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고육지책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노후 경유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현재도 도로에서 매연을 뿜으며 달리는 트럭과 건설기계 차량, 심지어는 시내버스까지 목격되기도 한다. 이런 노후 경유차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는 큰 지적 없이 통과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심각하다. 또 단속도 느슨하다보니 노후 경유차들이 버젓이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총 2077대 규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시는 올해 42억4700만원 예산을 들여 5등급 경유차 1637대, 4등급 경유차 438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2대 등 총 2077대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같은 사업 계획으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보조금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조건이 까다로워 차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매연 저감장치 장착 가능 차량과 생계형·영업용이 아닌 차량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 것도 참여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 마련을 정부나 지자체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를 선언했다.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된 수많은 분야에서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무수한 사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 조건완화와 지원대상 확대 등 이 사업의 보완을 통해 큰 것보다 작은 사업부터 내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