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북면 두산·송전1·2리 주민들이 죽전리 일대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지난달 26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경주시는 지난달 15일 양북면 죽전리 390번지 외 7개 필지 1만4892㎡에 2040㎾급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주민들은 죽전리태양광대책위원회(위원장 최병만, 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항의 집회를 가진 것. 대책위는 이번 태양광 허가는 주민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한 행정의 결과로 하루속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근거로 대책위는 △벤토나이트를 채취했던 폐광산으로 침하가 계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지반 △임야의 난개발 조장 △토사유출 및 오염수 유입으로 인한 식수원 오염 △진입로 허가 문제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먼저 광산이 문을 닫고 원상복구 조치를 했지만 지속적인 지반 침하가 매년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대책위는 “수년간 이곳에 살면서 매년 지반에 내려않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위성사진 상으로도 폐광산 부지와 주변 지역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런 부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토사유출과 오염수가 주민들의 식수원인 송전저수지에 유입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진입로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이들은 “대상 부지 진입로를 업체에서 죽전리 마을 소로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대형 공사차량이 다니기 힘들다. 시에는 소형 트럭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부지 앞 사유지로 다니면 허위 계획을 제출한 것이고, 마을로 통행하면 주민과의 마찰은 불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책위는 “지난해 경주시 담당부서에 개발행위 심의 때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현장에 나와서 듣기를 요청했지만 결국 묵살하고 사무실에서 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기만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항의 집회를 계속해 나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주시는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시 현장 방문 여부는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주민들 의견수렴, 환경적인 요인들은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취합해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부지가 폐광산 부지이기는 하지만 침하가 멈췄고, 지난해 4월 전문기관에 지반조사를 완료했다”면서 “조사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됐기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반 침하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