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문화관광공사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통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고,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설립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폐지수순을 밟게 된다.
경북도는 문화관광분야의 유사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통합을 추진해왔다. 도는 도의회 본회의 통과 후 문화엑스포 청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 통합 기관을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러 논란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도 있다. 공기업과 재단법인 간 통합 관련 위법여부와 경주시 보조금 지속 부담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개정안 부칙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기업과 재단법인의 통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법률적으로 포괄승계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경북도와 경주시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주세계엑스포공원 부지와 건물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주엑스포공원 운영을 위해 전체 예산의 25%인 25억원 이상을 매년 경주시가 부담하고, 경북도는 향후 경주시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도는 공사와 문화엑스포의 설립근거는 다르지만 재단법인 해산·청산 후 통합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인 청산절차에 따라 엑스포 재단 출연금을 처리하고, 부지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공기업 축소 방안에 맞춰 이른바 ‘짜맞추기식 행정’이라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현재 공기업과 재단법인 간 통합 관련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향후 경주시 보조금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통합부터 서두르면 경주엑스포공원의 미래 도 기대하기 어렵다. 경북도는 먼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주시민들이 통합에 수긍할 수 있도록 경주세계엑스포공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도 하고 발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