 감소했다. 또한 감포읍과 안강읍도 계속 줄어들어 경주시의 인구정책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기업을 유치하면서 인구 유입책을 위해 기숙사를 많이 짓도록 유도한다고 했으나 900여개 업체 중 기숙사는 고작 102개에 없는 실정이다. 울산과 인접한 외동은 해마다 초등학교 5, 6학년때 울산으로 전학을 간다. 학부모들은 외동에 있는 외동중학교가 좋지 못해서가 아니라 외동중학교에 오면 의무적으로 경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이며 울산에는 고등학교가 평준화이기 때문에 학생주소지에 인접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소 우리 경주와 같이 학교 층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학생들이 위화감 없이 진학을 할 수 있어 학부모나 학생이 실제로 외동에 살면서 주소만 울산으로 옮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시행령에는 해당 교육감간에 상호 협조만 되면 시·도를 넘나들 수 있는 제도가 잇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경주에 거주하면서 차량과 주소지를 울산에 두고있는 것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백상승 시장=인구 감소는 전국이 비슷한 수준이다. 학군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인구 감소 방지책으로는 일시적일 수 있다. 외동지역의 쾌적한 공장환경이 조성되면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구 태화방직에 2천700여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대형 유통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태화종고를 태화고등학교로 바꾸어 우수학생을 유치토록 하고 특수목적고 등을 추진 지역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김대윤 의원(중부동)=경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화재로 인한 건축제한, 층수제한 등 토지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 기반시설이 미비해 주거공간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안진수 의원(강동면)=공무원 중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주에서 살도록 해야한다. 안강·강동의 경우 농지가 완화되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해 양돈농가에 공급용의■ ▶박춘발 의원(서면)=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장과 연계해 사료죽을 만들때에는 물류비용 절감 및 수입사업으로의 운영과 양돈농가의 사료비용 절감, 자원의 재활용, 고용증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현재 계획중인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연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해 양돈농가에 공급할 용의는? ▷백 시장=2004년 매립장에 일일 30톤 처리규모의 처리시설을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설치하여 주민 수익사업으로 운영토록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사료죽을 관내 양돈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양돈농가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농촌기술센터 일용직 근로자 충원계획은?■ ▶박춘발 의원=현재 12개 읍면 및 중부출장소를 포함한 13개 출장소에 13명의 인력이 파견되어 농업기술상담 및 기술지도 등 최일선에서 농민들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출장소에 1명이 근무하는 관계로 출장이나 회의 참석이 많아 자리를 비워 유명무실한 출장소 운영이 되고 있다. 정규 지도직의 증원은 절차상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으나 일용근무자 충원은 시장의 의지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백 시장=일용근무자 배치시 소요되는 인건비가 2004년도 일시사역인부임 기준으로 1억1천만원이 추가된다. 에산편성 사정과 일반사무실 직원 및 일용직 배치비율 등 형평성을 고려할 때 내년도에 바로 일용직을 배치하기는 어렵다. 추후 시간을 갖고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 ■빈곤한 불우가정 지원대책은?■ ▶김호인 의원(황오동)=현재 경주시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포함된 사람은 다행이나 주민등록상 자녀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녀들이 모두 떠나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생활 수급자보다 더 빈곤한 노인 빈곤층이 많다. 정부에서는 올 9월부터 실제로는 극빈자이나 공부상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준 극빈자를 파악하여 추가로 수급자를 선정한다고 하며 이들에게 보육비나 의료비를 늘인다고 한다. 이들이 수급자로 지정될때까지 경주시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백 시장=제도권 밖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2천487명에게 4천700만원을 지원했다. 수급자 신청안내 및 사실조사를 연중 실시해 수급자 조건이 충족되면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겠다. ■거동불편자에게 이동할 수 있는 장신구 보급용의■ ▶김호인 의원=관계기관과 노인 요양시설 등이 알아본 결과 조작이 간편하고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도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고 높이 조절도 가능한 보행 보호장비가 대구의 노인요양병원 등에 보급되어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행 보조용구를 구입하여 우리관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보급해 줄 용의는 없는가? ▷백 시장=현재는 보행보조용구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부담이 없도록 지원 검토하겠다. ■황성공원 조성계획 및 장기적인 활용방안■ ▶배용환 의원(황성동)=황성공원 사유지 매입계획과 명물공원으로 육성하는 등 장기적인 활용방안과 공원내 각종 운동시설을 정비하고 증설할 용의는. 또 황성공원을 역사적인 장소로 관광자원화,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장소, 자연환경 교육장소로 활용할 방안은 있는가? ▷백 시장=올해 예산 20억원으로 사유지 15필지 5천960평을 매입했다. 낸녀도에는 사유지 매입과 도민체전 및 눈높이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체육시설 증설, 시민운동장 개보수, 진입로 확장 등에 9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 ■태권도 공원 경주유치 대책■ ▶최병준 의원(용강동)=충북 충주시의 경우 태권도 기념관을 건립하였고 경기도는 통일동산에 태권도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태권도의 역사성을 확보하고 유치하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경주지역을 국제·국내 태권도 대회를 통해 스포츠 관광이미지를 확대시켜 경주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태권도 공원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주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백 시장=문광부의 후보선정 시기는 내년 총선 이후로 추정되며 기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후보지를 선정한다면 별도 제안서가 불필요할 것이나 재 신청에 대비하여 제안서를 적극 재검토 및 보완 조치하겠다. 내년 1월중으로 경주시의회, 학계, 문화·체육관계 전문가, 각급 기관단체, 시민단체, 태권도인 등으로 수성된 약 30명 내외의 `태권도공원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경주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겠다. ■원전 특별지원사업비 697억원의 사용처는■ ▶최병준 의원=금번 법적으로 지원되는 697억원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과 위험을 감내하고 있는 30만 경주시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는 극히 빈약하다. 이제 우리 전 경주시민들의 권리를 찾을 때가 되었다. 특별지원금 697억원 이외에 방사능에 목숨을 맡기고 있는 우리 30만 시민의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이나 국제회의장 등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가? 또 697억원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백 시장=특별지원사업비 697억원외에 현행법상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주변지역 지자체에 대한 지방세원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697억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바 없으며 참고적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조치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사용처 결정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는 물론 광범위한 의견수렵과정을 거쳐 전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