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Q1. 다음 중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국민연금 ②공무원연금 ③국민건강보험 ④산재보험 ⑤고용보험 해설: 우리나라의 4대 보험 국민연금: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의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실업보상 Q2.다음 중 우리나라의 4대 공적연금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①군인연금 ②국민연금 ③경로연금 ④사립학교교직원연금 ⑤공무원연금 해설:우리나라의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일반국민대상 공무원연금:공무원대상 군인연:군인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Q3. 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과 관련이 없는 소득보장제도는? ①국민연금 ②생계급여 ③경로연금 ④장애수당 ⑤주거급여 해설:우리나라의 공공부조 급여 Q4. 다음 중 공적연금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가입의 강제 ②소득재분배 ③공공기관의 관리 ④균등급여 ⑤급부수준의 표준화 해설:공적연금의 특징 ·가입의 강제 ·소득재분배 효과의 존재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공공 ·기관에 의해 관리운영 ·기여와 급여가 법정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책임성·급여의 적절성을 강조 Q5. 다음 중 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 ②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③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④소득재분배 ⑤불확실성에 대한 보험 해설:공적연금의 필요성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 또는 미래통찰력의 결여:미래소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미래를 대비해 저축한 사람을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해야 함 소득재분배:사회통합의 증진, 공정성의 향상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미래를 대비할 때 불확실성을 방지 Q6.다음의 설명은 공적연금제도 가운데 어느 유형의 공적연금제도를 설명하고 있는가? 보기: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지급, 민간금융기관 이용, 가입자가 금융기관 선택 및 이동가능,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 개인에 있음. ①강제가입식 개인연금 ②퇴직준비금제도 ③사회수당식 공적연금 ④사회부조식 공적연금 ⑤사회보험식 공적연금 해설:사회부조식 공적인금:자산조사/소득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미만으로 확인된 저소득 노령자에게 연금 지급, 재원은 일반조세에서 충당 사회보험식 공적연금:고용주와 피용자 또는 자영자로부터 징수되는 기여금에서 재원 충당 사회수당식 공적연금: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연금을 제공, 재원은 일반조서에서 충당 퇴직준비금 제도:강제가입식 저축제도로 강제가입과 국가관리 외에는 공적연금으로서의 특징이 없음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다수의 민감금융기관에 의해 경쟁적으로 관리,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 개인에게 있음. Q7.다음 중 최근에 거론되는 3단계 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기초연금-공공부조-경로연금 ②기초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③경로연금-기초연금-퇴직금 ④경로연금-소득비례연금-개인연금 ⑤소득비례연금-기초연금-경로연금 해설:3층 연금체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기업·개인연금)에 의한 3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세계은행이 제시한 3층 연금체계 -1층(사회보장):정부가 강제적용하는 기초연금 성격의 공적연금-국민연금 -2층(기업보장):민간이 운용하나 강제적용방식의 직연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또는 개인연금-기업연금 -3층(개인보장):민간이 운용하는 임의적용방식의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또는 개인연금-개인연금 8.다음 중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인구학적 위험에 취약한다. ②위험을 세대 간에 분산할 수 있다. ③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변화위험에 취약하다. ④개인별 연금에 명확한 재산권을 부여한다. ⑤투자에 대한 위험이 크지 않다. 해설:적립방식과 부과방식 ·적립방식: 현재 근로세대가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해 현재 생산물의 일부를 저출, 미래의 연금급여 지불을 위해 기금을 축적. ·부과방식: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 힌트:④는 적립방식의 특징이다. Q9.다음 중 묵시적 세대간 계약이라고 불리는 공적연금제도는? ①부과방식 ②적립방식 ③확정기여방식 ④확정급여방식 ⑤소득비례방식 힌트:부과방식은 퇴직세대에 대한 근로세대에 부양이라는 묵시적 세대간 계약(implicit intergenerational contract)을 전제한 것이다. Q10.다음 중 공적연금이 강제가입방식을 택하는 이유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역의 선택 방지 ②규모의 경제 ③위험분산 극대화 ④보험금 유용의 방지 ⑤기여금의 저액화 해설:공적연금의 강제가입 필요성 ·임의가입에 따른 역의 선택 방지 ·대규모의 가입자들을 포함하여 위험분산기능 극대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여금의 저액화 ·관리운영비의 절감 Q11.다음 중 건강보장의 대상이 되는 의료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수요의 불확실성 ②불완전한 정보 ③외부효과의 존재 ④소비재의 성격 ⑤의료공급의 독과점 해설:의료의 특성 ·수요의 불확실성:질병발생확률은 개인적 차원에서 예측이 어려움 ·불완전한 정보:수요자들이 건강상태, 질병의 종류, 필요한 의료서비서 등을 알지 못함. ·외부효과의 존재:전염성질병의 외부효과, 보건의료연구의 외부효과, 불평등 완화의 외부효과 등이 존재. ·의료공급의 독과점:중소도시 이하 규모 지역의 의료공급 독과점 시장진입의 제한을 통한 법률적 독과점. ·투자재, 가치재적 성격:건강은 중요한 인적자본의 하나로 투자재의 성격을 지니며, 또한 공익성이 큰 가치재의 성격이 있음 ·구매대리인으로서 의사의 개입:의사주도의 서비스 수요를 막기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 Q12.다음 중 일정 질병군을 선정해 어느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던 간에 동일한 금액의 진료비를 내게 하는 의료보장제도는? ①행위별수가제 ②포괄수가제 ③인두제 ④의료부조제 ⑤약가계약제 해설: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진료행위 항목별로 공급자의 진료량에 따라 사후에 지불 ·포괄수가제: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일정한 질병군 또는 환자군에 따라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 Q13.다음 중 의료보장제도 가운데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간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통합주의는 평등성을 강조하고, 조합주의는 효율성을 강조한다. ②통합주의는 조직의 축소를, 조합주의는 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한다. ③통합주의는 통합적 관리운영을, 조합주의는 집단별 운영을 주장한다. ④통합주의는 소규모 동질집단 내 위험분산을, 조합주의는 전국적 사회연대성을 강조한다. ⑤통합주의는 ‘가진자’집단의 양보를 주장하나, 조합주의는 통합할 경우 현실적 손해를 우려한다. 해설:건강보험의 통합주의와 조합주의 ·통합주의:지역적, 직업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조합 구성, 전국적 차원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 소득재분배에 초점 ·조합주의:지역별, 직업별, 직장별로 여러개의 조합이 자유롭게 구성, 소규모 동질집단 내 위험분산을 강조, 형평성에 초점 Q14.다음 중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를 국가 재지 의료보장 주체가 직접 제공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방식은? ①CSM방식 ②NHS방식 ③NHI방식 ④공제조합방식 ⑤상호부조방식 해설 ·NHS방식:영국에서 대표적으로 실시되는 National Health Service방식으로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이라고도 한다, 전국민을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며,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여 조세를 재원으로 의료의 사회화를 실현한다.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실시하고 있다. ·CSM방식:소비자주권모델(Consumer Soverdignty Mode로 미국으로 대표되는 미녕방식을 말한다, 미국은 전체 의료보장 가운데 약 80%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나머지 20%는 Medicare나 Medicaid와 같은 공적의료보장제도에 의존한다. 민간의료보험은 일반영리보험회사, 회사를 총해 단체가입하는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비영리민간보험단체인 Blue Cross(입원보험)와 Blue Shield(진료보험)를 들 수 있다. Q15.다음 중 고용보장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유보임금을 증가시켜 실업기간을 단축시킨다. ②구직노력을 줄여 실업률을 증가시킨다. ③직장의 가치를 증대시켜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킨다. ④고용정보를 제공하여 취업확률을 높인다. ⑤실업에 대한 예상고통을 감소시켜 이직률을 높인다. 힌트:고용보장제도는 실업기간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Q16. 다음 중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경기변동 등에 따른 사업주의 고용조정을 지원 ②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③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④저소득게층의 최저생계비 보장 ⑤인력수급의 원활화 해설: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사회보장적 측면:사회적 빈곤증대 완화 ·사회적측면: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으로 사회연대 성취 ·경제적 측면:실직자들의 노동력 보조는 경기조절 기제, 인력수급 원활화, 직업 능력개발 활성화 ·정치적 측면:노자간 갈등 완화 힌트:④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제도 필요성에 대한 설명임 Q17. 다음의 고용보험제도 가운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실시되는 정책이 아닌 것은? ①고용정보제공 ②지역고용촉진 ③실직자재훈련 ④실업급여실시 ⑤고령자 고용촉진 해설:고용보험제도의 사업 종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고용안정사업:기업이 노동자의 해고를 억제하도록 기업지원, 채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취업 중 또는 실직상태의 근로자에 대한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 등 ·소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급여: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다. Q18. 다음 중 산재보험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진신고 자진납부 ②가입자 중심관리 ③무과실 책임주의 ④적기에 확실한 보장 ⑤정부가 관장 힌트: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된다. Q19. 다음 중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요양급여 ②휴업급여 ③장애급여 ④유족급여 ⑤상병보상연금 해설: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요양급여: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휴업급여: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 ·장해급여:장해급여는 재해 치유 후 남는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간병급여: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간병이 필요할 때 지급 ·유족급여:피재근로자의 사망시 유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 ·장의비: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이 장기화될 때 휴업급여 대신 보상수준을 높여 지급 ·특별급여제도:업무상 사유로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에서 우선 대불 Q20.다음 중 산재보험의 정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개산보험료로 정산한다. ②확정보험료로 정산한다. ③개산보험료에서 확정보험료를 뺀 후 정산한다. ④가입자 전체의 평균임금으로 정산한다. ⑤가입자 개인의 평균임금으로 정산한다. 해설:산재보험 보험료의 종류 ·개산보험료: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확정보험료:매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할 날까지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Q21.다음 중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누구인가? ①근로자 ②사업주 ③노동부장관 ④전국민 ⑤재해근로자 해설:산재보험의 보험관계 ·보험자:노동부장관이 관장, 근로복지 공단에 위탁, 운영 ·보험가입자:사업주(보험료전액납부) ·보험수급권자:피재근로자(재해를 입은 근로자)또는 유족 Q22.다음 중 공공부조정책의 원리적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최저생활이 보호 ②무각출의 원칙 ③개별적 측정 ④강제가입의 원칙 ⑤세대단위 보호 힌트:강제 가입은 사회보험의 원칙이다. Q23. 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였다. ②인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③수급자의 권리성을 인정한다. ④workfare규정을 두고 있다. ⑤근로무능력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힌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급여에는 workfare규정이 있다. workfare는 근로조건부복지제공 내지 근로연계복지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운데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한다. Q24. 다음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장시설에서 급여를 행한다. ③소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빈곤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행한다. ⑤근로능력자에게 조건부로 급여한다. 해설: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의 원칙 ·금전지급의 원칙:현금 지급 ·정기지급의 원칙:매월 정기적 지급 ·직접지급의 원칙: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거택보호의 원칙: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함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득지급:최저생계비의 부족부만을 차등적으로 지급 ·자활조건부 급여: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가를 조건으로 급여 Q25.다음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①인두제 ②5단계 차등급여제 ③36단계 차등급여제 ④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른 차등급여제 ⑤보충급여제 해설: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의 부족분만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보충 급여제를 따르고 있다. 보충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와 자신의 소득(또는 소득 및 자산의 소득환산액)간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두제는 가족수에 일인당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Q26.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자활급여 ④장애급여 ⑤자활급여 해설:3번 해설 참조 Q27.다음 중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새로이 추가된 5가지 법정장애인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심장장애인 ②신장장애인 ③정서장애인 ④발달장애인 ⑤뇌병변장애인 힌트: 1999. 12. 31. 법률 제 16682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종전의 5종의 장애인 종류에 5가지의 장애인 종류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이가 10종이 되었다. 문항에 있는 4개 이외에 정신장애인이 추가되었다. Q28.다음 중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어느 형태의 고용에 속하는가? ①경쟁고용 ②할당고용 ③선택고용 ④보호고용 ⑤자영업 해설:장애인 고용의 형태 ·경쟁고용(일반고용) ­할당고용:일정비율만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비할당고용:일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장애인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균등한 고용 ·보호고용 ­보호작업장:통제된 작업환경과 개인적인 취업목표를 가진 작업지향적 재활시설로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생산량에 따라 정규적인 보수 제공 ­기업 내 집단고용:장애인을 기업 내에 집단으로 고용하여 생산공정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 ­재택고용:통원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집 안에서 또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유보고용제:일정한 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정에 대해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제도 ­작업활동센터:장애정도가 매우 심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마련된 작업장으로 장기간의 치료적 서비스를 병행 ·지원고용:장애인을 일반사업장에 우선 배치하고 재활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자영업 ­독립자영업:장애인 스스로 혹은 독립적인 관계에서 동업자와 더불어 사업을 실시 ­협력자영업:장애인이 주인이 되지만 장애로 인해 일부 보조원을 고용하여 영업 Q29.다음 중 전통적인 ‘선훈련-후배치’ 대신에 job coach를 활용하여 ‘선훈련-후훈련’시키는 장애인고용제도는? ①경쟁고용 ②할당고용 ③지원고용 ④보호고용 ⑤시설고용 해설:28번 해설 참조 Q30.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고령화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5%이상 ②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 ③60세 이상이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14% ④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14% ⑤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이상 해설: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Q31.다음 중 임종에 가까운 노인들이 평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복지서비스는? ①case management ②노인주간보호서비스 ③호스피스서비스 ④전화확인서비스 ⑤가정건강보호서비스 해설:호스피스서비스 ·완치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을 원조하는 복지서비스 ·환자에게는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원조 ·가족에게는 죽음 전과 후에 가족 구성원에게 지지를 제공 Q32.다음 중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고 이들 직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고용제도는? ①유보고용 ②할당고용 ③보호고용 ④유인고용 ⑤경쟁고용 힌트:일정한 직종에는 일정한 집단을 우선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에 많이 시용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이래 ‘고령자적합직종’을 선정하여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우성 취업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Q33.다음 중 아동복지서비스 가운데 지지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①아동상담서비스 ②시설보호사업 ③직업알선사업 ④가정위탁보호사업 ⑤보육사업 Q34.공공부조사업은 다음의 아동복지서비스정책 대안 가운데 어느 대안데 해당되는가? ①지지적서비스 ②보충적서비스 ③대리적서비스 ④현금서비스 ⑤현물서비스 해설:33번 해설참조 Q35.비행원인에 관한 이론 가운데 ‘사회가 문화적인 가치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일부 인구층에 재한되어 있을 때 일탈이나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①아노미이론 ②사회해체론 ③접촉자이론 ④하위문화론 ⑤낙인이론 해설:아노미 이론(amomi theory) ·뒤르켐(Durkheim)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분업이 보편화되고 친밀감과 연댈ㄹ 약화시켜 무규범상태, 즉 아노미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아노미 상태에서는 욕망을 규제하던 규범이 와해되어 사람들이 욕망에 따라 행동하므로 비행이 증가함. ·머튼(Merton):아노미란 문화적으로 구정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서, 이러한 경우에 비행이 발생, 즉,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대표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얻은 기회가 제한됨, 사람들이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려 할 경우 비행이 발생 Q36.최근 인터넷산업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이 자살사이트나 가출사이트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트에 무단접속하여 실제 이를 행동에 옮기는 경우를 종종볼 수 있다. 다음 중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은? ①아미노이론 ②사회해체론 ③접촉차이론 ④하위문화론 ⑤낙인이론 해설:접촉차이론(theory of differential assoclation)-서더랜드(Sutherland) ·사회에는 법을 준수하는 문화와 범법적인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 두가지 문화 가운데 어느 것과 더 많이 접촉하느냐에 따라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달라짐 ·유전이 아닌 학승에 의해 비행이 발생 ·인간이 탈선할 수 있는 사회화과정을 중시 Q37.다음 중 청소년비행에 관한 보완적 대책에 해당하지 않는 대책은? ①학교교육에서 인간성 회복 ②전문적 기법을 통한 치료적 개입 ③개별화된 교정사업 ④교정시설의 탈시설화 ⑤교정사업에 민간의 참여 힌트:청소년비행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은 가정의 강화, 학교교육에서의 인간성 회복, 절대빈곤 해소와 같은 제도적 대책과 예시한 것과 같이 비행청소년을 개선하거나 교화시킴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보완적 대책이 있다. 정답 1.② 2.③ 3.① 4.④ 5.③ 6.① 7.② 8.④ 9.① 10.④ 11.④ 12.② 13.④ 14.② 15.① 16.④ 17.④ 18.② 19.③ 20.③ 21.② 22.④ 23.⑤ 24.② 25.⑤ 26.④ 27.③ 28.② 29.③ 30.④ 31.③ 32.① 33.① 34.② 35.① 36.③ 37.①