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재)문화엑스포 등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추진과 관련, 경북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를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은 지난 22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과 절차에 대해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패싱’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제10대, 제11대 의정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공공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사검증제 확대 요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도의회 및 기관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도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 특히 경북도의 개혁안이 발표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설명조차 없어 ‘도의회 패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경북도의 28개 산하공공기관을 19개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재단으로 통폐합 계획도 경주시나 엑스포와 어떠한 협의나 의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철우 지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경북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도의회를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또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독단적인 정책추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공공기관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기관 통폐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성공적인 출자·출연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과 동시에 인력과 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신뢰받고 지지받는 경북도정으로 새로운 경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4일 배진석 의원의 “도민과의 소통 없이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5분 발언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