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역공약 사업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또 혁신형 SMR 개발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이기도 하다.
경주시가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동경주 지역 150만㎡ 부지에 2030년까지 총 317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산단 내 SMR 등 혁신원자로 제조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집적화, 혁신형 i-SMR 수출모델 공급망 구축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세계 원전수출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SMR은 발전용량 300메가와트(MW)급 이하 소형원전이다.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경제성이 뛰어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전 선진국들이 기술선점을 위해 개발경쟁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세계 20여 국가에서 71종의 SMR이 개발 중에 있고,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SMR 시장규모가 6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사 빌게이츠와 손잡고 2050 탄소중립의 핵심전략으로 SMR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과의 SMR 기술 협력을 원한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사업인 SMR 기술개발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통신정보위원회에서 과기부가 신청한 SMR 관련 내년 예산 31억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지난 17일 열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을 주장해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SMR 개발에 대해 ‘경제성 논란,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문제, 재생에너지 대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R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경제성과 안정성 확보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그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무려 93%에 이른다. 이 때문에 에너지 부족을 해결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차세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SMR이 급부상하고 있다. SMR 연구개발에서 다른 나라에 뒤져서는 안 될 중차대한 국가 에너지 문제를 두고 정쟁의 대상이나 정부 발목잡기로 몰아가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