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사이버 범죄와 전화사기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 범죄가 잦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돼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 도덕심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범죄가 발생하기 더 쉽다. 백과사전상의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경주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사이버 범죄 건수는 551건이었다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는 1620건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2021년에는 1059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문제는 사이버 범죄의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검거율 77.7%에서 2020년엔 36.5%로 뚝 떨어졌다. 2021년엔 55.2%로 전년보다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검거율이다.
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최근엔 교묘하고 정교해진 수법의 보이스피싱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당국은 수사 인력 보강, 전문성 강화 등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경찰도 사이버 범죄예방법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예방 홍보만으로는 사이버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사이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