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대형쓰레기 소각장 과연 필요한가 ? 이 재 근(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우리의 일상생활중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가 생활폐기물 처리이다. 우리 경주시 일일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일반쓰레기 121톤(58%), 음식물쓰레기 63톤(30%), 재활용 25톤(12%) 등 총 209톤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방법에는 매립과 소각이 있으며, 현재 경주시는 일시다량 쓰레기를 포함하여 하루 180톤 정도를 매립하고 있다. 매립으로 인한 가스, 침출수, 토양오염, 악취, 해충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 한다. 소각은 안강, 건천, 양북, 내남, 현곡, 강동, 천북의 7개 소형소각장에서 하루 5톤 정도의 가연성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소형소각로는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등 중금속 오염에 무방비 상태이다. 폐기물 소각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 이상 유독한 공해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 발생은 물론이고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경주시는 최근 천군동 1525번지(광역쓰레기매립장부지)일원에 1일 100톤 규모의 스토카식 대형소각로를 건설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의 반발과 시위, 시의회 부결로 무산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경주시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18억을 받았고, 환경영향평가 비용으로 4～5억원 정도를 지출하였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 유효기간이 2004년 12월로 마감되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결사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집행부의 행정 책임을 면하고 공직자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을 재추진 하는 것에 이해는 가지마는 그렇다고 태울쓰레기가 없는데 소요사업비 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 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점을 다섯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 경주시 생활쓰레기 발생량 및 성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연성 쓰레기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및 대기확산에 따른 덕동댐, 보문정수장에 피해는 없는지 셋째, 몇십억원에 달하는 년간 운영경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경제적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 넷째, 용량 및 소각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신기술을 도입하여 다이옥신을 최소화 해야 한다. 다섯째, 대시민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통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 동시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되었다. 종량제의 기본 취지는 쓰레기를 감량화 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따라서 경주시 음식물쓰레기 63톤 전량을 자원화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년간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가 훨씬 넘는 15조원이 버려지고 있다. 한 가구에서 연간 평균 113만원어치의 음식물을 먹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으나 아직도 결식아동이 전국적으로 16만명에 이른다. 자연에서 쓰레기란 없다. 쓰레기란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찌꺼기로서 더 이상 자연이 분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일컬어 쓰레기라 한다. 이제 쓰레기 문제는 전지구적인 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ꡒ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ꡓ고 규정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시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 경주시도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30만 경주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진지한 논의와 천군매립장주변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경주시장의 고유 사무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와 민주적 절차와 행정의 투명성을 기대 하면서 경주시의 청소행정을 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은 불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