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SMR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하면서 내년도 정부의 SMR 관련 예산이 ‘원안 유지’와 ‘전액 삭감’의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SMR 예산을 둘러싼 국민의힘 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공방이 펼쳐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SMR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경제성과 안정성 확보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그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면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송기헌 위원은 경제성 논란, 핵폐기물 처리 문제, 재생에너지 대체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송기헌 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결과가 없는 원자력 연구 사업 사례 △SMR의 활발한 민간 연구 진행 △실용화 시 대도시 인근 수용 여부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처리 대안 부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증가로 원자력 대체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SMR 기술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 정부부터 추진해온 탄소제로 정책 실현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미래 먹거리 확보 등 세계 시장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이 되면 전 세계 SMR 시장이 13조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산업 기술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사막기후가 있는 중동, 땅이 넓은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저렴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도 SMR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식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참여해 SMR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선진소형원자로가 미래 핵심 에너지기술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SMR을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SMR 종합발전계획 수립 △SMR 시범사업 실시 △SMR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행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9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해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북도와 산학연 등 7개 기관이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