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경주시가 2년 연속 ‘보통’ 등급을 받은 반면, 경주에 본사가 있는 공기업 등은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함께 공개된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순으로 이뤄져 있다. 정보공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는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보공개제도는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며 공공기관의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공무원들도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580여개 공공기관 대상 정보공개 운영 수준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가를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를 통해 실시하고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개 등급을 부여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경주시는 전국 75개 시 가운데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각각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경북도 지방 공기업인 경북문화관광공사도 2년 연속 ‘우수’ 등급이었다. 그러나 경주시 산하 공기업인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2019년, 2020년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과 중앙공공기관 시·도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등은 실적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별 부족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