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특별지원비 697억 신청 3개읍면-시내지역 갈등 우려 경주시가 최근 정부에 신월성 1,2호기 건설에 따른 원전특별지원사업비 697억원 지급을 요청한 가운데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주변지역인 양남·양북·감포 3개 읍면과 시내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전특별지원사업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민토론회 등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전특별지원사업비는 원전에서 지급하는 일반지원금과는 달리 발전소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비다. 지난 2000년 12월28일 신월성 1,2호기 건설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경주시에 배정된 특별지원금은 697원이다. 시는 지난 6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요구한 시의회의 권고와 원전수거물 처리장 건립부지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사업비 확보의 시급성을 들어 지난달 25일 정부에 원전특별지원금 교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가 정부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특별지원사업의 하나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포함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남·양북·감포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경주시내 지역 주민들과 갈등양상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3개읍면 주민대표 10여명은 지난 4일 오후 경주시를 방문 백상승 시장과 면담을 갖고 `특별지원금 신청 경위와 3개읍면 우선배분`을 요구했다. 백 시장은 이날 "신청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포함한 것은 행감에서 시의회의 권고내용이었기 때문이며 특별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법적으로는 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지만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대표들은 "시의회의 절차는 다수결에 의한 것인데 3개 읍면 의원들만으로는 숫자가 불리하다"며 "원전을 안고 있는 3개 읍면에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시의회내에는 원전특별지원사업비 지급이 가시화되면서 3개읍면 지역 의원들을 제외한 상당수 의원들이 `경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공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차후 3개 읍면과 시의회, 시내지역 주민들간에 갈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주민단체, 시내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공공목적에 부합한 사업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민토론회나 공청회 등 공론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