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5개 버스운송 회사측은 최근 경주시청을 방문해 교통량 조사에 의한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액에 대해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경주시가 오는 13일까지 이에 따른 대책 방안을 강구해 통보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운송 회사측은 13일까지 요구 사항에 대한 결정이 미비할 경우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을 중단하는 등 다각도의 자구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번 지역 5개 버스운송 회사측의 요구에 경주시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 “전액 보상하라”=먼저 회사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년간 약 80억(2002년 업계 추산) 이상 발생하는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을 경주시는 매년 형식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측은 사상 유례 없는 유가 폭등 및 차량가격, 부속비, 타이어 가격, 종사원들의 임금 인상 등으로 손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택시, 승용차, 학교통학버스, 통근전세버스의 증가와 승합차(학원차량 및 개인소유차량)의 불법 유상운송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줄고 이로 인해 운송수익금의 급격한 감액으로 고사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이번 손실액 전액 보상과 함께 발표한 경주시의 각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지역에서는 5개 시내버스 운송회사에 총 169대의 버스가 있으며 상시 운행되는 버스는 160여대이다.
또 택시가 1천100대, 승용차 7만대, 승합차(16인 이상) 7천대, 학교통근버스 15대, 전세버스통근차량이 95대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이와 함께 유가의 경우 98년에 1ℓ당 410원(경유) 하던 가격이 현재는 700원으로 약 60%가 인상됐고 차량가격과 각종 부품, 타이어가격도 98년에 비해 약 25%가 인상됐다.
이밖에 운전 사원들의 임금 및 부가 대우비용도 98년에 비해 약 20%가 인상 됐지만 운송 수익금은 매년 10%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사측은 올해 현재까지 경주시로부터 지급 받은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총 9억5천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이 없다”=회사측의 요구에 경주시는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경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회사측이 주장하는 것에 일부분은 동의하고 그 뜻에 공감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며 “현재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금액 보상의 경우 경북도 전체에서 경주시가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벽지노선의 경우 각 해당 노선을 경북도에서 선정해 도 예산으로 손실 금액 전액을 보상하고 있지만 비수익노선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액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또 “현 경주시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버스회사측이 요구하는 손실금액에 대한 전액 보상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불가능하다”며 “회사측이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에 대해 운행을 중단한다해도 어쩔 수 없고 경주시도 나름대로 예비 차량을 운행하던지 다각도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무엇이 문제인가=가장 큰 문제는 양측간의 입장 대립이다.
이는 회사측의 경우 손실금액에 대해 경주시가 최대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경주시는 벽지노선은 현재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지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수익노선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부분만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측은 손실금액에 대해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을 함께 보고 있고 경주시는 따로 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올해 경주시는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금액을 도비와 시비를 합쳐 2억 7천만원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5억원을 지급하고 정부지원금 4억4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도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금액의 보상이 아니라 할인요금, 경로우대요금, 장애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무료·할인혜택을 받는 시민들에 대한 정부정책의 지원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회사측은 경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