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지로 혁신도시가 우위에 있고 경주에는 이미 공공기관이 많다는 의견도 있어 공공기관 경주 유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주시 지난 16일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 및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주 공공기관 이전 지역 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원자력안전분야, 문화재·관광분야 주제발표와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 김사열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현황에 따른 비정상적 형태의 수도권 과밀화를 지적하며, 불균형 해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에만 대한민국 인구의 50.2%, 지역 내 총생산은 52%, 1000대 대기업 본사의 75.4%, 신용카드 사용액의 72.1%가 집중되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핵심과제로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는 동국대 김규태 교수와 주재훈 교수가 ‘산학연 현황 및 공공기관 유치전략’과 ‘문화관광을 통한 균형발전의 디오니소스적 접근’의 주제로 발표했다. 김규태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원안위 이전 장소를 원전에서 30km 이내 지역으로 한정하는 법률개정안 통과에 지역 의원의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경주의 원안위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주시가 적극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재훈 교수는 ‘문화관광을 통한 균형발전의 디오니소스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통해 역사·문화 공공기관 유치를 주장했다. 주 교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있어 지역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과 역사 분야의 공공기관이 유치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다”면서 “경주에 적합한 한국문화재단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의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의 규모가 작고 대상지도 적합하지 않다며 한수원의 완전한 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였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김주일 한동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고 정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룰 모델도 없는 상황이다”면서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춘 계명대 교수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종료 후 대안으로 나온 것이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경주가 유치 가능성이 있는 원전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유치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문화·관광 분야도 경주 이전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경주로 이전해야 하는 근거와 당위성을 개발해 기관과 경주시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 현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나 연구원은 “경주가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위주로 가게 될 것이다”면서 “경주는 유치 논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관 유치 정당성이 수립돼야 하고 기관 선정, 유치 전략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공공기관 유치보다는 있는 기관을 잘 활용한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규호 경주대 교수는 이전하는 기관은 잡기 힘든 산토끼라는 표현을 쓰면서 있는 집토끼(한수원)나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20여 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가게 되어있다”면서 “한수원 일부나 전체를 경주로 이전시켜 자발적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은 대부분 규모가 작다. 한수원을 유치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데 2차 공공기관 유치는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의견은 공공기관 이전의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기조 연설에 나선 김사열 위원장도 공공기관 경주 이전 어려움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시군구 단위에서 포럼을 준비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경주가 공공기관 이전에 관심이 많다”면서 “하지만 공공기관은 한정돼 있으며 경주로 오는데도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경주는 공공기관 유치가 아닌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는 이미 공공기관이 많다. 한수원 등 좋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주도형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유치대상 공공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금관리센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공예 디자인문화 진흥원 등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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