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420경주공투단)은 지난 3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학대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해당 장애인시설은 지난 2019년 6월 지역 장애인시설의 원장이 입소자들을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으로 원장은 사퇴하는 등 현재 시설의 전 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4인에 2심 판결이 진행됐다. 이들은 “폭행과 횡령 등 인권유린 사건의 주도자이자, 설립자 세력인 전 원장은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혜강행복한집 사태는 인권유린과 운영비리, 공익제보자 탄압이 자행된 범죄시설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부터 2심 판결까지, 3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경주시 행정은 조용하기만 하다. 사법처분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던 경주시는 어디에 있는가?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받자, 즉시 징계요구서를 통보하던 경주시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매주 시민들을 만나 경주시의 부당한 행정실태를 알리고 거리서명을 진행했다”며 “불과 한 달 만에 약 200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함께해주었다”고 강조했다. 경주시의 범죄시설 소극적 조치, 봐주기 행정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2000여명의 서명이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주시가 장애인시설의 처분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장애인시설 관리를 총괄하며 인권유린 사태에 책임이 있는 부서장은 우수부서 표창을 받고 홍보부서로 인사이동을 했다, 그를 이어 새로 부임한 과장은 장애인시설 설립 당시 실무를 책임지던 자로 확인됐다”며 “폐쇄적인 장애인시설의 인권유린이 어떻게 알려질 수 있었는지, 공익제보를 통해 학대행위자들이 어떻게 처벌받게 됐는지,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시설이 실상 ‘격리수용’ 의 기능만하며 어떻게 거주인의 시민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해왔는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시설 인권유린 사태의 본질을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로지 법인과 시설 살리기만 몰두했던 경주시 행정이 인권유린 문제를 심화시킨 주범이라는 것.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학대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방치해둔 경주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주시장에게 범죄시설 조치의 원칙과 재발방지를 계획과 수년간 반복된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에 모든 책임과 학대시설의 폐쇄를 요구했다. 경주420공투단은 “지역 장애인시설 3곳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인권유린 현안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던 경주시가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이다. 경주시장이 책임이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나갈 것이다. 경주시장은 범죄시설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경주시 행정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학대시설 유지와 설립일가만 감싸는 행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