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한 지방소멸 위험도 조사에서 경주시가 총 6단계 중 네 번째 단계인 ‘소멸예방지역’에 포함됐다. 경주시의 지방소멸지수는 ‘1.031’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4번째에 이름이 올랐다. 하지만 지방소멸 관련지수를 발표하는 기관들이 제각각 다른 결과를 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3일 지역 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해 지방소멸 위험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K-지방소멸지수는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전산업다양성지수, 지식산업 비율, 1000명당 종사자 수, 1인당 GRDP, 인구증감율 등을 측정해 산업연구원이 새롭게 개발한 지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마스다의 지방소멸지수) 등과 지방소멸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지표가 달라 결과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본 마스다 히로야 교수의 ‘지방소멸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젊은 여성(20~39세)의 비율로 지방소멸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마스다의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2018년 6월 소멸지수 0.494로 소멸위험지역에 첫 진입했고, 최근인 지난 10월말 기준으로는 0.352로 소멸지수가 급격히 하락했다. 이 소멸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방소멸지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또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에 따르면 경주시는 ‘인구관심지역’으로 분류됐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과 청소년순이동률, 주간인구 등 8개 지표에 가중치를 곱해 산정한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이어 경주시를 포함한 18곳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했었다. 반면 이번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는 기준지수 1을 넘은 1.031로 소멸예방지역에 포함됐다. K-지방소멸지수는 지수단계를 소멸위험지역(0.5미만), 소멸우려지역(0.5~0.75미만), 소멸선제대응지역(0.75~1.0미만), 소멸예방지역(1.0~1.25미만), 소멸안심지역(1.25~1.50미만), 소멸무관지역(1.50이상) 등 모두 6단계로 분류했다. 경주시는 상위 104번째로 4단계인 소멸예방지역에 포함되면서 기존 마스다의 지방소멸지수와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수보다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지방소멸은 인구의 지역 간 이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인구의 유출입이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봤다. 지역 간 인구이동은 소득이나 일자리 등과 같이 지역 실물경제 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고성장을 구현하는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착안해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거시경제 차원에서 생산-분배-지출의 선순환구조와 지역경제의 실물경제 순환적 구조를 접목했다.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은 혁신활동→산업구조 고도화→고부가가치 기업 집적→지역성장 순으로 순환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들 순환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6개 지표로 지역경제 실상을 대변할 수 있는 K-지방소멸지수를 측정해 나타난 결과라고 밝혔다. 또 “마스다의 지방소멸 논거는 인구 재생산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유출이라는 점에서 인구 재생력만을 고려한 마스다의 지방소멸지수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이 새로이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부처 등 각 기관별로 조사한 지방소멸지수 결과가 제각각이어서 지자체들이 인구소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정이 명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소멸지수와 관련한 국가승인통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통계 기준을 정립하고, 인구·경제·산업 등 지방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소멸위험지역에 전국 9곳 중 경북은 4곳 포함 산업연구원이 이번에 공개한 지방소멸 위험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소멸위험 지역의 절반가량을 경북이 차지했다. 전국에서 지방소멸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모두 59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북은 9곳으로 전남(13곳)과 강원(10곳)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지방소멸위험지역 9곳 가운데 경북에서는 울릉·봉화·청송·영양 등 4곳이 포함됐다. 다음 단계인 소멸우려지역은 군위·청도·영덕·울진·의성 등 5곳이었다. 이어 소멸선제대응지역은 고령·예천·문경·상주·영주·성주·영천·안동 등 8곳이 포함됐다. 소멸예방지역은 김천·포항·경주 등 3곳이다. 또 소멸안심지역은 경산·칠곡·구미 등 3곳이었다. 소멸무관지역은 경북에서는 단 한 곳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