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된 폐철도 활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외곽 철도부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재필 의원은 지난 20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경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동해남부선·중앙선 폐선에 따른 폐철도 활용사업과 관련해 도심을 제외한 교외지역은 소홀하게 대응하고 있는 문제점을 자각하고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폐철도·폐역사의 소유권, 관리권 문제와 더불어 국가철도공단의 폐선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공모 결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며 “이의 활용방안도 도심이나 역사 위주로 진행돼 도시외곽 철도부지 인근 주민 정주여건에 대한 안전이나 생활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폐철도 활용방안을 도심형과 교외형으로 볼 때, 도심형은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반면 교외형은 방치되거나 주변 인프라 개발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유로 관심 밖이고, 예산 또한 수반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사례로 먼저 석장동 부엉마을은 철도 밑 통로박스나 철교로 인해 화재발생 시 중형급 소방차 정도만 진·출입이 가능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또 선덕여왕릉이 있는 배반동 하강선길, 송림사 초입에 있는 안강읍 안현로 등은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정비됐지만 재난발생 시 생활도로 진·출입 문제는 낙후된 현실이라고 밝혔다. 안강읍 안강중앙로의 경우는 예산 등의 문제로 국가철도공단과 서로 입장만 고수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지난 8월에서야 폐철도교 상판이 철거된 바 있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이들 사례와 같이 그동안 외면 받았던 도심 외곽 폐철도 인근지역의 교통·안전 문제점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며 “경주시가 긴급차량 통행 등 주민안전을 위해 폐철도 활용사업 추진 방향을 충분히 고심하고, 국가철도공단에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단절된 폐철도 유휴부지로 인해 지역발전과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도시경관 개선 및 효용가치를 높이고 안전을 위한 방향도 함께 고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