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8일 제51차 의원간담회를 열어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분석 및 운영실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에 나섰다.
최근 특혜 시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북면 장항리 일반음식점 건축허가와 관련, 시의원들은 토함산 일대의 난개발을 우려했다.
김상왕 의원은 "지금 허가를 해준 곳은 두고 만일 다른 곳에 허가를 신청하면 억제하겠다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민원이 제기되면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느냐"며 "이 일대 계곡에는 축사와 자연휴양림 등으로 계곡 위쪽에서부터 이끼가 끼는 등 환경오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헌오 의원은 "경주시가 가능한한 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각 과에서 문제가 없다는 협의결과가 나왔는데 허가 과정에서 차등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은 "현 상황에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면밀한 검토 후에 허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2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에 나서겠다는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 보고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경주시의 대책을 따졌다.
최학철 의원은 "경주시의 상수도 보급율이 전국 평균 85%에 크게 못미치는 67%에 불과한데 유네스코에 등록된 도시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시장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2002년부터 2백억원의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일반회계의 예산 지원없이는 어렵다고 보는데 해결책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종근 의원은 "예산 확보에 대한 자료가 확실하지 못하며 갈수록 기채를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원식 시장은 "우리시가 상수도 보급율이 낮다는 것은 시·군 통합지역으로 면적이 넓어 전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방체 발행도 요구대로 안되는데다 이마저 갈수록 심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