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문화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 통합을 위한 조례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공기업과 재단법인 간 통합의 위법여부와 경주시 보조금 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9일 제33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 1일 열린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안건 심의에서는 이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었다. 앞서 경북도는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이들 기관 통폐합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뒤 도의회에 제출했었다. 도는 문화관광분야의 유사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경북도는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청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 통합 기관을 출범할 방침이다.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사업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의 운영 및 연계 사업을 추가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 경주엑스포공원 사용료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부칙으로는 ‘경상북도 문화엑스포설립 및 지원조례’는 폐지하고,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소속 임직원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임직원으로 보는 것으로, 즉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부칙 중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과 재단법인의 통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문화엑스포 해산 후 경주시 지분의 출연금과 부지 등 지분 문제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지난 1996년 설립 당시 문화관광부가 50억원, 경북도 28억원, 경주시는 25억원을 출연했었다. 또 경주엑스포공원 부지와 건축물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각각 지분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진락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은 “공기업과 재단법인의 통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명확한 법률 검토 중에 있다”면서 “통합 전 문화엑스포가 해산하게 되면 출연금은 엑스포 정관에 의해 경주시로 환원돼야 하고, 향후 부지 사용료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북도는 공사와 문화엑스포의 설립근거가 다르지만 재단법인 해산·청산 후 통합함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인 청산절차에 따라 엑스포 재단 출연금을 처리하고, 부지는 민간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등 경주시의회와 상반된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경주시의 보조금도 기존과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는 기존처럼 경주시가 25%인 25억원을 계속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1차년도 도비 74억1000만원, 시비(경주시) 25억원 등 99억10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5차년도까지 매년 약 5%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경북도가 경주시의 현재 부담분을 상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1월 15일 경북도의 비용추계 검토결과 공문에서 확인됐다. 공문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사업수행 보조금의 경우 도비 75% 부담을 전제로 비용의 발생을 추계하고 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수준의 부담비율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현재 대부분 사업이 50% 부담금)’이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이는 경북도가 향후 경주시의 보조금 부담 증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여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은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법률적으로 명확한 판단이 우선인데 경북도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엑스포 운영과 관련한 경주시의 예산 지원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통합을 위한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이 식지 않고 있어 향후 통합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경북문화재단과 경북도콘텐츠진흥원 통합 위한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지난 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경북도는 당초 현재 28개인 산하 공공기관을 19개로 축소하는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규정상 통폐합이 어렵거나 기관이 있는 지역의 반발 등으로 통폐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