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한시적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지난 8일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6월 초 소각장 운영사인 경주환경에너지에 민간투자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7월 25일 계약을 최종 해지한 바 있다.
경주환경에너지는 서희건설이 지배기업인 특수목적법인으로, 2013년부터 2028년까지 15년간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기로 시와 협약을 했었다. 하지만 경주시는 계약을 조기 해제하고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는 회사가 설비 고장 등을 이유로 소각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고, 소각로 보수도 소홀히 해 시정 명령까지 내렸지만 개선할 움직임이 없자 이뤄진 조치다.
계약 해지를 한 경주시는 이 동의안의 시의회 최종 승인을 얻은 후 이달 중으로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0월 중 수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2년으로, 시는 향후 자원회수시설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 경주시직영 또는 민간위탁, 개량운영 등 운영방식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가 이번에 계약을 해지한 주된 사유로는 경주환경에너지의 의무 소각 불이행, 유지보수 및 관리 태만에 따른 실시협약 위반, 소각장 처리 능력 감소, 쓰레기 대란 우려 등을 들었다.
이는 이 회사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380억원을 들여 조성한 자원회수시설을 지난 2013년부터 운영을 해왔지만, 수리와 보수에 들어가는 대수선비 등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는 사이 자원회수시설은 노사분규 장기화와 가동중단이 반복돼왔다. 또 지난해는 환경단체가 폐수처리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 2019년에는 폐수처리장 부적정 운영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거듭해왔다. 이 같은 파행 운영으로 자원회수시설 내 생활 쓰레기가 쌓여갔고, 쓰레기대란 위기까지 초래하면서 경주시 행정에 대한 비판여론도 높아졌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 경주시가 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고 민간위탁운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향후 정상운영까지는 민간위탁자 공모 및 선정을 비롯해 시설 대수선 작업 등 단순치 않은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계약을 해지한 회사 측과의 법적 다툼 여지도 남아 있다. 경주시가 정상운영을 목표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