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탐방 경주시변호사회 회장 정종복 변호사 경주변호사회 회장인 정종복 변호사를 지난 18일 본지 이진락 편집위원장이 만나 보았다. 이진락 편집위원장; 반갑습니다. 요즈음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종복 경주시변호사회장; 예. 사무실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법률문제로 어려울 때 무료변론과 각종 법률상담을 하면서 또 법정에선 사건 의뢰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중에는 변호사하면 수임료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특권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정; 천만에요! 예전엔 변호사가 숫자도 적고 고수입 직업으로 평가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1년에 사법고시 1,000명 합격되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보니 소송 당사자들도 형사사건은 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 사건은 소송가액이 적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변론하는 사례가 많아져 변호사들의 수입이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 경주변호사회 변호사들은 생활법률 상담의 문을 활짝 열어 두었고, 아울러 평소 힘을 모아 불우이웃 돕기등 각종 지역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답하기 어렵겠지만 꼭 해야 할 질문입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막바지에 각 후보간의 치열한 상호비난 발언을 사실보도 차원에서 기사화한 것을 문제로 삼아 저희 신문사측을 고소한 적이 계시지요. 그 후 법원에서 경주신문측은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만 정 변호사님측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없어 경주신문을 아끼는 독자들도 조금 섭섭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하실 말씀은? 정 : 지난 16대 총선 당시 선거 막바지에 상대 후보 측에서 저에 대한 비방 연설을 하고 다녀 그에 대한 저의 입장을 피력하고 해명도 하였으나 너무나 시간이 없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사실관계를 알리지도 못하고 선거가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 진상규명 차원에서 상대후보를 고발하게 되었고, 상대 후보 측에서도 제가 허위연설을 하였다고 저를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당시 그러한 각종 소문등 선거 마지막 분위기를 전달하는 경주신문 기사가 소송과정에 중요한 증거가 되다보니 경주신문까지 휘말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경주신문측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깨끗이 승복하고 경주신문 관계자와 경주신문을 아끼는 독자들에게 이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좋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정 변호사님이 저희 신문사측에 깨끗하게 공식적인 사과를 했으니 모두들 마음을 풀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 하군요. 화제를 돌려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많이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정; 저는 12년간 검사생활을 마치고 1996년 5월부터 고향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고향주민들을 위하여 법률봉사활동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하여 1일 평균 5건씩 지금까지 약 8,400여건의 무료법률상담을 해왔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약 50여건의 무료변론을 하여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보람 있는 변론은 고엽제 피해자를 위한 국제변론입니다. 지난 월남전 참전했다가 아직까지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전국 1만 7,000여명의 피해자가 미국의 고엽제 제조업체인 다우 케미칼 회사를 상대로 국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주지역의 참전용사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제가 선임되어 무료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싸우다 다치거나 피해를 보는 군인들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업 경영인들과 장애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사소한 법률문제만 있어도 저에게 상담해오곤 합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미안합니다.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편집위원장의 질문에 답하다보니 제 자랑만 늘어 놓는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 경주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고도보존법 문제에 대해 정작 법을 잘 아는 지역 변호사들은 별로 활동하지도 않는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관해선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정; 현재 국회에서 지역출신 김일윤 의원님과 임진출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만, 저도 경주지역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초안 의견 작성시 법률 조언을 하여 법안을 완성하여 정부 관계당국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법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수 년간 근무한 경험도 있고, 제 고향 경주의 미래 운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 지역 변호사들과 함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주는 우선 획기적인 관광수입 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문단지에 정선과 같은 내국인도 출입하는 카지노를 유치하거나 감포해양관광단지와 같은 깨끗한 청정자원환경을 이용한 레져관광단지를 조속히 개발하거나 아울러 문화재보호구역의 사유재산권 제한 피해를 과감하게 보상하고 새로운 개념의 시가지 관광자원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그리고 지방재정법등 수 많은 법률상의 장벽 내지는 모순점이 많으므로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주를 문화특구로 지정하고 고도보존법도 하루빨리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농복합 도시인 경주의 경우 농어촌 경제도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선 농어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전업농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듯 지원하고, 영세농은 농산물 가격 지지보다 생활자금을 지원해야 하고, 현재의 논농업 직불제를 확대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 복지를 개선하는 법, 농가의 부채를 경감시키는 부채특별법의 제, 개정과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농어촌 관계법령을 재정비 하는 것도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경주변호사회 회원 일동은 늘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경주시민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충실한 변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변호사들을 더욱 아껴주시고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경주신문이 앞장서서 질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약문)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주신문사측에 법조인으로서 깨끗이 승복하고 죄송하게 생각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저렴하면서도 충실한 변론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