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사회복지정책과정 Q1.다음 중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이 적절하게 설명된 것은? ①문제형성-대안마련-아젠다형성-정책결정-집행-평가 ②문제형성-아젠다형성-대안마련-정책결정-집행-평가 ③아젠다형성-문제형성-대안마련-정책결정-집행-평가 ④문제형성-아젠다형성-대안마련-집행-정책결정-형가 ⑤문제형성-평가-아젠다형성-대안마련-정책결정-집행 해설: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문제형성:고통을 주는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함 ·아젠다형성:문제가 공공이나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끌어 정채형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상태가 됨 ·대안형성:정책문제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대안을 비교하고 분석함. ·정책결정:대안의 선택 또는 우선순위의 확정 ·집행:결정된 정책의 구체화 ·평가:정책활동의 가치를 따져보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함 Q2.다음 중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외부로 표출된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문제 ②의제 ③정책 ④요구 ⑤대안 해설:문제, 요구, 의제, 정책의 개념 ·문제: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한 경우 ·요구:정부에 대하여 그 해결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문제 ·의제:정치체계에 성공적으로 투입되어 정책결정자들의 논의의 대상이 된 요구,ㅡ 의제의 모음을 아젠다라 함. ·정책:여러 가지 해결방안 중 선택된 대안 Q3.다음 중 아젠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권위있는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들의 집합 ②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들 ③사회복지정책이 집행된 이후의 평가결과들 ④사람들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욕구들의 집합 ⑤사회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해설:2번 해설 참조 힌트:의제의 모음을 아젠다라고 한다. Q4.다음 중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 이해갈등이 나타난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요구 ②문제 ③이슈 ④정책 ⑤대안 해설 이슈의 개념 넓은의미:문제나 요구가 1.공공의 관심을 끌어 2.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경우 좁은의미:문제나 요구가 1.공공의 관심을 끌어 2.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 3.이해갈등이 나타나는 경우 Q5.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노동자들의 복지문제는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였으나 공공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formal agenda ②problem ③non-issue ④policy failyre ⑤institutional agenda 해설 ·non-issue -억압된 이슈라고도 부름 -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었으나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한 경우 ·formal agenda:공식적 아젠다로 정부아젠다 또는 제도아젠다라고도 한다. ·problem:객관적인 조건이나 그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거나 해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Q6.수년전 한 장애인 노점상이 리어카를 강제로 압수해간 구청의 처사에 항의해 분신자살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장애인의 삶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pseudo-issue ②issue-triggering mechanism ③non-issue ④institutional agenda ⑤non-decision making 해설 ·이슈유발장치(issue-triggering mech-anism) -문제가 이슈로 전환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사건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인식시켜, 공공정책 형성에 대한 압력을 족진한다. ·pseudo-issue:가짜 이슈로 어떤 문제나 요구를 정책 결정자가 형식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주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계속 무시된 상태로 남아 있는 이슈(대통령선거과정에서 빈부경차해소문제는 요란스럽게 논의되기는 하지만 실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Q7.다음 사회복지의 이슈제기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계획적이지 못한 이슈제기자는? ①클라어언트 ②사회복지전문가 ③언론 ④정치인 ⑤시민사회단체 해설:이슈제기자(issue inltlat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널리 인식시키는 사람 ·클라이언트나 사회복지전문가인 경우가 많음 ·클라이언트들은 직접 고통을 받고 있으나 이슈를 무계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이 중요 Q8.다음의 순서 가운데 아젠다 형성과정에 과한 일반적인 순서로 적합한 것은? ①이슈화단계-문제인식단계-공공아젠다-정부아젠다 ③문제인식단계-이슈화단계-정부아젠다-공공아젠다 ④이슈화단계-공공아젠다-정부아젠다-문제인식단계 ⑤문제인식단계-공공아젠다-정부아젠다-이슈화단계 해설:아젠다 형성과정 ·문제인식:문제와 관련된 사회집단에 의해 사회문제로 인지 ·이슈화:사회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이견을 가진 집단이 나타남으로써 이해갈등이 야기 ·공공아젠다: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는 이슈들이 모여서 공공아젠다 구성 ·정부아젠다:정책의 대상이 도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슈들이 모여 정부아젠다 구성 Q9.사회복지 아젠다형성 참여자 가운데 아젠다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①이슈기업가 ②이해당사자 ③정책가 ④클라이언트 ⑤사회복지전문가 해설: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의 참여자 ·이슈기업가:사회복지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참여자,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언론, 정치인 등 누구나 가능 ·이해당사자:클라이언트와 기득권자 ·정책가:정부아젠다 위에 오른 정책의제를 다루는 정책가, 이들의 성향이 아젠다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클라이언트: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압력행사를 하기도 함. ·사회복지전문가:클라이언트의 문제와 해결방법을 잘 알고, 클라이언트를 대리할 수도 있음 Q10.다음 중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기술적 실현가능성 ②정치적 실현가능성 ③혁신성 ④효과성 ⑤사회적 형평 해설:사회복지정책 대안 비교분석 기준 ·기술적 실현가능성:정책대안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가, 집행기관은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정치적 실현가능성:정책대안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능률성: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능률적인가. ·효과성:정책의 목표달성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가, 즉 투입에 관계없이 산출이 최대로 나타나는가. ·사회적 효과성:사회복지의 통합기능이 충분하게 달성되었는가. ·사회적 형평:사회계층간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시정되었는가. Q11.다음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비교하는 기준 가운데 집행기관의 문제 처리능력에 관한 기준은? ①기술적 실현가능성 ②사회적 효과성 ③능률성 ④형평성 ⑤정치성 해설:10번 해설참조 Q12. 다음 중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가운데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확률로 변해갈 경우 최종적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법은? ①유추 ②경행성 분석 ③마르코프모형 ④회귀분석 ⑤델파이기법 해설: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방법 ·유추(analogy):비슷한 구조의 사레를 통해 미래상황을 추정 ·경향성 분석(tendency analysis):과거의 경향을 미래에 연장시켜 추측 ·마르코프 모형(Marcov model):시간에 따른 과거의 변화확률을 토대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회귀방정식을 통해 예측 ·델파이(Delphi)기법: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교환함으로써 미래를 예측 Q13. 다음 중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①유추 ②경향적분석 ③마르코프모형 ④회귀분석 ⑤델파이기법 해설:12번 해설참조 Q14.다음 중 서비스 대기시간과 적절한 시설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안비교분석기법은? ①비용편익분석 ②비용효과분석 ③줄서기분석기법 ④시뮬레이션 ⑤결정나무분석 해설: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비교분석 기법 ·비용편의분석(cost-benefit analysis):정책대안을 집행할 때 사용될 비용과 화폐화된 예상편익을 비교하는 방법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정책대안을 집행할 때 사용될 비용과 화폐화되지 않은 예상효과를 비교하는 방법 ·줄서기분석(queuing):대기시간 등의 사회적 비용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시설 수준ㄴ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 ·모의실험(simulation):정책대안을 비슷한 상황속에서 모의실험을 시도함으로써 예측하는 방법 ·결정분석(decision analysis):나타날 수 있는 확률적 사건을 나무가지처럼 그려놓고 분석하는 방법 ·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일정한 제약 내에서 편익의 극대화 또는 비용의 극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Q15. 다음 중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형성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예측능력의 한계 ②계량화의 문제 ③공동비교척도의 부재 ④한정된 비용과 시간 ⑤관료들의 집행능력 해설: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예측능력의 한계:정보의 부족, 정책분석가의 판단의 한계 ·계량화의 문제: 사회복지 분야는 계량화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공동비교척도의 부재:사회적 가치가 다양하여 비교가 어려움 ·한정된 비교와 시간:한정된 비용과 시간의 범위내에서 정책대안을 개발해야 함. ·다른 국가목표와의 관계:다른 분야의 정책목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Q16. 다음 중 합리모형이 추구하는 정책대안은? ①실현가능한 대안 ②최선의 대안 ③만족스러운 대안 ④평균수준의 대안 ⑤최소한의 대안 해설:합리모형(ration model)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신뢰 ·주어진 목표와 상황이 명백하게 규정됨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대안의 비교 기준이 명확 ·최선(thebest)의 정책대안 선택 Q17.다음 중 만족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한다. ②정책목표가 확실하지 않다. ③제한된 대안을 모색한다. ④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⑤정책기준이 불명확하다. 해설:만족모형(satisfying model):마치와 사이먼(March&simon)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고 있음 ·정책목표 및 기준의 불확실성 ·유력해 보이는 몇개의 대안을 제한적으로 탐색하며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고 대안의 탐색을 중지함 Q18.다음 중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치적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아젠다가 형성된다는 이론은? ①만족모형 ②합리모형 ③최적모형 ④혼합모형 ⑤쓰레기통모형 해설: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코헨과 마치와 올슨(Cohen, March&Olsen), 킹톤(Kingdon) ·정책결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짐 ·정치적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 흐름의 주요 참여자도 다름 ·세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정책결정이 가능하다. Q19. 다음 중 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과 관련이 적은 것은? ①자원의 적절성 ②관리 및 통제 ③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 ④정치적 효과성 ⑤프로그램 설계 해설:월먼(Wolman)의 정책집행모형 내 정책집행과정 요인 ·자원의 적절성:재정적 자원 및 인적자원 ·관리 및 통제구조:효과적으로 정책프로그램을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구조 ·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부작용 ·정치적 효과성:대통령, 의회, 이익집단등의 지지 ·되돌이 및 평가:집행결과와 평가를 되돌려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함 힌트:프로그램설계는 정책형성과정과 관련된다. Q20.다음 중 사회복지정책 평가절차가 옳게 나열된 것은? ①목표설정-평가범위 설정-프로그램내용 파악-평가설계서 작성-자료수집 및 측정-분석-보고소 작성 ②목표설정-평가범위 설정-평가설계서 작성-프로그램내용 파악-자료수집 및 측정-분석-보고서 작성 ③평가범위 설정-목표설정-프로그램내용 파악-평가설계서 작성-자료수집 및 측정-분석-보고서 작성 ④목표설정-평가범위 설정-평가설계서 작성-프로그램내용 파악-자료수집 및 측정-분석-보고서 작성 ⑤목표설정-평가범위 설정-프로그램내용 파악-분석-평가설계서 작성-자료수집 및 측정-보고서 작성 해설: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절차 ·목표설정:정책평가의 방향을 결정 ·평가범위 설ㄹ정:정책이 의도하는 목표들 중 어떤 것을 평가할지 결정 ·프로그램 파악:정책의 목표, 대상, 이해단체 등의 접적인 내용과 결정과정 및 시행과정의 전반적 정보 수집 ·평가설계서 작성:정책을 전후한 인과모형의 형성 ·자료수집 및 측정:평가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분석과 의미 해석 ·보거서 작성:적절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전달 Q21.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인적 요인 ②시간적 요인 ③기술적 요인 ④제도적 요인 ⑤재정적 요인 해설:사회복지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적요인:정책평가자, 정책담당자, 클라이언트, 주민 및 일반국민 ·시간적요인:충분한 시간이 없으면 부정확성 초래, 있으면 환류가 어려움 ·기술적요인:적절한 분석기법의 사용 ·제도적 요인:평가에 필요한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 ·정책 자체 요인:정책의 목표와 수단 및 내용이 명확하고 뚜렷 Q22. 다음 중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정치적 성격 ②종합학문적 성격 ③가치중립적 성격 ④개별사례적 성격 ⑤실용적 성격 해설: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특징 ·기술(技術)적 성격:평가기법 등의 기술이 필요 ·실용적 성격:정책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의 제공 ·개별사례적 성격: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한정 ·가치지향적 성격: 가치판단을 포함 ·종합학문적 성격:다양한 학문에 대한 전문적 지식 필요 ·정치적 성격:관련자들의 정치적 영향을 받음 힌트:가치지향적 성격을 갖는다. 정답 1.② 2.④ 3.① 4.③ 5.③ 6.③ 7.① 8.② 9.③ 10.③ 11.① 12.③ 13.⑤ 14.③ 15.⑤ 16.② 17.④ 18.⑤ 19.⑤ 20.① 21.⑤ 22.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