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공모사업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주시만의 독특한 사업발전 모델의 공모사업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박광호 의원은 지난 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현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장기간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 확대 등으로 경주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재정운용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 지방세 비중은 감소하고, 지방세 신장율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재정의 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국세수입이 감소해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는 지방에까지 영향을 끼쳐 국가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어려운 시기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의 선정은 시정현안 과제 해결과 재정 절감이라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경주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주시가 단기적으로는 정부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 유치 T/F팀’을 구성해 분야별 대응전략 및 사업 발굴 등 사업유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시민, 관광객, 출향인사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창의적이고, 수년 내 효과가 기대되는 경주시만의 독특한 사업발전 모델의 공모사업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