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6개월 어린 나이에 아동학대로 숨을 거둔 정인 양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경주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경주시 아동학대 피해제로 종합대책’은 경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실천 의지로 보여 지며 제대로 된 시행과 정착이 요구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에 경주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 보호체제’ ‘아동 세이프 콜 신고체계’ ‘피해아동 치료 보호 강화’ ‘시민공동안전망’ 등 4대 과제를 골자로 한 ‘경주시 아동학대 피해제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피해건수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다. ‘법적 제도적 보호체제’ 정비를 위해 ‘경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조례’ 제정,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경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 아동보호전담팀 신설과 읍면동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 세이프 콜 신고체계’는 주거 밀집지역과 대형마트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이쉴드 신고함 설치, 경주 아이 지킴이 지정하고 협조체계 구축, 포상금 제도 실시, 영유아검진 건강이상아동 통보제도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피해아동 치료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안심진료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피해아동 임시보호 공간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부모교육 강화, 아이 스마일캠페인 전개 등 ‘시민공동 아동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하며 경주시도 그동안 이를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난해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일환으로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주시가 아동학대 제로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 및 가족 분위기를 정착시킨다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은 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관심 부족과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처 때문이었다. 경주시에는 최근 3년간 총 399건의 아동학대신고가 접수 됐으며 그중 263건이 아동학대로 판명될 만큼 빈번했었다. 경주시의 이번 ‘아동학대 피해제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길 바라며 결코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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