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경북 도내 지적 사항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조사됐다. 이는 인근 지자체인 포항시와 영천시 감사 지적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주시의 행정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청을 비롯한 23개 시·군 최근 5년간 감사결과 통계에서 경주시가 36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받은 지자체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2018년 11건을 시작으로 2019년 4건, 2020년 6건, 2021년 6건, 2022년 9건 등 감사원 감사 결과 매년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도내 감사원 지적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경주시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김천시 29건, 구미시 22건, 안동시 20건, 경산시 19건, 영천시·예천군 17건, 포항시·고령군 16건, 영주시 14건 등으로 뒤를 따랐다. 경북도청 감사 지적 건수도 35건으로 경주시보다 적었다.-감사 지적 분야도 다양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주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력 미숙 등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수의계약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고 중심상가복합타운조성사업에서 주의와 통보·권고 등을 받았다. 또한 공설봉안 시설 사용료 관련, 건축법 위반건축물 사후관리, 지방의회의원 겸직 신고, 공장 증설 승인 등 2018년 한해에만 11건의 처분요구와 통보·권고를 받았다. 2019년에는 지적사항이 다소 줄어들었다. 2019년 지방세 및 부담금 실태, 토석채취허가 사후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업무 처리,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위탁운영, 청원경찰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 관련해 4건의 처분과 통보를 받았다. 2020년에는 하수처리시설, 환수 보조금, 생활폐기물 수집 및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설정 시설 관리 미흡 등 6건의 처분과 통보를 받았으며 2021년에는 산업단지 개발, 취득세 부과·징수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극 행정,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관리,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서 6건의 시정, 주의, 통보·권고를 받았다. 다소 감소하던 감사원 지적 건수는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2022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노후 교량 안전관리, 상속 취득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관리, 증축·대수선 관련 등에서 모두 9건의 주의와 통보·권고를 받으며 지적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후속조치는? 미이행 3건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지적 사항은 대부분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6건 중 후속 조치 미이행 건은 3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주시 미이행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3건에 대해 경주시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이행이 쉽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경주시도 감사원 조사 결과 이행은 대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주시 감사팀 관계자는 “미이행은 노후 교량 관련 등 예산상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 이행 여부는 고과에 반영되기에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주시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문제 등에서 부당 조치 문제가 드러나 주의처분을 경주시에 내렸지만 경주시는 감사원 처분에 공문 하나만 발송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후속조치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 자체가 대부분 통보·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제대로된 후속 조치 미흡으로 귀결된다.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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